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우리가 국민의힘 자판기냐”, 1인당 GRDP 전국 꼴찌 대구의 불만… “이란 석유 갖고 싶다”, 트럼프의 공포지수 ‘타코’ 시점을 지났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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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을 대구 시민과 함께 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7%였다. 민주당 지지율도 27%였다. 무당층이 42%다.
이재명(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였다.
조선일보는 “‘정권 심판’보다 ‘국민의힘 심판’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마 대구가 넘어가겠느냐고 보겠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겨레가 동성로에서 만난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했다. “대충 내보내도 여는 뽑아줄 줄 아는갑지? 지들은 혁신이라 카는데 개소리고.”
오늘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우리가 국민의힘 자판기냐, 요동치는 대구 민심”이다. 국민의힘 심판론이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역대 대구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만만치 않다. 홍준표(전 대구시장)는 2022년 79% 득표율로 당선됐다.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에는 다를까. 김부겸이 8명의 국민의힘 후보군을 모두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쟁점과 현안.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한 말이다.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난방도 히트펌프로, 풍력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남는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전환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전기차 전환도 비상 상황인데 너무 느리다. 렌트 차량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여러 쟁점도 정리했다. 해저 터널은 참석자들에게 손을 들어보라 한 뒤 “태반이 반대”고 “나하고 생각이 같다”고 했고 제주2공항 문제는 “압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덮친다.

환율이 1520원을 넘겼다.
코스피는 3%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32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국제 유가는 115달러를 넘어섰다(브렌트유 기준).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낮춰 잡아야 할 상황이다.
물류 동맥 경화가 온다는 경고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주식 시장은 혼조세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39%와 0.11%, -0.73%를 기록했다.

종량제 봉투 떨어지는 상황 오면 일반 봉투도 허용.

종량제 봉투가 하루 평균 270만 장 팔렸다(서울 기준). 최근 3년 평균 55만 장의 4배다.
당장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김성환(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1년 이상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

오일 패닉과 워플레이션.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다. 나프타 가격이 뛰면서 생활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르고 있다.
솔벤트 가격이 오르면서 세탁비가 올랐고 일회용 컵 가격이 15~20% 올라 카페와 음식점도 부담이 늘었다. 도시락 용기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병원에서 쓰는 일회용 주사기도 물량이 부족해서 구매 제한을 두고 있다.
항공권 유류 할증료도 크게 뛴다. 미주 노선의 경우 4월 발권은 25만 원 이상, 5월 발권은 50만 원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크다. 왕복이면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란 석유 갖고 싶다.”

트럼프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어린아이 같은 말이다.
“하르그 섬을 폭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장된 자신감에 오히려 초조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방어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지상군 투입, 인질로 잡힐 가능성 크다.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 건 스스로 독안에 든 쥐가 되는 꼴이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 “살상 구역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상군 투입도 마찬가지다. 농축 우라늄이 있는 곳을 확인하더라도 일단 진입도 쉽지 않고 굴착용 중장비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헬기 강습도 쉽지 않다.

더 깊게 읽기.

내년 예산 800조 원 가나.

올해 728조 원에서 764조 원으로 늘려 잡는다. 추경을 감안하면 8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재정 중독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경고했다. “비상 상황일수록 재정 과속의 함정을 경계하고, 정부 지출은 효과로 입증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무 지출 삭감 목표는 처음.

내년 예산에서 의무 지출을 각각 10% 줄이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54%가 의무 지출인데 고령화 예산이 늘면서 곧 6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행으로 굳어진 한시-일몰 사업을 과감하게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이재명(대통령)이 유시민(작가)의 ABC론을 의식해서 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시민이 “100년 전 막스 베버(사회학자)는 A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어제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주범 돼야” 논란,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

박상용(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이화영(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화영의 보석이 가능하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상용은 “이화영 쪽에서 감형 거래를 제안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검찰이 형량 거래를 제안하면서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중대 범죄다. 말로 다툴 게 아니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일보는 “결국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정도면 공소 취소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이 허위 자백의 증거라면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수도권 1.9% 성장할 때 호남은 -0.7%.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가 나왔다. 전체 성장률은 1.0%다. 지역에서 새로 창출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계다.
대구경북은 0.0%고 제주는 -2.0%다. 충청권은 0.7%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 경기 효과를 봤지만 지역은 건설업 부진의 충격이 컸다. 호남권은 석유화학과 조선업의 부진으로 역성장했다.

청소년 자살-자해 7배 늘었다.

10년 전과 비교한 통계다. 10만 명당 2.0명에서 12.8명으로 늘었다.
이유는 우울증이 42%,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21%, 기타 정신과 문제가 15%였다.

원전은 울주와 영덕, SMR은 경주와 기장.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공모 결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2037~2038년 준공이 목표다.
건설비의 2% 수준에서 특별 지원금이 나가고 발전량을 기준으로 60년 동안 기본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이 나간다(SMR은 80년).

오픈AI가 소라를 포기한 이유는?

너도나도 지브리 짤방을 만드느라 난리법석인 때가 있었지만 소라는 실패한 모델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충격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했다.
영상 모델은 언어 모델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안 된다. 게다가 세상은 에이전트로 옮겨가고 있다. 짤방을 넘어 생산성 혁신이 과제가 됐다. 가뜩이나 앤트로픽 클로드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돈 안 되는 모델을 가져가기에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때 100만 명까지 늘었지만 50만 명 미만으로 줄었고 하루 손실이 100만 달러나 됐다.
소라를 접으면서 디즈니와 10억 달러 투자 협상도 중단됐다.

