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5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공식적으로 다시 사의 표명을 했다.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면서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의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 왔다”고 한다.
• 정성호는 여전히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검찰이 과거에 권한을 너무 오남용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민적 뜻을 받아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 수사권을 최종 박탈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출범만 하면 검찰개혁 95%는 달성된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 한겨레는 ”여당의 입법 강행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 귀국은 다음 달 3일이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30일 보완 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기로 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특정 후보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전당대회 불쏘시개로 쓰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참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당대회 쟁점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쟁점과 현안.

CXMT 상장 첫날 466% 폭등.

• 세계 4위 D램 제조업체다. 长鑫存储,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hangXin)라고 부른다.
• 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마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 공모가는 8.7위안, 어제 종가는 49.0위안이다.
• 시가총액은 3.3조 위안, 원화로 712조 원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다.
• CXMT의 올 1분기 매출은 508억 위안, 지난해 동기 대비 719% 급증했다.
•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8%다.

“중국 정부와 싸운다고 생각해야 한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인이 한 말이다. “CXMT가 가장 두렵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할 것이다.”
• CXMT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 국가 펀드에서 141조 원의 투자를 받았고 공장 부지도 거의 공짜로 받았다.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35%에 이른다.
•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2022년 759억 달러에서 지난해 745억 달러로 줄었다. 수출 비중은 53%에서 40%로 줄었다.

윤석열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 법원이 윤석열(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전직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이다.
•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둘째, 김건희(부인)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복사한 수준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397억 원짜리 거짓말.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순간의 불리한 국면을 피하려고 한 언행이 정당의 존립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퇴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이 쟁점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이재명도 당 대표 시절 1심 선고 직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한 적 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후속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사 매각설.

• 국민의힘의 자산은 올해 2월 기준 1316억 원인데 현금성 자산은 116억 원밖에 안 된다.
•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두 차례 반환 명령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도 내주고, 당사까지 헌납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네이버 3대 주주가 엔비디아.

• 10억 달러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8.6%고, 블랙록이 6.1%로 2위, 이해진(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3.9%로 3위인데 엔비디아가 4.5%를 확보하면 3위 자리가 바뀐다.
• 네이버는 엔비디아 지분 투자와 별개로 브룩필드에서 9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르게 읽기.

“권영진 탈당 안 하면 최고 징계.”

•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폭언한 것은 보수의 품격과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의 통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을 손절하기로 결론을 냈다.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권영진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와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경태는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박덕흠(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돌렸다. 진종오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사유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 하명에 따라 이뤄지는 정적 제거용 징계”라고 지적했다.

보유세+거래세 다 올린다.

• 조선일보는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까지 징벌적 정책의 타깃으로 집어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9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거주 기간 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 오문성(한양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책 개편의 목적이 증세인지 집값 안정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권대중(한성대 교수)은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시장 원리에 따른 정책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지 않고 세수 확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박훈(서울시립대 교수)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중심 단일 체계로 가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0.3%만 증세?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겨온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으로 정하면 대상 주택이 전체의 0.3%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 문제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올리는 대신 퇴로를 연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 둘째, 은퇴 고령자의 보유세 과세를 부동산 처분 시점으로 늦춰주고,
• 셋째,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 경향신문은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차등화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보유세 강화로 팔라는 신호와 거래세 강화로 팔지 말라는 신호를 동시에 주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를 지시했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생애 1회 제한’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이면 총선 망한다.”

• “요즘 의원들과 만나면 대화의 주가 부동산인데, 핵심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다른 한 의원은 “한강 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특히 더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 한 친명계 의원은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지금은 당이 청와대 입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페이스북에서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받지 못해 못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은?

• 내일 발표하는데 벌써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전망이 엇갈린다.
•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는 매출 84.2조 원에 영업이익 64.2조 원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47조 원을 한 분기 만에 넘어서는 엄청난 실적이다.
• 한겨레는 예측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 본주보다 비싼 미국 ADS.

•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ADS가 본주보다 50만 원 정도 비싸다.
• 29일부터는 본주-ADS 상호 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SK하이닉스 ADS는 7.5% 급락해 143.0달러를 기록했다.
• 크리스 라킨(이트레이드 투자 부문 총괄)은 “AI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드카 무용론.

• 올해 들어 41번 발동됐다.
• 선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속도를 늦추는 장치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한다.
•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이드카가 발동된 5분 동안 주문이 쌓였다가 거래 재개 후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1987년에 도입했다가 1999년 폐지했다. 시장 하락을 완화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래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법과 대안.

재생 에너지 보조금 4.5조 원.

• 보조금 확대에 그치지 말고 송전망 확충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조금 1원의 사회적 편익이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비용보다는 크지만, 미국 추정치(태양광 3.50, 풍력 5.21)에 견주면 크게 낮다.
• KDI는 “높은 발전비용도 문제지만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확충이 발전 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유연성 자원도 부족하다.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변동성이 커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 정성훈(KDI 연구위원)은 “보급 지원 제도를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고,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의 병목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콧줄 삽입 줄인다.

