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채권 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66%가 인상을 찍었다.
• 2.50%에서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3.50~3.75%다.
• 한국씨티은행은 0.25%씩 두 차례 올려 3.00%까지 올릴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 금리가 0.5% 오르면 1인당 이자부담이 연 59만 원 늘어난다.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이 3월 말 기준 1179조 원인데 35.6%가 변동 금리다. 가계 부채도 아슬아슬하다.

쟁점과 현안.

홈플러스 2000억 원 긴급 수혈.

•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을 빌려주고 MBK와 김병주(MBK 회장)가 연대 보증하는 방식이다.
•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67개 매장이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 2000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상품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청년 고용률 43.5%.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 부진과 인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 15~29세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줄었다.
• 프레임이 조금씩 다르다. 동아일보는 “취업자 다시 늘었지만… 고용률 석 달 연속 하락”이라고 제목믈 뽑았다. 한겨레는 “취업자 수 4만 명 줄더니 6월에 반등”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경향신문은 “반도체 잔치 속 청년은 ‘고용 빈곤’”이라는 포인트를 잡았다.
• 이종훈(명지대 교수)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지닌 낮은 고용 창출력과 일자리 양극화, AI의 일자리 대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나.”

• 완전 폐지를 외치던 박지원(민주당 의원)도 “보완 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돌아섰다.
• 정청래는 페이스북에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원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왜 검찰 개혁의 완성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하면 낙천, 문자 폭탄 쏟아졌다.

• 민주당 강성 당원의 압박이 거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보완 입법에 참여한 고민정(민주당 의원)은 “온갖 험악한 문자가 쏟아진다”면서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보의 일부분만을 유포해 사안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팬덤이 생기기 때문이다.”

장동혁이 밖으로 도는 이유.

• 전국을 돌면서 투표용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따라나서는 의원이 많지 않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10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는데 장동혁은 비서실장 정도만 같이 가서 안쓰럽다”고 말했다.
• 장동혁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 원내 지지를 얻지 못하니 팬덤에 묻어가겠다는 의미다. 다른 한 국민의힘 인사는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청래만 패는 송영길.

• “정청래는 대통령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면서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르게 읽기.

유시민,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 매불쇼에 출연해서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유시민(작가)은 “민주당이 대통령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면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고 진영은 폭파되는 아주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 당선 이후 새롭게 주류가 된 ‘뉴이재명’ 지지층과 전통적인 친노-친문 지지층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전당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내전을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다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이재명(대통령)이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된다”고 말한 적 있다.
• 유시민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을 5년마다 뽑고 국회의원을 4년마다 뽑는데 다수가 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지금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밑에 있다고 본다. 그 팀의 기획 수준이 되게 형편없다. 너무 수준이 낮다. 그래서 리스크는 엄청 높고 실패 가능성이 농후한 길로 가고 있다.”

“김용 재판 이해하기 어렵다.”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 6.7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이재명이 X에 이건태(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는데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글을 남겼다.
•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김용에게 표를 주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신고해 돈 버는 게 나쁜가.

•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담배 꽁초 버리는 걸 3000건 적발한 시민이 있다. 포상금이 1건에 6000원씩 1800만 원인데 너무 많다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 이재명은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임기 끝날 것 같다.”

• 임신 중지를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 게 7년 전이고 대체 입법 시한은 5년이 지났다.
•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허용하는 문제가 안건에 올라왔다. 미프진은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 필수 의약품에 올라 있고 100개 국에서 쓰는데 한국은 아직 허가가 안 나고 있다.
• 식약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법제처는 국회로 떠넘겼다. 애초에 식약처 허가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성숙(국무총리)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몇 주까지 허용할 거냐가 쟁점인데 이재명은 “그러다 못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 “몇 주로 할 거냐 이거 하다가 내 임기 끝날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거나 정해지기 전에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법적 테두리 없이 의사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이야기다.

김영훈과 김정관의 충돌.

•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김영훈은 초과이익 배분을 강조하는데 김정관은 재투자를 강조한다.
• 조선일보는 “세 번째 청구서”라며 논쟁을 키우고 있다. 첫 번째 청구서는 N% 성과급이었고 두 번째 청구서는 메가 프로젝트다. (기업의 투자를 정부의 삥뜯기 취급을 하고 있다.) 세 번째가 재분배 논쟁이라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도 논쟁을 거들고 있다. 사설에서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놓고 국가 차원의 투자 총력전을 벌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생산적 재투자에 방점을 둔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옳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만 좋은 총 쐈다”는 조선일보 보도.

• 이재명(대통령)이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이재명이 연평부대를 방문해 실탄 사격을 한 사진을 1면 머리기사로 걸고 “병사들은 본 적도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군에 보급된 K2 소총 82만 정 가운데 내구 연한 25년을 넘긴 총이 57만 정이다. 이날 이재명이 쏜 총은 K2C1이다.
• 팩트는? 이미 국군 17만 명에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기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본 적도 없는 총을 대통령이 사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쿠팡 이슈 오래 간다.”

