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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중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항의 차원이지만 타이밍이 공교롭다.
•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에게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으로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고 제안한 뒤 나온 조치다.
• 일본은 희토류의 60~70%를 중국에 의존한다. 한-미-일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는 납치됐다.”

• 니콜라스 마두로(베네수엘라 대통령)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나는 무고하다. 어떤 내용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 퇴정하는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당신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자 이렇게 반박했다. “나는 반드시 자유를 쟁취할 것이다. 나는 납치된 대통령, 전쟁 포로다.”

쟁점과 현안.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크리스니타 마르쿠스 리센(덴마크 대사)이 한 말이다.
•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UN 사무총장)도 “국제법 규칙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UN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다.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된다.

트럼프 지지율은 올랐다.

• 12월 39%에서 42%로 반등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다.
• 베네수엘라 공격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는 평가다.
• 셰브론과 엑손모빌 등 석유 관련 기업들 주가도 크게 올랐다.

코스피 4525.

•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13만 전자와 72만 닉스를 깼다.
• 개인 투자자가 5976억 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6184억 원을 순매도했다.

S&P500 지수 6945.

•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다.
• AI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더 깊게 읽기.

이혜훈으로 간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 장철민(민주당 의원)은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면서 “지명 철회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미다.
•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위원장이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인데 날짜를 미루면서 여론전을 펼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버티는 김병기.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감찰 결과를 기다리면 너무 늦다.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청래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면서도 “김병기가 종합해서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김병기에게 보고했나.

•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도중 김병기(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 동작경찰서는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 상태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병기는 보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동작경찰서장과 텔레그램으로 여러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한-중 관계 회복? 민감한 현안은 피했다.

• 한반도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고 서해 구조물 갈등은 일단 묻어뒀다. 한한령 해제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셀카도 찍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공동 성명을 내지 않았다.
•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진핑이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시진핑은 서해 구조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자는 데까지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겉은 극진, 속은 훈계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 발표문에는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등 ‘应’(마땅히 해야 한다)와 ‘要’(해야 한다) 등의 표현이 많다.

“축포를 쏠 때가 아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실물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자산 시장만 뜨거우면 양극화가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 반도체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 “지수에 취해 구조 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저성장 구조화를 타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실물 경기와 괴리된 증시의 랠리는 구조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불법인 이유.

• 1980년 5월 미국 정부가 전두환(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을 체포했다면 한국 국민이 주권 침탈이라고 반발했을까. 복잡하고 불편한 질문이다.
• 우나 헤더웨이(예일대 교수)가 뉴요커와 Q&A에서 조목조목 설명했다.
•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령 마두로가 마약 밀매자들을 지원하거나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군사 공격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물론 마약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마약 밀매가 자위권 행사의 빌미가 된다면 전염병이나 다른 핑계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가 원수가 아니라면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아이작 코티너(뉴요커 기자)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공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나 헤더웨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그 나라를 침공하고 우호적인 다른 인물을 앉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걸 용인하면 앞으로 무력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약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 우나 헤더웨이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세계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로 전환하는 재앙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 “트럼프가 이런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오로지 자신의 논리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할 텐데 이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다.”
• BBC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자유를 줬다”는 평가도 많다. 마두로의 실정에 주민들의 고통이 길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미국에 세계의 법원 역할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두로를 끌어내린다면 그건 베네수엘라 국민의 결정이어야 한다. 트럼프의 자의적 정의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해법과 대안.

건강보험이 내준 병원비 지난해 101조 원.

• 2016년에는 51조 원이었다. 10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 OECD 보건 통계를 보면 외래 진료 건수가 한국이 연간 18회로 가장 많다.
• 연간 의료비 지출이 213조 원,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8.4%다.
• 2024년 보험료 수입은 84조 원, 지출은 93조 원이다. 적립금이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긴 하지만 조만간 소진된다.
• 문성웅(건강보험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현(KDI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95년 연금 부채 1820조 원.

•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9.0%에서 9.5%로 오른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77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월 소득의 13%가 된다.
•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4년 모든 기금이 소진된다. 70년 동안 지급할 연금액을 모두 더한 충당 부채는 6458조 원에 이른다.
•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포함한 국가 채무 비율이 2095년 GDP 대비 300%가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충당 부채도 각각 1052조 원과 260조 원이다.

오늘의 TMI.

KT 8만 명 이탈했다.

• 위약금을 면제한 뒤 7일 만이다.
• 마케팅 전쟁에 불이 붙었다. 번호이동을 하면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2029년 준공.

•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개발 계획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서두르면 좋겠다고 한 뒤 10개월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도 검토한다. 서울역에서 세종청사까지 환승 없이 1시간15분에 이동할 수 있다.

올해 CES 키워드는 피지컬 AI.

• AI가 몸을 얻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피지컬 AI의 챗GPT 모먼트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피지컬 AI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 현대자동차는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아틀라스를 2년 뒤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50kg짜리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팀 월즈의 좌절.

• 카멀라 해리스(전 미국 부통령)의 대선 러닝메이트였던 팀 월즈(미네소타 주지사)가 3선 도전을 포기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다.
• FBI가 미네소타주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의혹을 탈탈 털고 있다. 월즈는 “나를 방어하는 데 주민들의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부패한 주지사가 미네소타를 망쳤다”고 비난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환율은 결과, 문제는 성장이다.

• 체온계가 알려주는 견 열이 있다는 사실일 뿐, 열이 왜 나는지는 알 수 없다. 해열제는 열을 낮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
• 환율 논쟁도 마찬가지다. 환율은 성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인데 성장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 이윤학(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해열제가 아니라 체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선거는 대통령 중간 평가가 아니다.

• 하상응(서강대 교수)은 “지방 선거를 지방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중앙 정치의 연장선 위에 놓는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당연히 모든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다. 다만 주민의 삶과 가까운 정치의 역동성을 성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혜훈은 누가 던진 죽은 고양이인가.

• “죽은 고양이를 식탁에 던지면 사람들은 놀라 혐오하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더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보리스 존슨(전 영국 총리)이 했던 말이다.
•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았거나 흠결을 알았으면서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혜훈도 국면 전환용 카드일 수 있다고 본다. 죽은 고양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