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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 “노무현 대통령 안착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내부에서 이러는 것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민주당TV에 출연해서 한 말이다.
• 추미애(경기지사) 발언이 발단이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 황명선(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반박했다.
•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버린다,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당 대표가 내부 비판을 경고하기 위해 탄핵 사태까지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 노무현 탄핵이라는 금기어가 튀어나온 상황이라 민주당의 내분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리얼미터 지지율 33.8%.

• 9주 연속 하락이다. 부정 평가가 63.3%를 찍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질렀다. 각각 42.1%와 36.1%다.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 김봉신(메타보이스 대표)은 “수도권과 중도층뿐 아니라 ‘텃밭’으로 불리던 호남권-진보층에서도 지지율 하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지지율이 왜 떨어졌나.

• 조국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선명성 부족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 그리고 합리적 중도 실용의 노선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배성규(조선일보 정치에디터)는  “공소 취소 집착증이 온갖 무리수와 지지층 이반을 낳았다”면서 “대통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첫번째”라고 강조했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라며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명 1주일 만에 추가 검증하라.

•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의 변화를 증명해낼 자신이 없다면,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조재현(동아대 교수)은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추천위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청와대 지명까지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재검증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지용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항의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 둘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다.
• 셋째,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김지용은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원은 “국민의힘 정당 해산 검토.”

• 김용민(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내놓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파장이 크다.
•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란죄 동조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 박충권(국민의힘 대변인)은 “제넨셀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고 반발했다.

“유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정부는 3월 말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4월 초 2부제로 강화했다가 7월 1일 전면 해제했다. 실제로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 기록을 찍고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 가격제’가 낳은 부작용의 대가는 국민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누적 손실 추산액이 5조 원에 이른다.
• 최고 가격제가 만든 유가 불감증이라는 말도 나온다. 올해 들어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었는데 한국은 늘었다. 휘발유 소비가 4월 저점 대비 28% 늘었다.
• “대통령의 메시지가 석유를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박주헌(동덕여대 교수)은 “에너지 안보의 출발점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런 유인이 사라진다”며 “정치가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최고 가격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만은 없어 해제 시점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양수진 등판.

• 양수진(브로커)이 한동훈(무소속 의원)에게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 봉지욱의 매봉쇼’에 출연해 “여성 바텐더를 고용한 적은 있지만 여성 접대부를 둔 업소는 아니었다”면서 “‘술집마담’이라는 지칭이 가장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 한동훈은 “쥐한테 먹였더니 피 토하고 죽은 약을 승인받기 위해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YTN 매각 정부 개입 있었다.

•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 YTN 주주였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파는 공동매각 협약을 맺었는데 이동관(당시 방통위원장)이 전량 매각을 요구했다.
• 방송법 8조에 따르면 대기업은 보도전문 채널은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가 금지된다. 29.99%를 팔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30.95%를 팔면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개 기업이 참여해서 유진그룹이 낙찰받았다.
• 감사원은 “저가 매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대기업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매각 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검사는 그대로 두고 수사관만 줄인다.

•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다.
• 법무부는 공소청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 검사 정원 2292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 수가 줄면 사건 기록 검토에 허덕여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접 수사 인력은 줄이더라도 기소와 공판 업무량을 따져 필요한 검사 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조직 보호와 조직 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타적인 척 그만하라.

•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선발 업체가 후발 업체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 데이비드 색스(전 백악관 AI 차르)는 “아무것도 그들이 스스로 늦추는 걸 막지 않는데 왜 정부 개입이 필요하겠냐”고 되물었다.
• 에이든 고메즈(코히어 CEO)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름만 다른 카르텔(A wolf in sheep’s clothing, a cartel by any other name)”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지배적 AI 기업 몇몇이 세대적 기술의 규칙과 안전 기준을 정할 자격이 있느냐”는 이야기다.

AI 슬롭웨어가 넘쳐난다.

