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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사의 표명.

•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고 5일 만이다.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이런 묘한 말을 했다.
•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
• 이런 식으로 물러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판단 주체는 검찰이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가 정성호의 뜻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 아니냐”고 하자 정성호가 “사실상과 법적은 다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 이진수(법무부 차관)도 “노만석과 통화는 했지만 정성호의 ‘신중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고 “대검 차장에게 결과를 회신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들 반발은 국기 문란.”

• 민주당도 세게 나왔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고 비판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도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1팀과 2팀의 갈등.

• 1차 수사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에 시작됐다.
• 2차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에 시작됐다.
• 지금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강백신(대구고검 검사) 등 2차 수사팀 소속이 많다.
• 1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정용환(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차 수사팀의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막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만석과 이진수의 말이 다르다.

• 노만석은 “법무부에서 제시한 선택지가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면서 “법무부 쪽에서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 이진수는 “노만석과 통화하면서 이것은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지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했다. “공식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다.
• 두 사람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 노만석이 알아서 잘 짐작하고 눈치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법무부가 여러 경로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노만석은 자신의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검찰을 설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일탈이라는 논조다.
•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대로 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벌이는 볼썽사나운 진실 게임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물러나는 게 공직자의 올바른 도리”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비리로 거액을 챙긴 부패한 민간 개발업자들을 옹호하는 행위가 되레 국기 문란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쟁점과 현안.

내년 1월? 한덕수 선고 올해 넘긴다.

• 그나마 내란 공범들 재판 가운데 가장 빨리 잡힌 일정이다. 오는 26일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수학능력평가, 응시생은 55만 명.

• 2019년 이후 응시생이 가장 많다.
• 황금 돼지띠(2007년생) 출생률이 높았던 효과다.
• 8시10분에 시작한다.

30대 33만 명, “그냥 쉽니다.”

• 고용 없는 성장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도 18개월 연속 줄었다.
•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지만 취업 유발 계수가 2.1밖에 안 된다. 제조업 평균은 6.2다. (취업 유발 계수는 10억 원 성장할 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말한다.)

황교안 체포.

• 특검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체포하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 황교안은 12월3일 밤 페이스북에 “우원식(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와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더 깊게 읽기.

“나도 대상인가, 뉴스만 찾아보고 있다.”

• 정부가 내란 청산 TF를 구성한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발칵 뒤집혔다. 공식 명칭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다.
• 외교부가 합법적 계엄이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미 한국 대사관에 보냈는데 이 공문을 보내는 데 관여한 공무원들도 징계 대상이 될까. 12월3일 밤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했던 경찰 간부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하고 일을 열심히 한 국장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최새얀(민변 변호사)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는 공직 사회의 자정 작용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1면 사이드 기사로 “동료들을 신고하라니”라는 제목을 내걸고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익명의 반응을 실었다.

감사원 정책 감사 없앤다.

•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권남용죄도 손본다. 정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한국일보는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TF 발표 이후 하루 만에 공직 사회 달래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환율 1470원 충격.

•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이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외환시장이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0.5~1% 늘어난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1.5% 줄어든다.
• 강석구(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엔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환 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달러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 산업연구원은 환율이 10% 오를 경우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지만,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한계 기업 퇴출했으면 GDP 0.4~0.5% 더 성장.

• 한국은행 분석이다.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성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0조 원 규모다.
• 2014~2019년 고위험 기업이 3.8%였는데 퇴출된 기업은 2.0%에 그쳤다.
• 2022~2024년은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로 같은데 퇴출된 기업은 0.4%로 더 줄었다.
• 기업 퇴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신생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투자가 늘지 못하고 성장이 둔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키워드는 투자다. 퇴출이 돼야 새로운 투자가 들어온다.
• 이종웅(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은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진입과 퇴출을 늘려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본법의 세 가지 쟁점.

•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의 법이다. 내년 1월에 시행된다.
• 첫째,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좁다.
• 둘째, AI 개발자에게는 책무가 있지만 이용자에게는 없다.
• 셋째,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규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식 장기 투자 혜택? 없는 세금을 어떻게 깎아주나.

•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다.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마련하라는데 정작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애초에 세금이 거의 없으니 깎아줄 세금도 마땅치 없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으면 장기 보유 감면을 할 수 있지만 양도 소득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주식 관련 세금은 양도 소득세와 배당 소득세 두 가지뿐이다.
• 양도 소득세는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해당된다. 소액 주주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세금이 아예 없다.
• 배당 소득세는 연 2000만 원까지 14%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5%다.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논의는 별도로 진행 중이고 장기 투자 인센티브와는 거리가 멀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정부 관계자도 “검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국 주식투자자는 이미 조세회피처에 가까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떤 추가 혜택을 더 주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장기 투자 세제 해택이 충분하냐”고 묻자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조금 더 강화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둘 다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해법과 대안.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접 매립 금지.

• 그런데 정작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 매립을 못하면 소각하거나 선별-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소각장이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 수도권 매립지를 운영하는 인천시는 더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에만 51만 톤 규모다. 서울이 22만 톤, 경기도가 21만 톤, 인천이 8만 톤 정도다.
• 직접 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된다. 공공 소각장이 1톤에 12만~16만 원인데 민간 소각장은 26만 원이 넘는다.
• 위탁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 절차만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상당수 구청들은 아직 내년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논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수확량 20~25% 줄었다.