김 대리가 사라진다.

오늘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고연봉 주니어 개발자가 희망 퇴직 1순위다. 판교에서 점심 시간마다 개발자 만나려는 헤드헌터들이 줄을 섰다던 때가 있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AI발 고용 충격이다.
2030 실직자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7%에서 지난해 38%로 늘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 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50대 직원 수가 20대 직원 수를 추월했다. 20대 직원 비중이 2022년 31%에서 24%로 줄었다. SK하이닉스는 30%에서 15%로 줄었다.

해법과 대안.

피부과 전문의 2950명인데 피부 진료 병원은 1만5000곳.

10곳 가운데 8곳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는 이야기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1516곳뿐이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 피부과 의원’으로 표기하고,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은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한다.
피부과의사회는 개원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미용 의료 시술 자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가 아니라도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피부 관리사, 레이저 치료사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필수 의료 사고 어디까지 봐줄까.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 의료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홍순철(고려대병원 교수)은 “필수 의료 관련 사고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서울대병원 교수)은 “형사 처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은 누구의 돈인가.

모두가 생각이 다르다. 정부는 정책 수단으로 쓰려 하고 금융회사는 수수료 시장을 노린다. 노조는 거버넌스에 관심이 있다. 모두가 선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노동자의 목소리는 약하다.
민주영(신영증권 상무)은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감시하고 정부가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네덜란드의 집단형 확정 기여(CDC)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팔이 닿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둔다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민주영은 네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첫째, 수익률 중심주의다. 모든 의사결정은 장기 실질 수익률에 연결돼야 한다.
둘째,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다. 실패의 귀책이 분명해야 성공의 유인이 생긴다.
셋째, 역할 분리다. 운용과 감독, 정책과 집행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개인 선택권 보장이다. 집단의 효율이 개인의 권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TMI.

국방부는 다시 용산으로.

이전 비용이 219억 원 든다.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합동참모본부 건물을 같이 쓰고 있다. 6~7월 중 국방부가 옛 대통령실 건물로 들어가면 국방부 직할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내년부터 유료.

2008년까지 2000원을 받다가 무료로 전환했다. 아직 인상 시기와 금액은 결정된 바 없다.
지난해 관람객이 650만 명을 넘겨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부패한 이너서클? 금융지주 CEO 모두 연임 성공.

이변은 없었다. 진옥동(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우리금융지주 회장), 빈대인(BNK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이재명(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해먹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결국 외국인 주주들과 의결권 자문사(ISS)에게 달렸다.
KB금융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76%다. 하나금융은 67%, 신한금융은 61%, 우리금융은 47%다. 당국이 견제해도 ISS의 찬성 지지만 있으면 연임이 어렵지 않은 구조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은 “특정 인물이 은행장, 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 회장으로 이어지는 장기 집권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지배구조 불투명성, 이사회·주주 통제 약화, 채용 비리, 친인척 특혜, 부당 대출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검수완박과 경수완독.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줄임말이다.
한겨레가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는 칼럼을 계속 내고 있는데 김규현(변호사)이 반론을 냈다.
김규현은 “치안과 정보, 물리력에 더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 수사할 때 보완 수사권 없는 공소기관에 남는 수단이 뭔지 한겨레 칼럼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종교화하는 도그마는 형사 사법의 공백을 낳고 그 공백에 지친 국민들은 다시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을 갈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김규현은 “감정과 도그마를 걷어내고 남용을 봉쇄하면서도 국민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치밀한 설계,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압박 전술일 수 있지만 일단 약속 위반이고 무리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각각 51%와 45%였다. 득표율은 6% 정도 차이지만 의석은 175석과 108석으로 차이가 크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첫째, 2028년 총선에서 다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갖겠다는 공약을 걸어야 한다.
둘째,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명분 있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팬데믹 공급망 쇼크의 교훈.

코로나 팬데믹 때 경험했지만 세계 경제는 쇼크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자유 무역의 시대에서 산업 안보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단순히 쓰봉 사재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현수(동아일보 산업1부장)은 “민간의 제조 역량과 정부의 외교력을 하나로 묶는 전략적 원팀이 에너지-산업 안보 전쟁의 파고를 넘을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고통 지수.

S&P500 지수와 미국 국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휘발유 선물, 대통령 지지율을 합쳐서 만든 지표다. 주가와 지지율이 빠지고 금리와 물가, 유가가 오르면 트럼프가 괴로워한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의 악성 자기애가 인격 장애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심지어 “그냥 재미 삼아(just for fun) 공격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준비 없는 공격을 감행했다.
고통 지수가 올라가면 다시 타코(TACO)할까.
NH투자증권은 “트럼프의 말 폭탄 위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 자체가 신뢰자본의 소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고통 지수는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의 공포 지수(VIX)는 지난해 4월에 최고를 찍었지만 트럼프 고통 지수는 지금이 가장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타코의 압박은 더 커진다.
이상은(한국경제신문 워싱턴특파원)은 “타코 트레이드의 전제 조건은 시장 장악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 주목한 것은 그가 상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전쟁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그립을 잃는다는 건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을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

동아일보의 제안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제한하자는 개헌안이 나와 있다. 국회가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잃게 만드는 내용이다.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조항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가결이 안 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개헌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