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자폭” 발언보다 문제는 이재명의 독단.

• 민주당이 이래경(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가 9시간 만에 엎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의 현충일 이벤트였고 보수 성향 언론은 며칠째 우려먹을 기세다.
• 임명 발표 1시간만에 이래경의 페이스북 글이 언론에 주루룩 떴다. “천안함은 자폭됐다”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등의 글이 논란이 됐다.
• 알렉스 퍼거슨의 말이 생각난다. “그런 것(소셜 미디어, 특히 웨인 루니의 트위터) 말고도 당신 인생에서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겠네요. 진지하게, 전 그건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차라리 빨리 드러났으니 다행인 건가.
•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원인 불명이란 게 내 입장”이라고 밝혔고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이 “이게 현충일 선물이냐”며 반발했다. 결국 9시간 만에 사의 표명을 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꺼낸 회심의 카드였는데 자충수가 됐다. 논란이 된 부분도 보고했지만 강행했다고 한다. “확실한 자기 사람을 찾다 무리수를 뒀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경향신문도 “혁신위 알박기”였다고 평가했다. 임명 하루 전에 최고위원회에 알려 검증 실패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권칠승(민주당 대변인)이 최원일(전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최강욱도 털었다.

• 이게 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다.
• 최강욱(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고 이 기자가 열린공감TV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열린공감TV부터 거꾸로 추적해서 최강욱에 이른 것인데 최강욱은 “MBC 기자를 모른다”고 반발했다.
• 한겨레는 “국회와 언론의 자료 공유는 오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위법한 관행은 고쳐야 한다”는 경찰 고위 인사의 말도 인용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치고는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두 가지다. 첫째, 꼬투리가 잡혔으니 최대한 턴다. 둘째,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게 만든다.

누가 댐을 무너뜨렸나.

•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폭파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점령군이 폭파했다”면서 “에코사이드(생태 학살)이라”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고의적인 사보타주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양강댐의 6배 크기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 러시아가 지난 4월부터 댐의 수위를 높여온 것을 두고 의도된 공격이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서면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25만 명으로 시작해서 총동원령 이후 50만 명으로 늘었고 러시아 군대는 50만 명에서 30만 명이 추가로 투입됐으나 20만 명 이상 사상자가 나오면서 전력은 비슷한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이대로면 또 잠긴다. 올 여름 폭포비 예고.

• 일본은 지난 2일 49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 장마 보다 집중 호우가 더 큰 위험이다. 한국은 지난해 여름 하루 380mm의 물폭탄을 맞았는데 올해는 중부 보다 남부 지방에 집중될 거라는 예보가 나왔다.
• 1973년 이후 집중호우 발생 일수가 10년에 0.16일씩 늘고 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바우처 대책으로 이주한 가구가 3.4%에 그쳤다.
• 정부의 대책 두 가지는 풍수해 보험 가입과 물막이판 설치 지원. 보험 가입은 사후 대책이고 물막이 판은 실제로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그나마 설치 시점도 늦었다는 지적도 많다. 배수 시설의 정비 같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성 육아휴직 허용 기간은 최장, 사용은 최저.

• 최장 52주를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20%다. 프랑스는 25주, 아이슬란드는 20주다.
• 아이슬란드는 육아휴직 쿼터를 둔 다음 남성 육아휴직이 3%에서 45%로 늘어났다.
• 남성 육아휴직이 많지 않은 건 남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격차가 31.1%로 OECD 1위다.

밀리의서재가 밀리터리의 서재?

• ‘진중문고'(부대 도서관이나 생활관에 비치된 책을 가리키는 군대 용어) 대신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는 병사들이 늘고 있다.
• 밀리의서재 구독료는 연간 9만 원. 군인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자기 계발 비용이 연간 12만 원까지 나오는데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으로 몰린다고 한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 기사도 산재 보험 받는다.

• 92만 명이다.
• 그동안 산재보험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대상이었는데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보험료는 노동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일반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지만 예외를 뒀다.

AI 상담원이 노인들 말벗 서비스.

• 홀몸노인(독거노인) 1800명이 대상이다. 3회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람 직원이 전화를 걸고 그래도 안 받으면 복지 담당자가 방문한다.
• 네이버 클로버 엔진을 쓴다. 대화 내용을 분석해 ‘살기 어렵다’ ‘외롭다’ 같은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오염수 어업 피해 보상, 일본은 7500억 원, 한국은 0원.

• 오염수가 얼마나 위험한가와 별개로 당장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건 명확하다.
• 일본은 피해 대책을 내놨는데 한국은 검토조차 없다는 한겨레 기사.
•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될 텐데 장기적인 전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 쓰레기 매립지, 가스 판매로 300억 매출.

• 3개 매립장에 가스 포집정 1267개가 꽂혀 있다. 매립 가스를 빨아들인 뒤 발전소로 보내 전기를 만드는데 7만 가구가 쓸 분량이다. 2007년부터 전기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발생한 매출이 5457억 원에 이른다.
•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폐기물 반입량이 2018년 374만 톤에서 지난해 177만 톤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

AI 카메라로 밀집 참사 막는다.

• 일본 시부야에 AI 카메라 100대를 설치한다. 하루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곳이다.
• 카메라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 입체적인 동선 분석이 가능하다.
• 평상시에는 상권 분석용으로 활용한다.

