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보다 더 센 이동관 아들 학폭.

이동관이 누군가. 이명박(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꽂는다는 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다.
아들 학폭 논란도 있다.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가 변호사들을 동원해 1년 가까이 끌어 논란이 됐는데 이동관 아들은 아예 학폭위까지 가지도 않았다. 대변인 시절 벌어진 일이다. 공개된 사실만 봐도 학폭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돼야 할 사안이다.
만약 윤석열이 이동관을 지명하면 청문회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한다. 한상혁 임기가 7월까지라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임기를 시작하면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 등판하는 순간 학폭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충남 부여군을 찾아 모내기 체험을 하고 농부들과 새참에 막걸리를 즐겼다. 확실히 술 마실 때 표정이 가장 밝고 여유로운 사람이다.

위기의 민주당.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이다. 사실상 이재명 체제를 끝내라는 주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프레임을 전환해 보려고 수싸움에 나섰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병을 앓고 있는데 누구 하나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조차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거악과 싸우니 작은 잘못은 괜찮다는 합리화가 만연하다”는 비판도 신랄하다.
이재명이 “무한책임”을 언급했으면서도 거취 언급이 없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돈봉투 문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돈 봉투 안 받아 본 사람 있습니까. 그게 죽을 죄 입니까”,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판 앙마르슈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앙마르슈는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의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벌였던 정치쇄신 운동이다.

체르노빌 참사 이후 최악의 환경 재앙.

우크라이나 카후오카댐을 터트린 건 러시아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이익을 보는가 살펴보면 된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탱크 진입을 막으려고 터뜨렸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제주도(1850km²)보다 넢은 2500km²가 침수됐다. 수력 발전소에 저장된 석유 150톤이 쓸려 나가 흑해까지 떠내려 갔다. 우크라이나 채소 생산의 80%를 담당하는 호수가 무너지면서 지역 사회 붕괴도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 한국만 빼고.

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7%로 높이면서 한국은 1.6%에서 1.5%로 낮춰잡았다.
반도체가 좋지 않고 중국 수출도 부진하다.
중앙일보는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보다 세금이 수십 조 덜 걷히는 세수 펑크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냥 쉰다’는 청년 39만 명.

번 아웃 청년이 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
일하다 쉰다는 청년 29만 명 가운데 15만 명은 졸업 이후 3년이 지났다.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번아웃 청년이 느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여건 격차가 커서 구직과 취직, 이직을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유엔 안보리 세 번째 진출.

비상임이사국 2년 임기다. 192개국 가운데 180개국이 찬성했다. 1995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노사정 대화 중단.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때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복귀했다가 다시 전면 중단 상황으로 간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라고 비판했다.

공노비나 마찬가지, 사회복무요원 64%가 “괴롭힘 경험”.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문 조사 결과다. 부당 지시가 49%, 폭행과 폭언이 44%, 모욕과 명예훼손이 34% 등이다.
공무원들이 청소나 택배 가져오기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야”, “공익” 등 비하적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원산폭격을 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 회사라면 사표를 낼 수 있지만 요원들은 복무기간 21개월을 채워야 한다. 재지정 신청도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 사회복무요원은 6만 여명, 복무지도관은 99명 뿐이다.

해법과 대안.

애 있어도 세금은 똑같이, 한국만 그렇다.

폴란드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22%포인트 덜 낸다. 한국은 4% 덜 낸다.
OECD 평균을 내보니 자녀가 둘이고 홑벌이인 경우 조세 부담률이 독신 가구보다 9%포인트 낮았다. 한국은 4%포인트 정도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 세액 공제와 다자녀 N분N승제 같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구 소득을 구성원 수로 나눈 뒤 과표 구간을 결정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가구 원이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안창남(강남대 교수)은 “한국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세금 공제를 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상속 공제를 인정하는 등 결혼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인 부족해 부사관이 위병소 근무 선다.

군인이 2012년 64만 명에서 지난해 50만 명으로 줄었다. 2040년이면 30만 명 수준으로 준다.
“초급 간부가 흔들리면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도 1조 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위기의식이다.
조선일보가 15사단 수색대대를 찾았더니 중사나 하사, 대위 이하 초급 간부들이 일주일 내내 퇴근 없는 구조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작전 대기실로 쓰고 있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초급 장교 연봉이 병사의 6.9배였는데 병사 월급 200만 원 정책에 따라 2.4배까지 줄었다. 3사 출신의 한 중위는 “군을 깔보는 사회의 시선과 간부라는 명예마저 땅에 떨어진 게 참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년 동안 해군 초급 간부 730명이 해경으로 이직한 것도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군인은 당직 근무비가 평일 1만 원 휴일은 2만 원인데 경찰 공무원은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이다. 군인은 비현업 공무원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 수당이 제한된다. 주택 수당도 26년 동안 동결돼 월 8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랜저 세금 부담 54만 원 줄었다.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역차별 받는다는 오랜 불만을 반영한 결과다.
수입차가 누적 300만 대에 이르고 점유율도 12.5%나 된다.
“사고는 포르쉐가, 할증은 아반떼만” 붙던 교통사고 손해 비율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차 과실이 90%고 수입차 수리비가 3000만 원이며 국산차가 수리비가 100만 원인 경우 수입차와 국산차 차주가 각각 9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수입차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국산차 차주는 다음해에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개선안에서는 보험료 할증 기준이 넘더라도 고가차 배상액의 3배가 넘으면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TMI.