• 강경화(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하면서 한 말이다.
•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한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는 아직 1호 투자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이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해법과 대안.

산재와의 전쟁, 효과 있었나.

• 올해 상반기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지난해 연간 605명인데 올해 상반기는 253명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287명보다 적다.
• 건설업 사망자는 33명 줄고 제조업 사망자는 25명 늘었다.
• 5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많이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8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67명이다.

비싸고 귀하고 더러운 가스가 줄줄 샌다.

•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가스가 110bcm인데 석유와 가스 생산 과정에서 해마다 새어 나가는 가스가 100bcm이다.
• 메탄이 새면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첫째, 팔 수 있었던 연료를 잃는 경제적 손실과 둘째, 온난화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메탄은 가둬두면 에너지지만, 흘려보내면 강력한 온실가스다. 팔면 상품이고 새면 기후 비용이다.
• IPCC 6차 보고서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메탄의 온난화 효과를 20년 기준 이산화탄소의 82.5배, 100년 기준 29.8배로 보고 있다.
•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이 수입한 화석연료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177만 톤이다. 100년 온난화 지수로 환산하면 5000만 톤CO2e톤이고 서울시 가정용 도시가스 1년 소비량의 112% 규모다.
• 메탄의 대기 수명은 12년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이산화탄소는 50~200년으로 본다.) 같은 규모를 감축하더라도 메탄이 가까운 미래의 온난화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 유엔환경계획(UNEP)은 2030년까지 메탄 발생을 45% 줄이면 2045년까지 약 0.3도의 온난화를 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IEA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와 가스 평균 상류 메탄 집약도는 0.6%다. IEA 기준 0.2%의 세 배다.
• IEA는 주요 수입국이 0.2% 기준을 공동 적용하면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을 1200만 톤 이상, 20% 가까이 줄일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일단 필요한 건 한국이 구입하는 화석연료가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메탄을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공개하는 절차다. 자율 협약은 실효성이 없고 인증서를 사고파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추적과 글로벌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다.
• 악셀 레무스(기후솔루션 연구원)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점검하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온실가스의 구멍을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생 에너지 직접 거래 시장 열린다.

• PPA(전력 구매계약) 중계 플랫폼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 PPA 제도는 2022년에 도입됐지만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계 플랫폼이 도입되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 PPA 평균 가격은 1kWh에 175~185원 수준이다.

오늘의 TMI.

코스피 6.2% 급등.

•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 다음날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3%와 8.8% 올랐다.
•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ADS는 어제 9.0%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8%와 0.29%, 0.62%를 기록했다.
• 사이먼 콜스(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는 SK하이닉스 ADS의 목표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다. ”D램 공급 부족이 2027년 더욱 심화하고 2028년에도 빠르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기요금 폭탄에 뉴욕주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 50MW 이상 데이터센터를 1년 동안 허가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 뉴욕주에서만 12GW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신청이 대기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 규모다.

3군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

• 2학년까지 기초 교육을 받고 3학년부터 육군과 공군, 해군을 선택해 전문 군사훈련을 받는다.
• 2+2=4년제로 간다.
• 자운대는 대학은 아니다. 육군대학과 해군대학, 공군대학 등 17개 군사 교육시설이 대전 유성구 자운동 등에 몰려 있어 동네 이름을 따서 관용적으로 불리는 이름이다.
• 육사 330여 명, 공사 230여 명, 해사 170여 명으로 4년제 대학을 만들면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전남 장성으로 이전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발은 당원들에게, 눈높이는 국민에게.

• 정청래와 장동혁의 닮은 꼴.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정치인은 골목대장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장동혁 노선은 우리 편부터 묶자는 것이지만 그 너머로 세력을 넓히기는 쉽지 않다. 우리 편 코드에 맞추다 보면 평균적 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달라졌나.

• 삼전+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코스피 ‘만스피’를 이야기하는 시대, 실업률은 치솟고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을 넘겼다.
• 정부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격차가 심화되도록 틀 지워진 구조를 바꾸는 일이 늘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메가 프로젝트는 밥먹여주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반도체로 보상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밥 지을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의 땅과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둬서는 안 된다.”

피드백.

• 200만 배럴 규모 유조선이 내야 할 통행료 20%는 300만 달러=45억 원입니다. 450억 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 “보완수사권으로 말이 많은데, 좀 단순하게 추진할 수 없을까요. 폐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검찰의 과잉 또는 별건 수사가 컸으니 일단은 없애자는 것이고 그로 인한 문제가, 수사를 안하고 뭉갤 위험이 있다면 수사를 강제할 다른 수단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 방법을, 인사, 조직, 사건 체계 등 잘게 쪼개서 하나씩 방책을 세워 나가면 안 될 일이 없다 생각하는데 정치와 정파에 따라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꿍꿍이들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안 된다는 말만 듣자니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