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슬로우레터]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2022년 대선 이겼다, 국민의힘 사과해야”… 공천은 엉망인데 한없이 해맑은 장동혁과 김민수, “상주가 노래방에 갔나” 비판. (⏰13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2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세월호 12주기.

쟁점과 현안.


“스몰 딜이 아니라 그랜드 바겐으로.”

  • 중대하고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종료 상태에 근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이란이 정상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대우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을 포기하면 세계 경제로 초대하겠다”는 제안이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충돌을 피하려고 원유 운송을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한 첫날 이란과 무관한 배가 10척 이상 통과했고 이란과 연계된 배 14척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되돌아갔다.
  •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결국 이란이 핵을 포기하느냐가 관건이다.
  • 21일이 2주 휴전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원유 석 달 치 확보했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이 특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을 돌면서 긁어온 물량이다. 연말까지 2억7300만 배럴을 들여오기로 했다.
  •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확보했다.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이스라엘-레바논도 33년 만의 협상.

  • 미국은 이스라엘-레바논의 문제를 미국-이란 협상과 분리하려고 한다.
  • 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입장이 크게 다르다.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정파)가 빠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크지 않다.

김부겸:이진숙=44:25.

  •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 양자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질문한 결과다.
  • 주호영(국회부의장)과 붙으면 44:16으로 격차가 더 크다.
  • 단일화 없이 다자 구도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 한국리서치 전화 면접 조사 결과다.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동 리스크 2차 파급 때는 통화 정책 써야.”

  •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 “통화 정책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고 “아직은 전쟁의 영향이 근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단계”지만 “근원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되면 그때는 통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 외화 자산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 처분하고 원화로 반입했다. 위장전입 논란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3월 수입 물가 16.1% 폭등.

  •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 원유와 나프타가 각각 89%와 46% 올랐다.
  • 수출 물가도 16.3% 올랐다. 경유와 제트유가 121%와 94% 올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단 4개만.

  •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서 1000억 원씩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브랜드 단과대학과 인공지능 거점 대학을 패키지로 묶는다.
  • 브랜드 단과대는 ‘다이슨 공대’나 ‘롤스로이스 학위도제 제도’처럼 기업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채용까지 보장하는 모델이다.

규제 차르 만든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규제 내용, 지원 이런 걸 보면 누군가 차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이재명: “우리 스타일이다. 진짜 필요하다.”
  • 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대화다. ‘차르’는 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이재명은 “규제 합리화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는 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청와대로 보고해 달라,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 이재명이 이런 말도 했다.
  • “내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나.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다.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 달라.”
  • 대장동이나 성남FC 등을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규제 샌드박스가 잘 안됐던 이유.

  •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고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줬지만 실제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명훈(뉴스1 부국장)은 원인을 두 가지로 본다.
  • 첫째, 규제 완화가 숫자 게임으로 전락했기 때문이고,
  • 둘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위험은 남고 보상은 없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설 리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리스크를 흡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청년 실업률 7.4%.

다르게 읽기.


“상주가 노래방에 갔나.”

북한 공작원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 줬다는 주장.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2022년 대선 이겼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
  • 이재명은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라며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이라는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했다.
  • 시의원 공천이 폭로의 보상이었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국민의힘은 박철민(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의 말을 근거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 박철민의 변호인인 장영하(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까르띠에 안 받았다는 말 왜 못하나.”

  •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받은 전재수(민주당 의원)를 두고 하는 말이다.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전재수가 부산시장이 되면 뇌물 받은 공무원을 안 자를 거냐”고 지적했다.
  • 전재수는 통일교 금품 논란이 나오자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제명을 철회하고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곽규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다른 부분.

한국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원료로 안 쓴단 보장 있나.

  • 라파엘 그로시(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 핵 잠수함을 만들려면 IAEA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현(외교부 장관)이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현역 시도지사 모두 공천 탈락.

