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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 2.5%에서 2.75%로 오른다.
•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3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66조 원이다. 55%가 변동형 대출이다.
• 주식거래를 하려고 빌린 ‘빚투’가 5월 말 기준 39조 원이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변동금리 대출자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시장금리도 오르고 특히 취약계층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큰 유조선을 타는 것.”

• “하루이틀 사이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는 설명이다.
• 신현송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 얼마나 더 오를까. 김성수(한화투자증권 연구원)는 “10월 한 차례 더 올려 연말 3%, 내년 1월 인상으로 최종 금리 3.2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키움증권 연구원)는 “내년 3.5%까지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역대급 확장 재정과 강경한 금리 인상 조합”이라며 “한은은 긴축에 나서는데 정부는 돈을 푸는 정책 엇박자는 결국 시장의 혼선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거는데, 재정 당국은 가속페달을 밟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물가를 자극할 선심성 지원과 보조금 지출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금융 안전망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신현송은 “(재정정책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도 할 수 있다”며 “지출의 형태와 규모, 집행 속도 등에 따라 해답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과 현안.

주담대 금리 8% 넘을 수도.

• 전체 가구 이자비용이 6.6% 올랐는데 1분위 가구만 놓고 보면 40.2% 올랐다.
•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7%에 이른다.
• 5대 은행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2.60~3.30% 수준이다.
• 5대 은행 신용대출(6개월 기준) 금리는 연 4.19~5.78%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자보상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39.9%”라며 “저소득-저신용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의 약한 고리부터 먼저 부실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으로.

• 최소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올리고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
• 투자자 교육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주씩 사게 되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즉흥적 정책의 실패를 또 다른 미봉책으로 덮으려 해서는 시장의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복리 현상.

•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 레버리지 ETF는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24시간 기준으로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원금이 깎이는 마이너스 복리 현상이 벌어진다.
• 블룸버그는 “한국의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킨 뒤 이를 미국 시장으로 보내고, 뉴욕 증시의 매도세가 다시 서울 증시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24시간 피드백 루프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롤러 코스피 또 폭락.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8.8%와 11.5% 폭락했다. 각각 25만5000원과 184만2000원이다.
• 매도(월)-매도(화)-매수(수)-매도(목). 사이드카가 나흘 연속 걸렸다.
•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나온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인텔 등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있지만 알려진 악재라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51%와 -0.20%, -1.47%를 기록했다.

더 깊게 읽기.

“쿠팡 과징금, 표적 아니다.”

•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다.” 이재명(대통령)이 개인정보보호위 업무 보고에서 한 말이다.
• 쿠팡은 지난달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가 나중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30%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쿠팡도 입장문을 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활동이고,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

• “5000년 한국사 가운데 역사적 평가가 안 된 150년의 비중이 크다”는 게 국가교육위의 판단이다. 찬성이 13명, 반대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 중학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린다.
• 고등학교는 65%다.
• 김경회(국교위 상임위원) 등 강한 반대도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육이 흔들린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 이종관(영성중 교사)은 “배재고 사태는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혐오와 조롱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혐오 문제를 직접 다루는 별도의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자기 할 일 모르는 기관장 있다.”

• 업무 보고 도중 이재명(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서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말했다.
• 김경환(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전세 시가로 지급된 변제 규모가 얼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재명이 “몇천 원이냐, 몇만 원이냐, 몇억이냐, 몇십억이냐, 몇백억이냐, 몇조냐, 누적으로 얼마 되는데 얼마는 회수됐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14세 미만 소셜 미디어 가입 제한할까.

• 방미통위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이야기다. 김종철(방미통위 위원장)이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청소년들은 하루 4~6시간을 디지털 기기 앞에서 보내고, 아동의 60%가 온라인에서 정서적-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읽기.

“검찰 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진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말했다. “보완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일부 의원들이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 두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나”고 말하기도 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도 “8월 이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까지 당 대표 후보 세 명은 모두 보완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민정(민주당 의원)만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 우상호(강원도지사)는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기원(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강성 민주당원의 표적이 됐다. ’검개 11적’이라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온다고 한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고 지적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권 논쟁의 과도한 정치화.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경찰의 부실·부당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한겨레는 “치열하게 논쟁하되 소수의견을 머릿수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보완 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라며 “검찰개혁이 다시 당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립된 유시민.

