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이 오른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올린다. 시가 기준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라는 이야기다.
•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이 핵심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상위 3.1%(49만 호)에서 2.3%(36만 호)로 줄어든다.
•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살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깎고,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올린다.
•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이 1%에서 1.3%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유 주택 합산 가액으로 세율을 매긴다.
•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워드로 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

•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시가 17.4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3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20억 원 이하 집은 대상이 아니다.
•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의 경우 5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오른다.
• 다주택자 종부세는? 일괄 9억 원에서 4억 원+(5억 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시가 30억 원)이고 10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637.3만 원을 더 내야 한다.
• 실거주자 혜택은?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에 10년 동안 살았다면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라면 9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장특공제는 장거공제로.

•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 깎아주는 제도로 바뀐다.
•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꾼다. 보유 기간 공제는 2029년 폐지한다.
•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금액 한도 없이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한다.
• 거주하지 않는 집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 실거주자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실거주 세금 줄고 비거주 오른다.

•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 10년 전 15억 원에 산 서울 반포자이 35평형을 올해 48.3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1.8억 원이다. 2029년에는 같은 조건의 거래에 양도세가 6.3억 원으로 늘어난다.
• 34.6억 원에 팔리는 잠실리센츠 84㎡의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213만 원, 비거주 747만 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시가 30.2억 원짜리 아파트는 실거주면 129만 원에서 113만 원으로 줄지만 비거주면 506만 원으로 뛴다.
• 시가 30억 원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 9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줄고 비거주는 91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오른다.
• 퇴로도 열어뒀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20~30%포인트에서 2028년까지 5~10%포인트로 낮춘다. 2029년 원상 복귀한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50%(5억 원 한도)를 감면한다.

쟁점과 현안.

징벌적 과세? 핀셋 증세.

• 조선일보 등은 징벌적 과세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는데 그 한 채마저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는 평가다.
• 조선일보는 “특정 계층과 지역의 1주택자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남은 것은 결국 ‘닥치고 증세’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거주용과 비거주용에 차등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사설에서 “강도가 시장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 열쇠는 시장 선호에 부합하는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 보유 가구의 약 74%가 1주택인 현실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높이고 세 부담을 줄여 애매한 개편이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도.

• 과세표준 6억 원과 12억 원, 시세로는 33억 원과 45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에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거라는 분석이 있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의 과세표준 6억 원(시가 3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전세와 월세 시장은 더욱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거주자가 실거주로 들어오면 매물이 줄어든다.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이야기다.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

•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공급 부족 탓에 가격 하락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우병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양도세가 내후년부터 수억 원대로 급증하는 만큼 내년 5월 말과 12월 말 이전에 급매물이 두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은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도 “임대차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팔라면서 못 팔게 한다.

• 세입자가 있는 집은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거래 허가 뒤 4개월 안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은 “토지 거래 허가제와 대출 규제에 막혀서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 오문성(한양여대 교수)은 “보유와 거래를 모두 어렵게 하는 대책은 집값 안정이든 세제 합리화든 모두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용성은 빠져나갔다.

• 정작 증세 효과는 크지 않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82.7%인 39만7216명이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에 몰려 있어 마용성 주요 아파트 상당수가 증세를 비켜간다.
• 김현동(배재대 교수)은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변경을 기대하며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월세 공제 늘렸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렸다. 공제율은 15%,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다.
• 만 15~34세 청년에게는 2029년까지 급여와 관계없이 17% 공제율을 적용한다.
• 연말정산 환급액이 최대 30만~54만 원 늘어난다.
• 배우자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올린다.

트럼프 TACO에 미국 3대 증시 반등.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48%와 1.32%, 2.13%를 기록했다.
• 국제 유가는 5% 이상 빠졌다.
• 알파벳(4.4%), 마이크로소프트(4.9%), 아마존(4.6%), 메타(6.0%) 등 하이퍼스케일러 주식이 모두 올랐다.

더 깊게 읽기.

개문발차식 수사-기소 분리.

• 문을 열고 출발했다는 말이다.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이 쌓여 있다.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로 했지만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전건송치하는 특별법을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떠넘기거나 암장하지 못하도록 보완 수사요구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재수사 및 시정조치요구권을 탄탄히 정비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계속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 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7시간 마라톤 회의.

• 7박11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 흘러나온 이야기를 종합하면 부동산 공급을 강조했고 레버리지 ETF 대책도 논의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정 평가 50% 넘었다.