누누TV 퇴출 효과? OTT 100만 명 늘었다.

티빙과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 4사 가입자가 102만 명 늘어 1410만 명을 기록했다.
불법 스트리밍 중계 서비스 누누TV가 지난 4월 서비스를 중단한 효과다. 중단 첫날 티빙 가입자가 5% 늘고 웨이브와 쿠팡플레이도 각각 7%와 18% 늘었다.

유튜브 뮤직이 멜론 제쳤다.

4월 기준으로 멜론 이용자는 459만 명, 유튜브 뮤직은 521만 명이다. 1년 동안 멜론은 2% 늘었는데 유튜브 뮤직은 30% 늘었다.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덤으로 주는 상품이다. 끼워팔기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 네이버 점유율은 1월 64%에서 5월 56%로 줄었고 구글은 27%에서 35%로 올랐다.

중국 청년 실업률 20% 돌파.

올해 대학 입시생이 1291만 명으로 한국(51만 명)보다 26배나 많다.
중국에서는 ‘가오카오(고시)’가 신분 상승의 유일한 사다리로 꼽힌다. 4년제 대학 입학률이 40%에 육박하는데 이른바 명문대 정원은 수험생의 5%도 안 된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계획도 추진한다. 문화대혁명시절 하방 운동이 부활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음식 배달이나 서빙 등 프리랜서라도 선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크게 뛰었다. 상하이 화둥과학기술대 가을학기 등록금은 7700위안(140만 원)으로 봄학기 대비 54%나 오른 금액이다.

미국 우울증 환자가 4000만 명.

갤럽 조사 결과다. 1회 이상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이 29%였다. 남성은 20%, 여성은 37%로 격차가 크다. 22%의 미국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현재 치료중이라는 답변이 2020년 14%에서 2023년 18%로 올랐다. 역대 최고로 우울한 사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우울증 유병률이 34%로 미국보다 더 높다. 미국은 24%, 영국은 19%, 일본은 17%다.

지난해 외국인 성형 관광 4만6000명.

2020년 1만6000명의 3배다.
태국인이 1만1207명, 일본 8600명, 중국 6422명 순이다.

한국 노조 전임자 수 유럽의 7.5배.

7500명 정도 된다.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는 200명 정도다. 미국은 1000명, 유럽은 1500명 정도다.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도 늘고 있다. 2013년 3736시간에서 2021년 4255시간으로 늘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노조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2009년 완충형 대안으로 타임오프가 도입됐다. 중앙일보 기사.

더 깊게 읽기.

택시 사납금 하루 23만 원?

사납금 제도가 2020년에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월급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 입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기준금이라고 한다. 택시 기사들은 사실상 사납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
택시 요금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올랐다. 택시 기사가 줄어들면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시민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도 20%에서 40%로 올랐다.
택시노조에 따르면 기준금이 월 400만~500만 원 수준에서 450만~550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하루 15만~20만 원을 사납금 성격으로 입금하던 걸 18만~23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만977명에서 올해 4월 2만386명까지 줄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택시 못하겠다고 떠나는데 사납금을 더 올리면 택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자사주 강제 소각, 누구에게 좋을까.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주주 가치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융위원회가 자사주 강제 소각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장사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코스피 지수가 3620까지 오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식 총수가 줄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이 오르고 주식 가치도 오른다.
전경련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가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었는데 해외 투기자본의 위협에 취약하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각 또는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은 자유롭지만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등의 꼼수를 제한하고 있다.

연금 개시 늦췄더니 일 더 했다.

1956년 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았는데 1957년 생은 62세부터 받는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소득을 분석해 봤더니 1957년 생은 1956년 생과 비교해서 연금 소득이 223만 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이 513만 원 늘었다. 연금을 1년 늦게 받으니 일을 더 하더라는 말이다.
은퇴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빈 구간을 연금 크레바스(crevasse; 빙하 속 깊이 갈라진 틈)라고 한다. 2033년이면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간다. 크레바스가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법조계 타다’ 로톡, 변호사 징계에 회원수 반토막.

플랫폼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이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로톡은 법률 서비스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다.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휘말렸고 4000명이었던 회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세금 환급을 지원하는 삼쩜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직방과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도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향신문은 “타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 정부가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그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외 교사를 살해한 정유정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미랑(한남대 교수) 칼럼.
무직에 혼자 살고 범죄 영화를 봤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범죄자를 악마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녀가 얼마나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인지를 부각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는 제공하지 못한다.”
세상에 똑같은 살인자는 없다. 악마를 비난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퇴임 이후 안전, 자신있나.

직권 남용은 공소 시효가 7년이다. 이명박은 박근혜로 정권 연장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감옥에 갔다.
윤석열이 안전하려면 국민의힘이 세 번 연속 정권을 잡아야 한다.
김영화(한국일보 정치부장)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혁(방통위원장) 퇴출과 전현희(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권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 행정부와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플럼북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정무직과 전문직을 나누고 대통령과 고위직 임기를 맞추는 등의 대타협도 필요하다.

“CF100은 시선 돌리기일 뿐.”

RE100은 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워야 한다는 캠페인이고 CF100은 원전을 여기에 포함하자는 우회적인 제안이다.
더클라이밋그룹 에너지 총괄 샘 키민스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RE100은 무역 장벽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위한 여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RE100 대신 CF100을 밀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말고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해상 풍력만으로 624GW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산업계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원전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으려 하지 말라”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