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3년 10월 11일.
오늘 강서구청장 선거, 지는 쪽은 치명타.
- 일단 지역적 특성을 봐야 한다. 강서구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더 높았다. 확실히 진교훈(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다.
- 민주당은 15%포인트 이상 압승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5% 이내 박빙이 될 거라고 보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민주당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긴다면 이재명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겠지만 결과적으로 악재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공천 과정에서 내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작지만 큰’ 전국 선거”라고 규정했다. 판을 키운 게 윤석열이다.
- 김태우가 떨어진다면 그 책임의 9할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기수는 민주당의 승리에 무게를 실은 듯 “정치가 리셋”되고 “윤석열표 국정도 변곡점을 맞게 된다”고 전망했다.
투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
-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발표했다. 윤영덕(민주당 대변인)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은 “수개표를 해야 좌파든 우파든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선관위 해킹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인데, 마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할 것처럼 발표해 버렸다. 엄청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을 무책임하게 발표해 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유령 유권자들 등록하거나 사전 투표를 했는데도 본 투표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하고 실물 투표지 확인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선관위의 해명이다.
- 국정원은 “해커의 관점에서 시스템 침투가 되나 안 되나를 본 것”이라며 “과거에도 해킹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대법관의 찜찜한 과거.
-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있다가 지난 7월 대법관이 된 권영준(대법관) 이야기다. 여러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의 자문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 “로펌 사건은 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임명됐다.
- 그런데 막상 취임하고 보니 대형 사건은 웬만한 로펌이 관련돼 있었고 59건의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그때마다 다른 대법관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했다는 이야기다. 박홍근(민주당 의원)은 “민폐 대법관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산재 인정 기다리다 숨진 노동자들.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신청 도중에 숨진 노동자가 367명이나 됐다. 직업환경연구원 자료만 취합한 것이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 역학조사도 너무 오래 걸린다. 직업환경연구원은 평균 58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072일이다.
-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 전망 또 내렸다.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낮췄다.
- 올해 성장률은 1.4%인데 일본은 2.0%다. 25년 만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았다.
이스라엘 지상전 임박, 하마스는 인질 처형 경고.
- 뉴욕타임스가 지상전 돌입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하마스는 “민간인을 공격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전쟁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피의 보복’은 해법이 될 수 없다.”
- +972매거진의 분석이다. 보복 공격은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생존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많은 인질과 시민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유발 아브라함(칼럼니스트)은 네타냐후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본다.
- 첫째, 하마스를 압박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다만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승리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단기적인 전술일 뿐이다.
- 둘째, 하마스를 가자 지구에 고립시키는 전략이다. 하마스가 권력을 유지하는 게 팔레스타인 통합 정부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 셋째,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전략이다. 표면적으로 하마스와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얻는 수단이 된다.
-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가능할까. 최소 5년이 걸리고 2만 명 이상의 하마스 군인을 사살해야 한다. 유발 아브라함은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지만 군사적 해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를 지탱하는 연료는 이스라엘의 탄압이기 때문에 표적 암살이나 ‘피의 보복’으로 하마스를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네타냐후와 하마스의 적대적 공생.
- 복스는 “네타냐후의 두 가지 관심은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네타냐후의 치명적인 두 가지 실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부를 장악하고 서안 지구를 점령하는 데 한눈팔려 가자 지구를 방치했다. 둘째, 네타냐후가 하마스의 가자 지구 점령을 의도적으로 지지했다는 의혹도 있다. 가자 지구를 서안 지구와 분리하는 게 네타냐후의 의도였다는 이야기다.
- 다음은 잭 보챔프(복스 특파원)의 결론이다.
- “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공격을 자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마스의 끔찍한 잔학 행위에 네타냐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팔레스타인을 압박하는 네타냐후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도 옹호할 수 없고 전략적으로도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마스에 대한 양보가 아니고 하마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스텝이 꼬인 바이든.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중국 견제에 집중돼 있었다. 중동에 신경 쓸 여유가 많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를 개선하면 중동이 안정될 거라고 봤다. 이란을 고립시키고 중국 영향력을 줄인다는 구상이었다.