•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이재명(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는 50.5%였다.
•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긍정 평가가 7주 연속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5.1%와 37.7%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리멸렬한 국힘을 계속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지적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숨가쁜 외교 일정의 여독을 풀기에는 내치의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역대급’의 불안을 보이고 있고 연임 개헌과 검찰 수사권 박탈, 공소 기각 조항 등 쟁점이 많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도 거세다.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 설계자가 투자자를 탓하는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 들어 당정 협의의 밀도가 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판 IRA 만든다.

• 국내 생산에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다.
• 반도체와 태양광, 2차전지, 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하며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계수에 차등을 둔다.

다르게 읽기.

“감정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 명-청 대전이 민주당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배신은 총량이 없다”고 김민석(전 국무총리)을 공격했다. 고 했다.
• 김민석은 “명-청 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 방향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감정선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당내 선거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총선 공천권이 걸려 양측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고 말했다.

낮은 투표율은 정청래에게 유리.

• 민주당 전당대회 두 가지 변수는 선호투표와 투표율이다.
• 선호투표제는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1위 후보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3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위와 2위에 산입해서 승자를 결정한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김민석 지지를 선언한 만큼 선호투표까지 가면 김민석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 낮다. 강성 지지층이 많은 정청래가 더 유리하다. 다만 충청과 부울경에서 생각만큼 정청래 지지율이 붙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전.

• “정청래가 되면 망한다. 김민석이 되면 연말쯤 더 크게 망한다. 어쩌면 좋은가.” 요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전 국무총리)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대통령)에게는 양강 구도 자체가 굴욕적일 것”이라면서 “정청래가 당선되면 이재명에게는 재앙”이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모두 내 잘못이다.”

•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오픈AI가 앤트로픽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오픈AI는 시장을 잘못 읽었다. 오픈AI가 챗GPT 구독자 확대에 매달리는 동안 앤트로픽은 개발자에 집중하고 기업 판매를 늘렸다. 학습과 훈련 방향도 달랐다. 오픈AI는 경시대회 스타일의 코딩 문제 풀이에 집중했는데 앤트로픽은 실전 과제에 맞췄다.
• 샘 올트먼이 카리브해 생바르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개발자들은 몇 시간씩 ‘클로드 몰아쓰기(Claude-benders)’에 빠져 있었다.
• 오픈AI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코덱스와 챗GPT, 웹브라우저를 묶은 슈퍼앱 전략으로 간다. GPT-5.6솔도 히트를 쳤다. 댄 시퍼(에브리 CEO)는 “오픈AI가 개발자와 지식 노동자의 일상 경험을 제대로 잡았다”면 “천명(mandate of heaven)을 되찾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죽었다.

• 매그니피센트 7 이전엔 팡(FAANG)이 있었다.
• 메그니피센트 7이 죽었다고 하니 메타와 앤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AI, 스페이스X를 묶어 망고스MANGOS라는 말도 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버블 국면에서는 이런 별명이 모멘텀을 부추기는 장치가 된다. 매그니피센트 7은 소프트웨어와 통신장비, 온라인 유통, 반도체, 자동차가 뒤섞인 잡탕인데 별명 하나로 펀더멘털을 신경쓰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 “시장은 당신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케인즈의 경고를 잊지 말라는 조언이다.

화성 GRDP 91조 원, 울산을 넘어섰다.

• 울산은 78조 원, 부산은 97조 원이다.
• 김진유(경기대 교수)는 “자족형 신도시로서 제2의 강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시덕(도시문헌학자)은 “동탄이 수서-판교-동탄으로 이어지는 ‘확장 강남’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동탄구 인구가 43만 명, 화성시 인구는 107만 명이다. 동탄구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국 평균 45.6세보다 10세 가까이 낮다. 0~14세 비율은 18.1%로 전국 평균 10.1%을 훌쩍 뛰어넘는다.

해법과 대안.

선풍기로 못 이긴다.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쪽방촌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폭염 안심주택을 시범 도입했다.
• 유경진(대구쪽방상담소 간사)은 “결국 집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선풍기와 쿨매트를 줘도 에어컨을 달 수 없는 방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다.
•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이 보증금 50만 원을 대고, IBK기업은행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비를 나눠 지원했다.
• 거주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이면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받기 때문에 쪽방에 살 때와 주거비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오늘의 TMI.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 어제 착공식을 열었다. 4만9000㎡ 부지에 2.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삼성SDS가 주관하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은행 13년 만에 금 산다.