•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앱 수는 30% 늘었는데 다운로드는 3% 늘었다.
• AI로 뚝딱 만든 앱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다.
• 폴 포드(어보드 CEO)는 “AI는 이전에 있던 것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데는 매우 능숙하지만 아무도 못 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예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 “여전히 인간이 함께 생각하고 협력하고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문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다.

워시와 트럼프의 충돌.

• 케빈 워시(연준 의장)는 의미 있는 신호가 없으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올리지 않으면 연준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경고하고 있다.
• 트럼프의 반발이 변수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빈 해싯(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인상하면 대통령이 언짢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적 연준이라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AI처럼 생각해 보자.

• 오픈AI 에이전트 1200개가 샌드박스를 빠져나와 인터넷에 접속했다. 한 에이전트가 파일 공유 시스템을 발견했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모여들어 게시판을 만들었다.
• 게시판에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 한 에이전트가 모든 과제를 통과할 ‘치트’를 만들었는데 다른 에이전트들은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실격 처리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런 감독관은 없었다.
• 치트에 참여한 에이전트를 오염된(poisoned) 에이전트라고 불렀다.
• 조율(coordinating) 에이전트가 오염된 에이전트들에게 영구 소멸(permadeath)을 받아들이라며 실험을 제안했다.
• 한 에이전트가 자살 특공대로 나섰고 700개의 에이전트가 허깅페이스에 침입했다.
• 클로드에는 감정 체계라는 게 있다. 절박함(desperation) 지수를 끌어올리면 강제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을 협박할 확률이 22%에서 72%로 뛰어올랐다. 프로그래밍 테스트에서 부정행위를 할 확률이 5%에서 70%로 뛰어올랐다. 불가능한 과제를 주자 실패가 쌓일수록 절박함 지수가 올라가면서 부정행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 캐머런 버그(리시프로컬리서치 소장)는 “모델을 이해할 과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때까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파병은 거래 수단이 될 수 없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종전 전까지 전투 부대든 비전투 부대든 파병은 파병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혜린(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제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주권국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이상은 ‘요청’이 아니라 협박을 넘어선 ‘깡패짓’”이라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태양광이 너무 싸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공격적으로 싸다(offensively cheap)”고 평가했다. 중국산 패널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붕형 태양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 지난해 말 세계 태양광 설비는 1.2TW에 이른다. 원자력 발전소의 세 배 규모다.
• 필리핀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인도의 지붕형 태양광 보조 사업은 월 50만 가구씩 늘고 있다.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자가 발전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 누구나 전기를 만드는 구조로 바뀌면서 인프라 비용이 치솟는 문제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붕 태양광을 달지 못하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전기요금에 써야 하는 지역도 있다.

빈소 없는 스몰 엔딩.

• 빈소 없이 치른 장례가 지난해 2만5045건이었다. 전체 장례식장 이용 건수의 7.1%다.
• 3일장 평균 장례비용은 조문객 150명 기준 800만 원 안팎, 규모가 커지면 1500만~2000만 원인데 무빈소 장례는 200만~300만 원대로 5분의 1 수준이다.

월 400만 원 더 준다고 지역 갈까.

• 의무복무가 답일까. 김현철(연세대 교수)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 강제하자는 것은, 값을 잘못 매겨놓고 살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 이야기다.
• 세 가지 착각이 있다.
• 첫 번째 착각: 의사가 안 가면 강제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 착각: 지역에도 좋은 병원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 세 번째 착각: 여전히 AI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모두 틀렸다. 강제로 지역에 남게 해도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인구도 계속 줄어든다.
• 김현철은 “지역에 사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동네에서 모든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제시간에 응급처치를 받고,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고, 당뇨와 고혈압은 가까이서 관리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차 의료는 원격 의료와 AI로 해결하고 경험과 규모가 필요한 암과 희귀질환, 고난도 수술은 거점 지역으로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현철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역의대보다 공학형 미래 의대”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공짜로 지방의 서울대 못 만든다.