- 그런데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란을 압박하니 하마스가 튀어나왔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지만 일단 지상군 파견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전선이 더 꼬였다.
-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년 동안 세계가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결론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은 데다 새롭게 국제 질서를 재편할 국가도 없다. 뉴욕타임스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나고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 사망자는 2400명.
- 이스라엘 전쟁에 관심이 쏠리면서 아프가니스탄이 고립되고 있다.
- 지난 7일 6.3의 강진이 발생했고 골든 타임이 지난 상황이다. 맨손으로 무너진 잔해를 걷어내고 있는데 계속 시신이 나오고 있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학폭 피해자 표예림 투신 자살.
-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유튜버다.
- 피해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 지난 9월 법안 발의 직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는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학폭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며 계속 부딪쳐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지난달 수입차 1위는 중국산 테슬라.
- 모델 Y가 4206대 팔렸다. 한때 1억 원이 넘었지만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달아 출고가가 낮아졌고 보조금과 지원금까지 더하면 4000만 원대로 낮아진다.
- 김필수(대림대 교수)는 “첫째, 중국 기업들이 혈세(보조금)를 가져가고 둘째,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어렵다”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8년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다.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보게 된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치른다.
-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든다. 1등급 비율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난다.
- 변별력이 약화되고 입시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신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해외 순방 비용 역대급.
- 249억 원 예산을 다 쓰고 329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감안해야겠지만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끌어 쓸 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11월과 12월에도 영국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 취임 1년 반 동안 14차례, 거의 달마다 해외 방문을 했다. NATO와 G20, 유엔총회 등 굵직굵직한 이슈도 많았지만 국내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너무 다니신다.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총리나 외교부 장관 내보내고 본인은 국내 정치, 특히 경제·민생을 살피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외치가 너무 재미있으신지 내치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100만 명 환자 보는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40명.
- 의대 40곳 가운데 17곳이 모집 정원이 50명이 안 된다. 이런 미니 의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 그나마 졸업생 10~20%는 미용 의료를 선택한다.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에 따르면 의대를 갓 졸업한 신참 의사들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의사 면허증을 들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로 빠져나간다. 미용 시술만 해도 월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왕준(병원협회 KHC특위 위원장)은 “지금이 한국 의료 최대 위기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국은 2.5명인데 OECD 평균은 3.7명이다.
전기차 충전기와 재건축 딜레마.
- 2025년부터 아파트 주차 면적의 5%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노후된 아파트들은 전력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은데 변압기를 바꾸면 재건축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게 딜레마다. 그래서 최대 30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한다.
-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2만5000여 곳 가운데 32%가 3kW 미만이다.
뉴스타파가 심의 대상이면 조선닷컴 기사는?
- 어제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이슈다.
- 방통심의위가 유해 정보라는 이유로 뉴스타파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2008년 출범 이후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건 처음이다.
- 변재일(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만든 인터넷 뉴스도 심의할 거냐”고 묻자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이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메이저 언론사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고 답변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뉴스가 다 똑같은 거지, 어떻게 메이저 언론사를 따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느냐”고 지적했다.
- 방통심의위 법무팀이 인터넷 언론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도 논란이 됐다. 고민정(민주당 의원)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윗선의 외압이 없었다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라는 지적이다.
해법과 대안.
몰디브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간다.
- 태양광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세계은행이 몰디브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면서 1kWh 비용이 15센트에서 10센트 미만으로 줄었다.
- 몰디브는 바다에 태양광 패널을 띄우는 실험을 하고 있다. 1만3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2000만 달러의 디젤 연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샤우나 아미나스(몰디브 기후변화 장관)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1.5도 억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자본 비용을 줄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조달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돼지 똥 냄새 잡으러 24억 원 썼더니 나타난 변화.
