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다.
- 윤석열(대통령)이 광주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은 오월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누구를 겨냥한 발언일까.
- 조선일보가 “야권의 언어가 아닌 윤석열 방식과 문법으로 해석하면서 의미를 확장했다”고 굳이 언급할 정도로 생뚱맞은 말이었다.
- 2년 연속 참석한 데다 주먹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 경향신문의 분석이 날카롭다. “5월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지만 그 하나에서 민주당을 배제했다.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투쟁의 대상이 민주당이다. 정말 독특한 멘탈이다.
원포인트 개헌? “할려면 제대로 하자.”
- 5.18을 헌법 정신에 넣자는 건 윤석열 공약이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원 포인트든 투 포인트든 개헌은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 내년 총선 때 투표까지 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막상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원포인트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 미뤄뒀던 온갖 헌법 의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여권이 의지가 있다면 야권이 일이 안 되도록 훼방을 놓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둥지 찾는 비례와 텃밭 지키려는 현역.
- 열린민주당 비례 4번으로 나왔다가 떨어졌던 김의겸. 1번으로 당선된 김진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라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넘겨 받았고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됐다. 내년 총선에서는 군산 출마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영대가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은근 치열하다. 김의겸이 국회를 비우고 군산에 가 있는 일이 부쩍 늘었다.
- 양이원영은 광명을을, 김병주는 남양주을을 노리고 있다.
청와대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 반원이었다. 당시 민정수석 조국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폭로했고 조국이 지금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김태우를 강서을에 자객 공천했는데 떨어졌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공천해 당선됐다. 그런데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법원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법과 대안.
일본은 세 살까지 재택 근무 허용.
- “차원이 다른 대책”이란 걸 내놨다.
- 벚꽃 축제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면 줄을 안 서도 된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 아동 수당을 1만 엔씩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 (한국은 여덟 살까지만 준다.)
- 출산 지원금을 50만 엔으로 높였다.
- 반전은? 일본이 출산율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0.78, 일본은 1.27.
혼자 사는 5명 가운데 1명, 고독사 위험.
- 15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의 3%.
- 고독사 발생률을 사망자 100명당 1.06명에서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고독사 예방 계획이 나왔다.
-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거나 포상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어컨 10억 대 늘어난다.
- 그만큼 에너지 사용도 늘고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 온난화의 세 가지 복수. 에너지와 식량, 기후 등 복합적인 위기가 온다.
- 태국은 쌀 농사를 2모작 3모작까지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1모작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강우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요금 8원 오르면 2억, 지방대의 고민.
- 충북의 한 대학의 경우 4월 전기 요금이 3억1000만 원 나왔다. 지난해 보다 8000만 원 정도 늘었다.
- 월 평균 200만kWh를 쓰는데 올 여름 요금 폭탄이 걱정이란 이야기다.
- 올해 1분기 초중고 가스요금을 뽑아봤더니 2810억 원, 지난해 1분기 보다 723억 원이나 늘었다.
-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크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숯불갈비집 사장은 “여름이면 30만~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50만~60만 원 정도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좀비 주유소 쏟아진다.
- 폐업이 늘고 있다. 전기차가 늘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 평균 영업이익률이 2.5% 밖에 안 된다. 정보가 투명해서 1원이라도 싼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차 있는 사람이 어딘들 못 갈까.
- 쉽게 접기도 어렵다. 서울은 팔고 건물이라도 올릴 수 있지만 일단 폐업 비용이 1억5000만 원이나 든다. 전북에서는 100개 가운데 6.5개가 휴업 중이다.
- 코람코자산신탁은 주유소 187개를 1조3000억 원에 사들였다. 한계 주유소가 1000개 정도다. 2040년까지 8500개 이상이 퇴출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4개 가운데 3개가 사라질 거란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KTX+SRT, 다시 합치나.
- SRT에 출자한 공기업들이 지분을 내다 판다.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59%를 보유하고 있는데 풋 옵션을 행사하면 이 지분이 상환우선주로 바뀌면서 부채 비율이 1400%까지 치솟게 된다. 철도 면허 유지 조건이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맞추는 거라 자칫 사업을 접게 될 수도 있다.
- 경쟁 제체를 만든다는 게 2016년 SRT를 분리하면서 내세운 명분이었지만 코레일 소유차량을 임대해서 썼고 차량 정비 등 운전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필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운용하고 있다. 중복 비용이 연간 406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었다.
- KTX와 SRT가 통합되면 주말 기준으로 하루 52회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
흔들리는 미국 국채.