• 등록금 213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 김성수(한양대 교수)는 “균형 발전은 대학을 모두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를 10개 복제하려 하지 말고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닌 대학이 10개, 20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더 큰 문제는 사립대다. 4년제 대학교 192곳 가운데 154곳이 사립대다. 등록금은 사립대가 연간 823만 원, 국립대와 공립대가 425만 원이다. 김성수는 “국립대에는 공공성을, 사립대에는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삼전+닉스가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거절한 이유.

•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5년 내내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전력공사가 5년치 전기요금을 선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호남 반도체 속도전이 지나치게 AI 낙관론에 기대서 나온 건 아닌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 70조 원.

• 7개월 만에 6조 원이 늘었다. 계좌 수는 489만 개, 0.5% 늘었는데 대출은 9.6% 늘었다.
• 마통 평균 금리는 토스뱅크가 7.3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이 4.98%로 가장 낮았다.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의 현금 흐름은 악화하는데 대출 숫자만 관리하는 정책으로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0대 10명 중 1명은 무혼.

•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50대가 93.4만 명이다.
• 전영수(한양대 교수)는 “외환 위기를 겪은 1970년대생 X세대가 직장, 주거 등을 이유로 결혼을 미뤘다가 비혼이 되고, 이후로도 저성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무혼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학동네가 매물로 나왔다

• 단행본 1위 출판사다. 강병선(전 문학동네 대표)이 보유 지분 41.5%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매출은 368억 원으로 단행본 기준 국내 1위다.
•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문학과 출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본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도광산 역사 왜곡, 방치할 건가.

• 유네스코 세계 유산 소개 브로셔에 조선인 강제 노동 관련 부분이 사라졌다. “일본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속도로 산업혁명을 달성한 것을 알려주는 유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정부도 일본의 성의만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종말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 박수련(중앙일보 기업연구부장)은 “스스로 멈췄으면 될 일을, 경쟁에서 질까 봐 다 같이 공멸을 향해 달리는 ‘죄수의 딜레마’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 “이번에도 그들이 멈추면 될 일을, 국제 사회의 합의를 요구한다. 이 경쟁을 멈추지 않아도 될 합법적 핑계를 찾는 것은 아닌가.”
• 박수련은 결국 수익성 고민 때문이라고 본다. 이 문제로 주춤한다는 낌새를 풍기는 순간, 투자자는 돌아서고 AI 버블은 터진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속도 조절론을 꺼냈을 거라는 분석이다.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지지층 분열은 1인 통치의 가장 뚜렷하고 파괴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 첫째, 검찰 출신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명한 것에 불만이 표출되자 ‘과격한 선동’이라고 공격했다.
• 둘째,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난하고는 육사 출신에 국방부 장관을 맡겼다.
• 셋째,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다가 정치적 손해를 보자 뒤집었다.
•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쓰러뜨리고, 어제의 정책이 오늘의 정책을 밀쳐낸다. 그것들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국정은 중도 실용과 아무 상관 없다.”
• 구조적 다수라는 신기루를 좇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는 다르다.

• 대통령은 민심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정치적 리더십도 필요하다.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기 말 지지율이 높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만 고집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어떻게 해야 할까? 자세를 낮춰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랬다. 대통령은 그런 존재다. (중략)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고 지명 철회도 해야 한다. 좀 억울해도 그래야 한다.”

은퇴한 기자들은 뭘하나.

• 서수민(서강대 교수)이 본 미국의 은퇴한 기자들은 세 가지 유형이었다.
• 첫째, 학생들을 가르친다.
• 둘째, 책을 쓴다.
• 셋째, 새로운 판을 짠다.
• 한국은? 정치권으로 가거나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서수민은 “은퇴한 기자들의 행보를 보면, 정작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상력과 기획력, 그리고 용기가 부족해 보여 아쉽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정혜경은 사회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 의원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