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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다.

  • 윤석열(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은 오월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
  • 조선일보가 “야권의 언어가 아닌 윤석열 방식과 문법으로 해석하면서 의미를 확장했다”고 굳이 언급할 정도로 생뚱맞은 말이었다.
  • 2년 연속 참석한 데다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 경향신문의 분석이 날카롭다.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지만 그 하나에서 민주당을 배제했다.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투쟁의 대상이 민주당이다. 정말 독특한 멘탈이다.

원포인트 개헌? “할려면 제대로 하자.”

둥지 찾는 비례와 텃밭 지키려는 현역.

  • 열린민주당 비례 4번으로 나왔다가 떨어졌던 김의겸. 1번으로 당선된 김진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라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넘겨 받았고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됐다. 내년 총선에서는 군산 출마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영대가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은근 치열하다. 김의겸이 국회를 비우고 군산에 가 있는 일이 부쩍 늘었다.
  • 양이원영은 광명을을, 김병주는 남양주을을 노리고 있다.

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했고 조국이 지금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김태우를 강서을에 자객 공천했는데 떨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공천해 당선됐다. 그런데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법원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은 세 살까지 재택 근무 허용.

  • “차원이 다른 대책”이란 걸 내놨다.
  • 벚꽃 축제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줄을 안 서도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 아동 수당을 1만 엔씩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여덟 살까지만 준다.)
  • 출산 지원금을 50만 엔으로 높였다.
  • 반전은? 일본이 출산율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0.78, 일본은 1.27.

혼자 사는 5명 가운데 1명, 고독사 위험.

  • 15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의 3%.
  • 고독사 발생률을 사망자 100명당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고독사 예방 계획이 나왔다.
  •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거나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어컨 10억 대 늘어난다.

  • 그만큼 에너지 사용도 늘고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 온난화의 세 가지 복수. 에너지와 식량, 기후 등 복합적인 위기가 온다.
  • 태국은 쌀 농사를 2모작 3모작까지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1모작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강우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8원 오르면 2억, 지방대의 고민.

좀비 주유소 쏟아진다.

  • 폐업이 늘고 있다. 전기차가 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 평균 영업이익률이 2.5% 밖에 안 된다. 정보가 투명해서 1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차 있는 사람이 어딘들 못 갈까.
  • 쉽게 접기도 어렵다. 서울은 팔고 건물이라도 올릴 수 있지만 일단 폐업 비용이 1억5000만 원이나 든다. 전북에서는 100개 가운데 6.5개가 휴업 중이다.
  •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유소 187개를 1조3000억 원에 사들였다. 한계 주유소가 1000개 정도다. 2040년까지 8500개 이상이 퇴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4개 가운데 3개가 사라질 거란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KTX+SRT, 다시 합치나.

  • SRT에 출자한 공기업들이 지분을 내다 판다.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를 보유하고 있는데 풋 옵션을 행사하면 이 지분이 상환우선주로 바뀌면서 부채 비율이 1400%까지 치솟게 된다. 철도 면허 유지 조건이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맞추는 거라 자칫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
  • 경쟁 제체를 만든다는 게 2016년 SRT를 분리하면서 내세운 명분이었지만 코레일 소유차량을 임대해서 썼고 차량 정비 등 운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필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KTX와 SRT가 통합되면 주말 기준으로 하루 52회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

흔들리는 미국 국채.

위안화 흔들리니 한국 경제도 휘청.

다르게 읽기.

소아과 의사 정원 207명에 지원자는 33명 뿐.

  • 미래가 없는 전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환자 수도 줄고 의료 수가도 낮다. 감정적 소모와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다섯 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다섯 번째 연락한 병원을 찾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 입원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 “전공의 지원자들이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의료 수가도 우대해야 한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제안이다.

오늘의 TMI.

잘렸는데 월급이 나온다?

  •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절반을 해고해 타노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일론 머스크.
  • 그때 해고된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은 아직도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7000명 가운데 1300명 정도가 남았다. 트위터코리아는 30여 명 가운데 20여 명만 남았다.)
  • 부당 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고가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처리하고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는 해고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전경련이 한경련으로.

  • 원래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이 만들었을 때 한경련이었다.
  •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4대 그룹, 삼성과 SK, 현대차, LG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에 연루된 데 책임을 지고 탈퇴했는데 이 4개 그룹이 회비의 75% 이상을 부담했다.

총알 뚫리는 방탄복에 100억 썼다.

  • 성능 테스트에서 특정 부위에 총을 쏜다는 사실이 흘러나갔고 업체가 이 부분만 방탄 소재를 덧대서 통과했다.
  • 국방기술연구소가 알면서도 사줬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 실제로 감사원이 이 방탄복을 가져다 다른 부분에 총을 쏴봤더니 그대로 관통됐다.

식물병원이 개업했다.

돈으로 바른다.

  • 아르헨티나 이야기다. 벽지 대신에 지폐로 도배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다.
  • 1년 전 닭 한마리를 샀던 돈으로 반 마리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 월급날이면 은행으로 달려가 달러로 환전을 하고, 심지어 마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페소를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0번째 국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달러를 쓰는 관광객들에게는 쇼핑 천국이고 이웃나라 칠레에서도 국경을 넘어와 물건을 쓸어담고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경악과 분노, 절망, 스윙 보터가 절반이다.

  • 한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첫째,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라는 데 경악하는 사람, 둘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데 분노하는 사람, 셋째,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
  • 2020년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 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까. 박성민(정치컨설턴트)은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이 보이면 야당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건 절대 아니다. 보수 동맹이 해체됐고 2030세대 연대도 무너졌다.
  • 맹목적 민주당 지지자가 30%, 민주당 성향 스윙보터가 20%, 보수 성향 스윙보터가 30%, 맹목적 국민의힘 지지자가 20%라고 보면 두 당 모두 잘 해봐야 50 대 50의 싸움이다.
  • 거친 분석이지만 누가 먼저 민주동맹과 보수중도동맹을 복원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은 흥미롭다.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 나쁜 사람이 정치 잘 한다는 건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다.
  • 마키아벨리는 공공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덕적 외양을 띠는 것은 정치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있느냐”고 국민의힘을 비난하지만 이관후(정치학자)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외양을 띠는 데서 실패했거나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야당이 도덕성을 포기하고도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능함’에서 압도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야당은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했던가, 아니면 ‘야당 탄압’이란 도덕적 무기로 싸웠던가? 이제라도 그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과 갈등관리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 아니라면, 이것은 자멸의 시작일 뿐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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