  • 강성 당원 지지를 받는 후보들에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한 결과 중도 성향의 현역이 불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국민의힘은 현역 9명이 모두 공천받았다.

시니어 머니 4604조 원.

  •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이 2022년 3684조 원에서 지난해 4604조 원으로 늘었다.
  • 유언장 작성 비율은 1%가 채 안 된다. 동아일보는 “부의 이전 규모는 커졌지만 사후 설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유산 분쟁은 10년 동안 네 배 늘었다. 2014년 771건이었는데 2024년 3075건이다.

해법과 대안.


3000억 원 없어서 회사 판다.

  • 청호나이스가 매물로 나왔다. 정휘동(전 청호나이스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세가 300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유족은 현금이 없다.
  • 상속 지분은 75%. 상속세를 내려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 정석윤(한양대 경영대 교수)은 “한국의 상속세는 미국과 일본의 나쁜 점만 골라 담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은 한국처럼 상속 재산에 일괄 과세하는 유산세 성격이지만 면제 한도가 1360만 달러나 된다. 한국은? 일괄 공제가 5억 원이다.
  • 일본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나 되지만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다.
  • 청호나이스처럼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한 중소기업이 많다. 쓰리세븐과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등이다.
  • 조봉현(IBK경제연구소장)은 “가업 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경영 노하우와 기업 가치, 거래 관계. 기업 문화 등 축적된 경제적 자산과 책임의 이전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한다. 다만 후계 구도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독일식 가업 상속 모델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은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과 사업을 유지하면, 해마다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 기업이 과거 납부한 법인세 등 기여도를 반영해 감면 비율을 정하는 마일리지형 세제도 고민할 수 있다.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이게 안 되나.

  •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앨 때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이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코스피가 3000 위로 안착하고 4000을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주식 투자자는 1442만 명, 전체 생산연령인구 대비 40% 수준이다. 국민이 모두 주식 투자자가 아닐뿐더러 금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소득 500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 정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낸다.
  • “월급 200만 원인 청년은 달마다 2만 원을 근로소득세로 낸다. 수억 원의 투자 소득을 얻는 금융 부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옳은가.”

위기 가구에 생계 급여, 공무원이 직권 신청한다.

  • 가족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면서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긴급 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위기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 과다 지급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늘의 TMI.


클로드 미토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 너무 강력해서 보안 결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는 백악관과 FED(연방준비제도)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 누구라도 해커가 될 수 있는 시대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몇 년 단위였다면 이제는 몇 시간 단위로 줄었다.

383억 원 들인 잼버리 청소년센터, 관리비만 연 2.6억 원.

  • 2년 가까이 용도를 못 찾고 방치돼 있다.
  •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은 “애초 목적에 맞게 관광 레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업스테이지 1조 유니콘 합류.

  • 18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마무리했다. 누적 투자금이 4000억 원이다.
  • 2020년에 창업한 업스테이지는 국가대표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포털 다음을 인수하는 MOU를 체결했다.

메타의 AI 클론.

주식회사 한강버스 자본 잠식.

  • 누적 영업 손실이 105억 원이다. 지난해에만 94억 원 영업 손실을 냈다.
  • 9월19일 운항을 시작했다가 열흘 만에 중단했고 11월1일 운항을 재개했다가 보름 만에 4개 선착장 운항을 중단했다. 3월1일부터 다시 모든 구간 운항이 정상화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복지는 거들 뿐? 이재명 정부가 복지를 다루는 방식.

  • 이재명(대통령)도 취약 계층 지원과 안전망 확충을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성장 동력 회복이 우선이고, 투자 확대가 핵심이며, AI와 산업정책이 미래의 해법”이고 “복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장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은 “노동 유연화를 말하려면 먼저 일자리를 잃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화 극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복지가 국정의 맨 앞줄은 아니더라도 맨 뒤에 처져있지 않다는 증거다.
  • 고용보험 확대,
  • 상병수당 제도화,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청년·무주택층 주거 안정,
  • 중장년 전직 훈련 확충,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 편입 같은 청사진을 전면에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치의 역할은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을 위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시장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기술과 성장의 속도를 자랑하는 정부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정부여야 한다. 성장은 자동으로 공동 번영이 되지 않는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제도다.”