•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톤 정도다. 그동안 무수익 자산인데다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지만 달러화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일본은 846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8134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41위다.

X세대가 가장 우울하다.

• 모든 세대 가운데 소비자 신뢰도가 가장 낮다. 소비자 신뢰도가 낮다는 건 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대략 45~61세다)
• 한때 게으르다(slacking)는 평가를 받았던 X세대가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됐다.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인데 정작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 행복은 U자형 패턴을 그린다고 한다. X세대는 그 바닥을 지나고 있을 수 있지만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 미국 이야기지만 한국도 비슷할 수 있다.

김밥집이 문을 닫는 이유.

• 물가가 올라서 남는 게 없다고 한다.
• 2018년 창업한 분식점의 68.4%가 5년을 못 채우고 문을 닫았다. 분식점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만9026명이다. 1년 만에 5.1%가 줄었다.
• 마른김은 10장에 1427원, 22.4% 올랐고 쌀은 20kg에 6만1458원으로 12.8%, 계란은 10구 4229원으로 17.9% 올랐다. 시금치와 오이도 각각 96.9%와 70.9% 올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민주당은 책임지지 않는 열정이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 이대근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재앙이 닥친다거나, 그걸 살려두면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 과장”이고 “당의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갈등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했으면서도 당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당원 의견을 따르기로 했으면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성과를 결함 있는 개혁처럼 보이게 만들고, 내부 이견을 조정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집단적 무능을 드러냈다.”
• 이대근은 조정식(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두고 “상상불가의 것을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시민에 대한 일격, 심리적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은 자기를 제약하고 규율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했다. 민주당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이제 없다.”

노무현이 이런 검찰개혁에 찬성했을까.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선명성 경쟁에 몰두해 국민들이 피해 볼 법 개정을 강행하는 저 무모함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쓴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엄청난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는 김용민의 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 김희원은 “노무현이라면 결코 이런 검찰개혁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노무현은 팬덤을 거느렸으나 지지층에 영합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이 싫어할 일도 회피하지 않고 결단하고 책임을 졌다. 그런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다.

•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게 프랑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사회적 합의다.
• 한국은? 아직 ‘동물은 아니다’ 조항을 넣는 데도 실패했다.
• 조너선 비치(런던정경대 교수)는 감응력을 “즐거움과 고통처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지닌 주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도널드 브룸(케임브리지대 교수)은 “감각이나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고통과 두려움,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 일단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이형주(어웨어 대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이 아니라 동물이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과학적 사실을 법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동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법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쟁을 시작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 전쟁의 통제력을 잃는 것이다. 데이비드 프렌치(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세계 대전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하지도 개연적이지도 않지만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 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근 국가안보팀과 회의에서 폭발했다(erupted).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승리로 가는 모든 길은 위험한 확전이고, 현상 유지는 전략적 패배다.
•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고 있다. 후티가 참전하면서 홍해까지 막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공격을 계획 중이다.
•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사진 등으로 이란을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지대공 미사일을 이란에 보낸 정황도 있다.
•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은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걸 세계가 알게 됐다. 이란도 손실이 크지만 물러설 분위기가 아니다.
• 데이비드 프렌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앉아서 편안히 쉬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성공한 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 바로 다가오는 재앙을 예견하고, 끔찍한 전쟁이 세계를 집어삼키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어디에나 쿠팡이 있다.

• 요즘 워싱턴DC에서 한국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라고 한다.
• 김은중(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은 “‘쿠팡 사태’가 반년 넘게 계속되며 한미 관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쿠팡의 광범위한 로비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 “일개 기업 문제가 동맹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부처 칸막이를 넘어 ‘원팀’으로 뛰고 있는지, 공정위·개보위 같은 규제 기관까지도 포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다.”

정상화가 아니라 정치화.

• “세금만으로 집값 잡기도 어렵지만 ‘고무줄 세제’에 이를 기대하는 건 더더욱 무리다. 잠깐 위축되는 듯하다 ‘학습효과’에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다시 뛰기 마련이었다.”
• 조민근(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상화보다는 정치화”라고 평가했다.
•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0.147%다. 미국의 7분의 1이고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고가 주택 증세만 찔끔 담았다.
• 조민근은 “취득세가 ‘선납 보유세’, 양도세가 ‘후납 보유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민석이 충청에서 신승을 했다는 건 정청래가 우세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던 지역에서 예상 밖으로 뒤집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 “환율이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세 가지 이유”가 맞습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