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때문에 개혁 멈추는 일 없다”, 아슬아슬했던 이재명 472일차 기자회견.

“연임할 생각 없다.”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데다 검찰 개혁과 인사, 부동산 등 쟁점이 많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임기가 4분의 3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급락은 위험 신호다. 오늘 기자회견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가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연임 이슈를 길게 끌면서 프레임에 말려든 모양새가 됐다.
• 이재명은 머리 발언에서 “국민은 옳다”면서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겸허하게 고개를 숙였다. “작은 성과와 국민의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이재명은 “개혁의 목표와 가치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검찰 개혁을 책임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다.
• 오늘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율은 37%를 찍었다. 과연 오늘 기자회견이 그동안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했을까.

• 이재명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인사 검증 문제 없나, 김승원 임명할 건가.

•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다.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 부족했다. 최선을 다하겠다.
•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공소 취소 할 건가.

•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
•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악의적 조작 수사로 의심이 되는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
• 공소 취소가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건 안타깝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부탁하겠다.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기 바란다.

호르무즈 파병할 건가.

• 많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도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
•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 원유 수송로 확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 이걸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병은 아니다. 불관여 불개입 원칙을 지키겠다.

김정은-트럼프 만날까, 한국이 어떤 노력하고 있나.

•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런 믿음은 변함이 없다.
•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절되고 적대하면 위험하다.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북미 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
• 트럼프(미국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남한 패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강북 집값이 오르고 있다, 대책이 있나?

• 원인은 모두 알고 있다. 첫째,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기업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한다.
•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안감을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사라고 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깎아주고 대출을 풀어주고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 셋째, 공급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집값이 폭등했다. 똘똘한 한 채 하나가 10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상상이 잘 안 된다.
• 유동성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갑자기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강남은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 택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가겠다.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분야에 금융 확대도 하고 있다. 핀셋 정책이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거다.
• 앞으로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경제가 성장하면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경매 물건도 늘고 대출 연체율도 늘었다.
• 규제 공급 세제 등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전세+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나.

•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 질문이 의미가 없다.

레버리지 ETF,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나.

•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지.
• 도입할 때 보고 받은 바 있다. 이미 해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고 해외로 나간다.
•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첫째,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국내에 투자하게 하자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 상승기에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 레버리지 ETF가 들어오면서 이뤄졌는데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하향세로 돌아서니 손실이 두 배가 됐다. 그래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안다.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손해를 본 분들이 원성이 커진 것 같다.
• 주가는 귀신도 모른다.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김용범 후임은?

•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 일단 살아야하니까.
• 그런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다.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는 어떻게?

•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안 하고 싶었지만 합의-타협을 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
•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이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었다.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어떻게 회수할 거냐, 수익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다.
•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려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
•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부동산 커뮤니티와도 이야기해보거나 현장도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라는 압박이 있는데.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 기업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 내가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부처의 일상 사무는 보고를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는 지시를 내렸다.
•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와 과제를 발굴해서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원칙은 권한을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의료 안전, 미프진 논란은?

• 낙태를 어느 단계까지 허용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민생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책임 아래 결정하려고 한다.
• 미프진 문제도 내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됐을 거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열 배 이상 강한 거 같다. 그래서 보통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반발 때문에 개혁 멈추는 일 없다.

• 내가 일부 국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이해한다. 우리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대통령을 한 게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아니다.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안다. 부동산 반발 많다. 농지 전수 조사 했더니 욕하는 거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니가 왜 건드리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농사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써서 허가받아 사 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게 제재 대상이다.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하고 있고,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려고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다.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으면 뺏겨, 이재명이 뺏으려고 그래, 이런 오해가 있다.
• 찬성하는 사람은 모래알처럼 가만히 있는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 자기 걸 지켜야 하니까. 그거 이해한다. 이해하지만 나는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종국에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 느끼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세심하지 못했다.

•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깨닫게 됐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석] 에둘러 간 답변, 자신감이 꺾였나.

• 이재명은 오늘 정면 돌파하지 않았다. 연임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으니 의미가 없고 공소 취소는 에둘러 갔다.
• 인사 문제도 가볍게 건드리고 넘어갔다. 추가 질문이 없기도 했지만 책임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 지지율 추락을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많았다.
• 부동산이 쟁점인데 “이 정부는 한다”고 했을 뿐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계곡 철거보다 쉽다”거나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마인드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강북 집값을 묻는데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변한 건 생뚱 맞았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한 건 청와대가 여전히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공급 부족의 책임을 윤석열과 오세훈에게 돌린 것도 적절치 않았다.
• “내가 언제 전세가 사라져야 된다고 했냐”고 반문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한 답변이 아니었다. 
• “국민은 옳다”고 했지만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반발이 쌓여간다”거나 “반대자들의 힘이 열 배는 세다”, “결정하는 순간 욕을 먹게 돼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농지 전수 조사는 묻지 않았지만 먼저 꺼냈다. 역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국민의 뜻은 정권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오늘도 억강부약을 강조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말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경제나 모두의 성장과는 거리가 있는 구호다.
• 파병은 없다고 선언한 건 명확했다.
• 미국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한 대목도 효과적이었다. 이재명이 잘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방어적인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분석] 유체이탈 화법.

•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 레버리지 ETF 관련 해명은 유체이탈 화법이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위험한 파생 상품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다.
• 이재명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이라고 한 건 대통령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김용범(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 배경도 언급하지 않았다.
•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라고 한 것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변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