- 미국 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1982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6%였다. 지금은 3.5% 정도다.
-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 자산 선호가 크다는 의미고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도 된다.
- 가뜩이나 미국은 팬데믹 이후 9조50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초과 상태다.
-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건 미국 국채 폭락을 못 견뎠기 때문이다. 뱅크런 위기와 함께 미국국채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이 대외 변수인 환율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지만 대내 변수인 국채 가격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었다.
- 30년 만의 채권 투자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위안화 흔들리니 한국 경제도 휘청.
- 원화는 위안화와 연동된다. 1달러=7위안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원화 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
-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크지 않다.
- 펜트업(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현상) 모멘텀도 크지 않다.
다르게 읽기.
소아과 의사 정원 207명에 지원자는 33명 뿐.
- 미래가 없는 전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환자 수도 줄고 의료 수가도 낮다. 감정적 소모와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과 기침에 시달리던 다섯 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다섯 번째 연락한 병원을 찾아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았다. 입원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 “전공의 지원자들이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의료 수가도 우대해야 한다”는 게 오늘 중앙일보의 제안이다.
오늘의 TMI.
잘렸는데 월급이 나온다?
-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절반을 해고해 타노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일론 머스크.
- 그때 해고된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은 아직도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7000명 가운데 1300명 정도가 남았다. 트위터코리아는 30여 명 가운데 20여 명만 남았다.)
- 부당 해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고가 아니라 대기발령으로 처리하고 기본급에 식비, 교통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는 해고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전경련이 한경련으로.
- 원래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이 만들었을 때 한경련이었다.
-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지만 사실 4대 그룹, 삼성과 SK, 현대차, LG가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에 연루된 데 책임을 지고 탈퇴했는데 이 4개 그룹이 회비의 75% 이상을 부담했다.
총알 뚫리는 방탄복에 100억 썼다.
- 성능 테스트에서 특정 부위에 총을 쏜다는 사실이 흘러나갔고 업체가 이 부분만 방탄 소재를 덧대서 통과했다.
- 국방기술연구소가 알면서도 사줬다는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 실제로 감사원이 이 방탄복을 가져다 다른 부분에 총을 쏴봤더니 그대로 관통됐다.
식물병원이 개업했다.
- “안타깝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개업 한 달인데 ‘식집사’가 들고 온 반려 식물이 331그루.
- 56%가 2030이었다.
- 식물병원을 찾는 화분 10개 가운데 8개가 과습으로 뿌리가 물러진 상태로 온다. 24그루가 고사 판정을 받았다.
돈으로 바른다.
- 아르헨티나 이야기다. 벽지 대신에 지폐로 도배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다.
- 1년 전 닭 한마리를 샀던 돈으로 반 마리밖에 못 사는 상황이다.
- 월급날이면 은행으로 달려가 달러로 환전을 하고, 심지어 마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페소를 안 받겠다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0번째 국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달러를 쓰는 관광객들에게는 쇼핑 천국이고 이웃나라 칠레에서도 국경을 넘어와 물건을 쓸어담고 있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경악과 분노, 절망, 스윙 보터가 절반이다.
- 한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첫째,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라는 데 경악하는 사람, 둘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데 분노하는 사람, 셋째,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
- 2020년 미래통합당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 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까. 박성민(정치컨설턴트)은 문재인과 조국, 이재명이 보이면 야당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유리한 건 절대 아니다. 보수 동맹이 해체됐고 2030세대 연대도 무너졌다.
- 맹목적 민주당 지지자가 30%, 민주당 성향 스윙보터가 20%, 보수 성향 스윙보터가 30%, 맹목적 국민의힘 지지자가 20%라고 보면 두 당 모두 잘 해봐야 50 대 50의 싸움이다.
- 거친 분석이지만 누가 먼저 민주동맹과 보수중도동맹을 복원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은 흥미롭다.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 나쁜 사람이 정치 잘 한다는 건 마키아벨리에 대한 오해다.
- 마키아벨리는 공공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덕적 외양을 띠는 것은 정치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다.
- 민주당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있느냐”고 국민의힘을 비난하지만 이관후(정치학자)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외양을 띠는 데서 실패했거나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야당이 도덕성을 포기하고도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능함’에서 압도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야당은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했던가, 아니면 ‘야당 탄압’이란 도덕적 무기로 싸웠던가? 이제라도 그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경제와 외교안보, 민생과 갈등관리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겠다고 결심했다면 박수를 보낼 일이다. 아니라면, 이것은 자멸의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