집값 떨어뜨리지 않고 1가구 1주택 가능할까.

  •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사는 거다. 이완(독립연구자)은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집값이 충분히 낮아져야 내 집 마련을 할 텐데 지난해에만 주택담보 대출이 52조 원 늘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나.
  • 공급을 당장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자가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이동이 어려워진다.
  • 이완은 “지금도 1500만 주주들 심기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수가 더 불어난 집주인들의 기대 심리와 정치력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감히 어느 정당도 부정하지 못 하는 신성불가침한 목표가 돼버렸지만,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둔 정책은 너무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집주인이 늘어나면 그 해악은 더 커질지 모른다.”
  • “다주택자 때리기보다 공공 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수완박 다음은 경수완독?

  •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으로 간다는 말이다.
  • 김규현(변호사)은 “보완 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의 통제 논의는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일단 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김규현은 “민주당이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수사 방향을 흔들어도 검찰이나 법원이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검찰은 기소를 뭉개거나 무리하게 기소할 수 있다.
  • 김규현은 “해법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잘 죽는 방법.

  • 김수동(돌봄 활동가)이 보기에 ‘웰 다잉’의 핵심은 가족과의 대화다.
  • 마지막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지, 병원 치료를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가족과 이야기해야 한다. 미리 이야기한 게 없으면 혼란에 빠진다.
  • 그런데 보통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한다. 자식은? 부모에게 먼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다.
  • 김수동은 “너무 늦지 않게 죽음을 생각하고 가족에게 내가 원하는 임종의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정규직 기한 연장? 사유 제한이 먼저다.

  • 1년11개월마다 해고와 고용을 반복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눈물. 정부가 20년 묵은 과제를 풀겠다고 나선 건 반가운 일이지만 사용 기한이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 전체 노동자의 24%가 기간제 노동자다. 5년 전 19%에서 늘었다.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기간제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노동계의 요구는 20년 동안 같다.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해야 한다. 사유가 없을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
  • “기간 제한의 부작용을 탓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노동시장 개혁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이철승(서강대 교수)은 “단순한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라 교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보상이 불확실한 빅딜을 받을 이유가 없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조직적 기반이 없다.
  • 이철승은 다음 세 그룹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첫째,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당하는 40대 후반과 50대의 조직화되지 않은, 이름만 정규직인 화이트칼라들,
  • 둘째, 언제 계약이 중단될지 모르는 비정규직과 파견직, 특수고용직, 하청 및 중소기업 노동자들,
  • 셋째, 경력직만 뽑는 노동시장에서 아직 경력이 없는 20대와 30대 초반 청년들.
  • 이철승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용보험의 기준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자와 명예퇴직자의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둘째, 숙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대기업 중심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슬로우레터는 뉴스를 더 열심히 읽고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문제에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해서입니다. 슬로우뉴스를 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슬로우레터 구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슬로우레터 구독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입니다.
  • “평소 슬로우레터와 슬로우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통령, “이게 다 국민들 세금인데… 석유 최고가격제 비판 일리 있다”]는 너무 이상하네요. 본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는데 왜 저렇게 제목이 달린 건지 궁금합니다.
  • 솔직히 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건데 지금 와서 저러는 게 의미가 있냐, 용비어천가식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는데, 정작 민주당 지지자 친구는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데 왜 저런 제목을 써서 오해를 유발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ㅋㅋㅋ
  • 결과적으로 슬로우레터만 양쪽에서 욕을 먹는 형국이 되었네요. 저는 이게 다 본문에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로우레터를 아끼는 입장에서 제목은 웬만하면 본문에서 부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