- 한국일보는 악취를 “출구 없는 사회적 공해”로 규정했다. 돼지 2200마리를 키우는 당진시 축산 농가는 24억 원을 들여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암모니아 농도는 1.47ppm으로 낮아졌다. (정부 기준은 25ppm이다.)
- 이 농장에서는 돼지 오줌과 똥이 축사 아래로 흘러들어 액화 비료 시스템으로 옮겨간다. 미생물 분해를 거치면 냄새가 거의 없는 비료가 된다.
- 공사 비용 가운데 당진시 지원은 2억 원, 나머지는 자부담이었다. 어기구(민주당 의원)은 “네덜란드는 악취 저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눈에 띄는 지원책이 있는데 한국은 거액을 대출 받아 악취 저감 시설을 지어도 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묘지에 놓인 조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다.
-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으로 만드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 애초에 재질 확인도 어렵고 줄기 안에 든 철사를 분리하기도 어렵다.
- 부산시는 영략공원 등 공원묘지 5곳에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연간 2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대전현충원은 2026년까지 플라스틱 화병을 돌 화병으로 바꾸고 조화 대신 생화를 헌화하기로 했다.
금주공원 지정했더니 쓰레기와 방문객 모두 줄었다.
- 한때 술변공원으로 불렸던 부산 민락수변공원. 부산시가 금주조례를 도입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쓰레기 배출량이 지난해 7월과 8월 75톤이었는데 올해는 28톤으로 줄었다. 112 신고도 7~9월 석 달 동안 6239건에서 5812건으로 줄었다.
- 난감한 건 방문객도 줄었다는 사실. 지난해 7월과 8월 37만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는 21만 명으로 줄었다. 최규환(동아대 교수)은 “공원 한쪽에 음주와 취식 공간을 지정하고 지방 정부와 상인이 함께 관리하는 유연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법원장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라.
- “대입 자소서도 이런 식으로 쓰면 낙방한다.”
- 노원명(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대법원장에서 낙마한 이균용의 설명 자료를 이렇게 평가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다른 한 축인 입법부를 향해 이렇게 비굴할 수는 없다. 그는 법의 제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대법원장은 최소한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성실함과 비굴함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절제된 언어가 체화된 사람이어야 한다. 본인의 자존심이 사법부 구성원의 자존심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한다.”
한동훈이 말하는 승산은 무엇인가.
- 송기호(변호사)는 론스타 패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배상금을 기분 좋게 내주고 싶겠냐마는 어차피 패소는 패소고 무효 신청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
- 무효 소송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뿐 재판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는다. 설령 무효가 된다고 해도 새로 중재 판정을 시작해야 한다.
- 론스타 배상금은 지금도 이자가 계속 붙고 있다. 2800억 원에서 3200억 원으로 늘었고 3년쯤 더 걸리면 4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송기호는 “한동훈이 말하는 승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한 세 가지 질문.
- 하마스가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영상.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문서. 모두 X(트위터)에서 떠도는 허위 조작 콘텐츠다.
-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허위·조작 정보가 더욱 늘었다는 평가가 많다. 콘텐츠 필터링을 크게 줄였고 유명 인사나 기관에 부여하던 블루 마크를 돈만 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만든 것도 혼란을 부추겼다. 뉴스 링크를 공유할 때 기사 제목과 본문 발췌 없이 이미지만 뜨도록 바꾼 것도 원본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포인터연구소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첫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가. 둘째, 증거는 있나. 셋째,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나.
- 소셜 미디어를 피하는 게 가장 좋고 소셜 미디어를 끊을 수 없다면 엄선된 전문가를 팔로우하라는 게 포인터연구소의 조언이다. 이미지를 볼 때는 손가락 숫자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AI 생성 이미지는 손가락이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다.)
- 취약한 플랫폼과 생성형 AI의 범람으로 허위 정보의 폭풍(perfect misinformation storm)이 몰아치면서 “민주주의가 불신의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악시오스는 마리아 레사(레플러 대표,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정보 전쟁의 목표는 한 가지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