기후변화로 바닷가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5년 동안 315억 원을 들여 모래를 사다 채웠다. 백사장 면적이 2012년 6만 평방비터에서 2015년 14만 평방미터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9만 평방미터 수준으로 줄었다.
•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하다는 등급을 받은 곳이 동해와 남해, 서해 각각 53%, 53%, 34%다. 해수면 상승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304억 원을 들여 모래 15만 입방미터를 사다 붓고 수중 방파제도 설치해서 백사장 폭이 10여미터에서 50미터까지 늘었다.
•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2029년까지 298억 원을 들여 30만 입방미터의 모래를 추가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 선호하는 건 복무 기간 때문.

• 현역은 18개월(육군 기준)인데 공보의(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이다. 공보의 복무 기간은 1979년부터 44년째 줄어들지 않았다. 의대생들 설문을 했더니 75%가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로 공보의는 2017년 814명에서 올해는 450명으로 크게 줄었다.
• 병장 월급은 꾸준히 올라서 130만 원이 됐는데 공보의는 260만 원으로 제자리인 것도 원인이다.

공무원 자발적 퇴사 46% 늘었다.

• 5년 동안 2만2955명이 떠났다.
• 한국행정연구원이 설문을 했는데 2030 공무원 65%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사표를 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애플의 모험, 500만원짜리 AR 헤드셋.

• 애플이 ‘비전 프로(Vision Pro)’라는 이름으로 헤드셋을 공개했다. 가격이 무려 3499달러다. 내년 봄에 미국부터 출시되는데 한국에 건너오면 500만 원이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 AI(인공지능)도 언급하지 않았고 메타버스란 말도 안 썼다. 공간컴퓨팅(spatial computing)이란 개념을 밀고 있다. 메타의 VR과는 접근이 다르다. 일상의 공간 위에 4K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뿌리는 방식이다.
• 패스 쓰루(path through)를 지원한다. 증강현실 모드에 있을 때는 투명하게 비춰보이고 가상현실 모드에 있을 때는 가려진다.
• 콘트롤러 없이 손가락 제스춰로 구동 가능하고 맥북과 아이폰 등을 미러링해서 쓸 수 있다.
•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는 500달러부터 시작한다.

더 깊게 읽기.

KBS 수신료-전기요금과 분리, 밀어붙인다.

• 굳이 같이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분리해야 할 명분도 약하다.
•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건 KBS의 약한 고리를 흔들겠다는 의도다.
• K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45%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6934억 원.
•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됐는데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고 징수 비용도 두 배 이상 늘어날 거란 게 KBS의 자체 전망이다. 지난해 한전에 지불한 비용이 660억 원이었다.
• 불편한 진실은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한국당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방통위가 나서서 수신료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어느 정권이나 방송을 잡겠다고 나설 때와 잡고 있을 때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강대국 맞나? 서울대 보고서가 던진 질문.

• G7 국가가 아니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수출로 6위, 군사력도 6위다.
• 중앙일보가 다음달 공개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보고서를 소개했는데 “국가 정체성을 강대국으로 재정의하고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으로 국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국과는 양자외교, 중국가는 소다자 외교를 구사하는 다층적 동심원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담겼다.
• 김병원(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은 “외교력의 60%를 소진하는 북한과 저출산 등 리스크를 극복해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봉(한국학술원 원장)은 “과학문화적 성취 면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말했다. 노벨상만 봐도 미국은 406회, 영국은 137회, 일본은 29회, 한국은 1회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보수가 진영싸움에서 지고 있다.”

• 조선일보 김대중(전 조선일보 주필) 칼럼이다. 실제로 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 “좌파가 승세를 타고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다.
• “좌파가 사회 곳곳에 씨앗을 심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쩔 줄 몰라 쩔쩔 매고 있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 김대중은 심지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원론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이기기에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라는 한 원로 정치인의 말을 소개했다.
• 이 칼럼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다. 총선에 지면 식물 정부가 된다는 공포, 윤석열에 대한 보수 진영의 강한 불신,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보수 진영의 압박 등등이다.

일본 신문을 보며 열패감에 분루를.

• 한겨레 국제부장 길윤형 칼럼이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중국 외교부장 등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을 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들의 발언을 전문 번역해서 실었다. G7 정상회의 다음날 요미우리 신문은 한 면을 통으로 털어 쟁점을 소개했다.
•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아했는데” “한국 역시 선진국이 되다 보니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일국적 맥락에서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한국 언론은 국가의 격에 맞지 않게 여전히 너무 도메스틱(국내적)하다”는 반성.

팬덤은 무죄라고? 증오와 혐오가 그들의 동력이다.

• “팬덤은 무죄다. 이재명 팬덤이 부러우면 이재명처럼 실력을 연마하고 지지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정청래(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연예인 팬덤은 연예인을 사랑하며 그게 바로 팬덤의 목적이자 수단이지만, 정치인 팬덤에게 정치인에 대한 사랑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니다. 정치인 팬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증오·혐오이며, 그 실현을 위한 매개체로서 정치인을 사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강준만이 보기에는 “0.2~0.4%를 차지하는 팬덤 당원들이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
•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은 “여야가 개방형 경선을 도입한 뒤 10만~20만명 상당의 팬덤 당원만 있으면 당권은 물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게 됐다”며 “포퓰리스트만 승자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윤왕희(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기성 정당이 중앙당만 있고 당원 기반은 취약해 외부 팬덤 세력의 포획(hijacking)이 쉬웠다”고 지적했다.
• 강준만은 이렇게 지적한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누군가를 권력의 자리에서 밀어내야만 한다. 그런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동력이 바로 증오·혐오다. 당신은 스스로 선하고 정의롭다고 확신하지만, 당신들의 선과 정의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선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언행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