•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끼고 임종하는 환자가 7만7322명이다.
• 정부가 요양병원의 ‘고도 환자’ 판단 기준에서 콧줄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으려고 콧줄 착용을 늘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도 환자’는 입원 수가는 6만1400원, ‘중도 환자’는 5만160원으로 1만 원 이상 수가가 높다.
• 이혜진(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환자에게 무작정 콧줄 삽입을 권하기보다 씹고 삼키는 능력에 대한 재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입원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오늘의 TMI.

폭염 위기 심각 단계.

• 오늘 최고 38도까지 오른다. 어제 경남 밀양이 39.3도를 찍었다.
• 닷새 동안 온열 질환 환자가 302명이다.
•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쉼터에 얼음 생수 10만 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서울’해도 부모보다 잘살기 어렵다.

• 상위권 대학 경쟁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수도권 이주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번영의 길은 아니다.”
•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수도권이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교육·의료·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혼잡, 환경 부담은 이러한 이점을 점차 상쇄하고 가족 형성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비율이 2012년 32%에서 지난해 7%로 줄었다.

사람이 쓴 책이 새로운 프리미엄 상품이다.

• 지난해 미국에서 ISBN 번호가 찍힌 신간 도서가 3분의 1 정도 늘었다. 상당수가 AI가 쓴 책일 가능성이 있다.
• AI가 쓴 글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팬맥밀런(출판사)은 출판 계약서에 “사람이 직접 썼다는 사실을 저자가 보증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 마이크로코스모스(출판사)는 “맞춤법이나 문법 교열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용 점검도 사실 확인도 인용 추가도 안 된다.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AI가 쓴 글을 구분할 수 있을까. 속이기는 쉽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미국 작가협회는 AI 탐지 결과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닐란자나 로이(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AI 문학을 막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 톰 웰던(펭귄랜덤하우스 CEO)은 “AI가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결코 작가의 상상력, 판단력, 그리고 삶의 경험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미국 작가조합은 사람이 직접 집필한 작품에 쓸 수 있는 인증 마크를 도입했다. “사람이 썼다(Human Authored)”는 마크를 책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500만 원 버는 데 230만 원 대출 원리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대출 조건을 적용해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산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다.
•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10.4억 원이다.
• 올해 1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79.3이다.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 중위가격 주택을 살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 서울 지수 179.3에 25.7%를 적용하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46.1%다.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약 230만4000원을 대출 원리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세계일보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 주택을 표준 대출로 산다고 가정하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20년 동안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

• 이명박(전 대통령)이 버스 환승 시스템으로 대선 주자가 된 것처럼 앤디 버넘(영국 총리)도 맨체스터 시장 시절 버스 시스템 개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조란 맘다니(뉴욕시장)는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강조했다.
• 유정훈(변호사)은 “선거의 승부는 이념의 좌표가 아니라 생활의 좌표에서 갈렸다”고 지적했다.
• “대다수 유권자, 특히 선거 때면 모든 정당이 목을 매는 ‘중도’ 유권자는 그런 말뿐인 말에서 떠난 지 오래인데, 정치는 여전히 거기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정치가 삶과 무관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그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는 만들어진다. 당장의 권력을 위해 그걸 더욱 거센 진영의 언어로 덮으려 할 때 정치는 한 번 더 멀어진다.”

기사와 사설이 따로 노는 이유.

• 한겨레는 오피니언이 강하다. 정작 보완 수사권 논란에서 기사는 드라이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뉴스를 전하는 기사에는 취재한 사실만 쓰고, 의견은 별도의 오피니언 영역에서 밝히자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위원회에서는 “사실 보도에도 방향성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종규는 “한겨레 공식 입장은 사설로 정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비정규 대책은?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규직화 정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과 가짜 3.3 계약 기획감독처럼 손에 잡히는 성과도 있지만,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여전히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무기를 팔면서 평화를 말하려면.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수출한 무기가 내전이나 인권탄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사용되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방산 수출의 기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익 앞에서 정의를 생각하라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분단 체제에 살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다. 평화는 오랫동안의 열망이고, 현재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한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다 같이 죽습니다.”

•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컷오프된 김보미(전 강진군의회 의장)의 말이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김보미를 ‘광산의 카나리아’라고 평가했다.
• “ 청년들에게 마이크도 주고 권한도 주자.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 86세대 정치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송영길과 정청래, 김민석 모두 30대에 국회의원이 됐다. 당신들이 해냈다면 지금의 청년들도 못해낼 리 없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빈소 없는 장례식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문객 식사를 생략할 뿐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빈소가 없다는 언급이 제목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생략했고 실제로 손님맞이와 식사만 생략해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