• 작황이 70%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보다는 훨신 덜했다.
• 문병완(보성농협 조합장)이 직접 자기 논에 설치해서 검증한 결과다.
• 5m 간격으로 패널 624개, 870평의 논에 99.7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3m 높이에 설치해 차광률은 30%였다.
• 수확량은 300평 기준 40kg 10포대였다. 원래 15~16포대가 나오는데 20~25% 줄어든 수준이다. 10월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단 수확량이 줄어든 건 확실하다.
• 수입은 늘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입이 1292만 원인데, 벼 판매 수익은 141만 원이다. 평당 수익은 2만1812원인데 벼농사만 했을 때는 4075만 원이었다.
• 설치 비용은 1억9600만 원, 자부담 460만 원과 정책 자금 대출 1억5000만 원으로 충당했다.

하청 월급 못 떼 가게, 공공 에스크로 만든다.

• 도급비 가운데 임금 몫을 에스크로에 별도 보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청이 내려보내는 임금을 하도급 업체가 착취하는 구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해법이다.
• 지난해 기준으로 임금 체불이 1조3412억 원, 피해자가 17만 명에 이른다.
• 간접 고용 노동자가 550만 명 이상이다.
• 박세중(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가 도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해도 중간에 돈이 새나가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임금 체불과 중간 착취를 막으려면 에스크로제를 토대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뉴진스 복귀한다.

•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348일이 지났다.
• 지난해 8월 어도어가 민희진(당시 어도어 대표)을 해임했고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복귀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 계약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어도어 멤버들 입장에서는 복귀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손혜원 SBS 소송 패소.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6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패소했다.
• SBS는 2019년 손혜원(당시 민주당 의원)이 목포 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법원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유죄가 선고됐다.

“영혼이 없는 것들.”

•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 지난 11일 최재해(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유병호(감사위원)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을 틀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한다.
•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와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뭉개면서 문재인 정부의 먼지를 털었다. 유병호는 정치 감사의 행동 대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감사원 실세였다.
• 박재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권력의 시녀처럼 살았던 유병호가 영혼이 있네 없네 입에 담는 것부터 소가 웃을 이야기”고 “이런 인물이 한때나마 헌법기관을 주무르고 여전히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있다는 게 요지경 세상”이라고 평가했다.

핵잠? 원잠? 다시 핵잠으로.

• 공식 명칭을 핵잠수함으로 쓰기로 했다. 국방부가 “국민들이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 해군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원잠을 공식 용어로 써왔다.

AI로 찍어내기, 1년3개월 동안 9175권.

• 하루 평균 21권의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있다. 4개월 동안 혼자서 137권의 책을 낸 저자도 있다. 철학과 예술, 입시, 의학, 공학, 경제학을 넘나든다.
• 이 기사에는 반전이 있다.
• 조선일보가 AI로 쓴 토목공학 학술 용어 책을 조원철(연세대 교수)에게 검증을 맡겼더니 다음날 “50대 이상 학식이 깊은 교수 10명이 모여서 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AI로 쓴 와인 교양서를 검토한 정하봉(한국소믈리에협회 부회장)은 “딴지 걸 내용이 보이지 않는 데다 초급반 교재로 바로 써도 될 정도로 구성이 좋다”고 말했다.
• 교보문고는 AI가 쓴 책이라고 해도 판매 금지 등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스24는 AI 저자 표기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장동혁은 한국 정치의 버그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보수 유튜버들의 지지를 얻어 당을 장악하고 체급을 높였다. 중도 확장이 아니라 팬덤을 동원한 볼모 정치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공적인 정치가 몹시 사적인 것이 됐다”고 평가했다. 당원들이 진영 논리에 머물면 민심도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된다.
• “장동혁은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하겠지만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동혁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된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에는 악몽이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슬픈 대차대조표.

• 진성준(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민주당은 언젠가부터 서민과 중산층 대신 주식과 부동산 부자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 배당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가 다시 25%로 낮추기로 했다. 5년 동안 2.3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 세금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2023년 기준 1746만 명이 신고한 배당소득이 30조 원이데 0.1%가 46%를 차지했다. 하위 50%의 배당소득은 평균 1만2177원 밖에 안 된다.
• 노현웅(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상위 0.1% 자산가에게 막대한 금융 소득을 안기고 그 대가로 1746만 명의 배당 소득자에게 약간의 개평을 돌려주는 대신 주식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 3분의 2를 위한 재분배 수단을 포기하는 너무나도 슬픈 대차대조표”라고 평가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 ‘오컴의 면도날’은 불필요한 가정을 치우고 단순한 이유에 집중하라는 논리학 이론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법무부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겠느냐는 것이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우리가 왜 원수 같은 김만배를 도와주겠냐”고 말한 것도 사실일 수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김만배 등의 특경가법 배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재명 재판이 유리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울 이미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은 과거의 모순을 극복할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고백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 이재명이 정리할 수 있다. 이현상은 “지금 필요한 건 개인을 위해 사법 체계의 보편성을 흔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농락했던 윤석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결단”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한국은행 보고서를 설명한 기사에 0.25% 포인트를 25%로 잘못 썼네요. 아래 그림이 맞습니다.
• 기준 금리를 내린 뒤 집값은 더 오르고 GDP와 투자 등은 덜 오른다,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GDP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 아니고, 원래 올라야 할 것보다 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