• 유시민(작가)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다음 날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 김민석(전 국무총리)은 SBS에서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다”며 “유시민이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가 “노코멘트하겠다”고 한 걸 두고 사실상 동의한다는 말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김남준(민주당 의원)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유시민은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마침내 정신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에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갈라치기 프레임.

• “친노-친문 세력이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직을 친명계에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 민주당을 갈라치기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키우면서 정치 불신을 키우는 프레임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1년밖에 안 된 정권을 향해 필패란 단어를 꺼내들 수 있냐”며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재개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한겨레는 “유시민의 발언이 매우 공격적인 탓에 이재명 지지층이 정청래와 겨루고 있는 김민석이나 송영길 쪽에 역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쏙쏙 골라쓰는 국민의힘의 유시민 사용법.

• 적의 적은 동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유시민의 이재명 비판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유시민의 말처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만든 배도 산다.”

• “이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분야에서 뒤처졌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한국이나 다른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중”이라며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배도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원래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해군 함정을 해외에서 만들 수 없지만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법과 대안.

기초연금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다. 월 소득 247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원이다.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 이재명은 “이미 받고 있는 것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건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은퇴 의사에게 연금과 집을 주자.

•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사의 20%가 65세 이상이다.
• 은퇴를 하고 나면 연금을 받는데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임경수(고부보건지소장)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에서 주 5일 근무하면 매달 정부 지원금 1100만 원을 주지만 주 4일 일하면 지원금이 4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다”며 “시간제 근무나 2인 1조 근무 등 유연한 근무 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진한(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은 “지역의료 취약지에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에게 ‘연금 100% 보전’ 특례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높은 연봉 대신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나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거 공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니어 의사들에게 훨씬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이재명이 김보미 X를 팔로우했다.

•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김보미(전 강진군의회 의장)의 출마 선언이 화제가 됐다.
• “청년들은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새벽부터 뛰어도 통장에 남는 것은 대출 이자와 카드값 뿐”이라며 “일베니, 보수니, 극우니 낙인찍지 말고, 청년을 삶을 돌보는 게 집권여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화운동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40~50년 정치를 독점할 권리가 될 수는 없다. AI 3대 강국을 향해야 할 나라에서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세대가 아직도 주축이어야 하나.”
• “민주당은 공정과 민주, 세대교체, 청년, 미래가 모두 사라진 ‘5무 정당’이다. 당내에 공정도,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에 청년이 떠나는 것이다.”

배민은 우버 손자회사.

• 딜리버리히어로가 2019년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을 인수했는데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가치는 148억 달러다.
• 우버가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나라가 34개에서 58개로 늘어났다.
• 한국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배민은 5.7조 원, 쿠팡이츠는 4.3조 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도그마와 과대망상.

• 정청래가 “숟가락만 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들이댈지 모른다”고 말한 적 있다.
• 김재중(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현실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포괄하기엔 훨씬 복잡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 봐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조작 또는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인가? 검찰을 죽여 원한을 풀려는 것인가? 더 이상 배를 산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두 배 레버리지, 나스닥에 없는 이유.

• 한국은 ‘단타’의 민족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식 회전율은 200.8%로 중국(296.7%), 터키(253.1%)에 이은 세계 3위다.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는 연간 16차례 주식을 사고 팔았다.
• 박수련(중앙일보 기업연구부장)은 “여기다 하루 안에 사고 팔아야 수익을 내는 속성의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추가됐으니 시장이 버텨내겠냐”고 반문했다.
• 오징어게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은 나스닥엔 있지만 한국엔 없었던 이유를  정말 몰랐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저평가 변수를 추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피드백.

•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일은 찬반 논쟁도 크고 집행 예산도 많이 들고 향후 나라의 국방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그런 정책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정 책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충실히 할 수 있는 이슈 기획 기사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색’이 아니라 ‘궁색’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둘 다 같이 쓰이지만 ‘군색(窘塞)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떳떳하지 못해서 거북하다는 의미고 ‘궁색(窮塞)하다’는 말이나 행동의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씁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궁(窮)’은 부족하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강득구의 주장도 논리가 군색했다”는 ‘궁색했다’고 써도 되겠군요. 저는 이 경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의미로 ‘군색하다’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