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 그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월요일(6.7.) 정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
•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부정 부패 삼위일체라고 할만 하다.

1.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2. 개발정보 남용해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 부패
3. 이를 감시하고 처벌할 시스템과 제도 부재의 삼 박자에 있다.

‘부패’ 책임 부서가 만든 혁신안?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인 것이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 리 없다.

국토부 등이 만든 혁신안에는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투기조장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기능을 존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안이 아니다. 세부 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 퇴직자 영입 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 담합 유도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먼저지 퇴직자 영입 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불안한 데자뷔: 3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은 폭등했고, 2기 신도시 건설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이 폭등했고,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니다. 오히려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린다.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소유 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 년 전의 2배로 증가했으며, 지난 십 년간 신규공급된 500만호 중 250만호를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버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오히려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 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LH 혁신의 핵심 과제는 ‘개발 공급업무 배제’ 

LH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설립, 수십 년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장사 논리가 아니다.” 등의 대통령 발언 이후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2006년 참여정부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안을 요구받았다. 당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서 토공과 주공 통합 후 주택청 신설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2009년 토공과 주공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토주공 통합 이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땅장사, 집장사는 줄지 않았고, 공공주택도 늘지 않았다.

넘치는 공공택지 재벌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는 재벌에 사업권을 내주며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 공공주택을 늘리기는커녕 땅이 없어 기존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민간의 비싼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속여왔다.

여기에 개발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 의혹까지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등 지금 LH는 국민이 아닌 LH, 건설사, 투기세력 등을 위한 투기 조장에 치중하며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며 제 배만 불리는데 악용되는 개발 및 공급업무의 배제가 LH 혁신의 핵심이다.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 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방안 제시해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가 상승했고, 경기도 역시 42% 상승했다. 공직자의 특별공급이 대거 이루어진 세종시는 100% 상승했다. 이러한 집값 폭등은 주택 부족이 아닌 정부의 다주택자 세제 및 대출 특혜 남발 때문이다. 50조 도시재생 뉴딜과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가 허용 등으로 공공 영역이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 실패가 또 다시 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무분별한 개발을 남발하게 된 ‘구실’을 제공했다.

거품이 가득한 ‘바가지’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될 수 없다. 정말로 집값 안정 의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 집 장사 중단시키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5차례의 대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에게 근본적인 LH 혁신과 집값 안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 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