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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K+벤처’(제2 벤처붐 성과와 미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복수의결권 주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우리는 다 계획이 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님, 복수의결권 주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출처: 청와대)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 기업들(시총 1조 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까지…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주식, 누구를 위한 ‘계획’인가

결론을 우선 말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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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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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4세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우더라도 '이 제도는 재벌가의 부 세습을 위해 악용될 것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내세우더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재벌가의 부 세습을 위해 악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 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황제 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으로 부당 합병(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제2, 제3의 ‘삼바 사태’-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발생 가능성).

투자 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 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 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 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 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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