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인디음악 공연과 뮤지션 정보를 제공하는 인디스트릿, 다양한 모임 준비에 도움을 주는 온오프믹스. 이들 중견 스타트업 서비스를 삥뜯는(베끼는) 정부 행태를 rainygirl(이준행 인디스트릿 대표) 님과 슬로우뉴스가 함께 비판하고, 끝까지 추적해, 대안 마련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 정부가 스타트업 삥뜯고 세금 낭비하는 방법
-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이제 ‘온오프믹스’다
- 정부의 삥뜯기는 오해? 문체부 해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정부의 삥뜯기 ‘협조 요청’ 메일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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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글, 정부가 스타트업 삥뜯고 세금 낭비하는 방법에 많은 독자께서 공감하고, 함께 공분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고, 몇몇 의원실을 통해 문광부로도 질의가 갔던 모양입니다. 문광부는 ‘관련이 없다’ 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럴리가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발주해 어딘가에 외주를 주었다면 사업발주 공고가 나와있기 마련입니다. 해당 기관(문광부) 역시 7월 경 저와 협의를 마친 뒤 사업공고를 내서 ‘인디스트릿과 함께 이런 사이트를 만들겁니다’ 라고 적어두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찾아보니 ‘사업 공고 HWP 파일’이 문광부 산하기관 공지로 떠 있더군요.
이제서야 찾아본 사업공고 문서를 보니 제가 지난 글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총 73페이지로 구성된 문건이었지만, 그 내용은 주먹구구였습니다. 사이트 제작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일반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스타트업 삥뜯기는 필수. 그런데 뜯기는 건 ‘인디스트릿’만은 아니었습니다.
3억 원 넘는 사업예산 하지만 ‘데이터 제공 예산은 없어’
이야! 3억 4천9백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사이트 개발은 3억 원 넘게 발주하면서 데이터 활용 대가나 컨설팅 비용은 내어줄 여유가 없었구나 싶더군요. 다시 서운해졌지만, 뭐 그럴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사업공고문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현황 자료를 보니 문광부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의 정보까지 확보하여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웹/앱/API로 제공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민간 공연정보는 인터파크에 잘 있는데 뭐하러 정부가 그걸 다시 수집해 웹/앱/API로 제공하겠단건가 싶었지만, ‘하고싶다고 하니까 그건 정부기관의 자유겠지’, ‘예산낭비일 것 같지만, 아무도 지적 안하면 살아남겠지’ 하고 일단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부의 ‘요구사항’, “인디스트릿 참고하라”
“상세 요구사항”에 “민간, 인디스트릿에서 인디 공연 소식과 인디뮤지션, 인디 공연장 소식 등의 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참고] 인디스트릿: http://www.indistreet.com “이라고 떡하니 써있네요.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입찰 공고하면서 ‘인디스트릿’과 똑같은 목적의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민간에 그런 서비스가 없어서 정부가 직접 구축하겠다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있더라 협력하자!’라고 제안한다면 그 또한 좋은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헌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놓고 “참고”(라고 쓰고, ‘베껴라’로 읽는 센스가 필요)하라고 인디스트릿 스크린샷까지 공고에 넣어두었네요. ‘협조를 구하겠다’거나 ‘상생 협력하겠다’는 언급도 없고요. 다시 말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서비스가 민간에 있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겠다!’
협의 없이 참고하라 공고낸 뒤 수집 ‘통보’
그러고보니, 인디스트릿과 이미 양해가 된거라서 사업공고에 인디스트릿 스크린샷까지 넣은건가? 궁금해서 공고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인디스트릿 스크린샷에 찍힌 날짜는 2014년 6월 1일
- 사업 공고일자는 2014년 6월 13일
- “데이터 수집하겠다”고 ‘정부사이트 운영담당자(센터 책임)’가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건 2014년 6월 17일
인디스트릿을 사업공고에 포함한지 16일이 지나, 사업공고를 발표한 뒤 4일이나 지나서야 인디스트릿에 ‘데이터 수집하겠다’며 협조하라고 ‘통보’를 한거였네요. 기존 사업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대놓고 ‘저 민간 사이트 참고하라’ 사업 공고에 적어두는 배짱은 역시 정부사업이기 때문일까요.
꽤나 불쾌해졌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인디스트릿 항목 바로 위에 어디서 많이 본 사이트 화면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베끼기, 이젠 온오프믹스다
행사/이벤트 예약 접수 서비스로 무척 유명한 중견 스타트업 온오프믹스(onoffmix.com) 같은 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개발하겠다는군요. 온오프믹스 측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참고]는 [여기 베껴라]의 동의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스터디모임, 창업멘토링행사들이 모두 온오프믹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애용하는 서비스죠. 창조경제 선봉장인 대통령님께서 온오프믹스 직원들 모두 초대해서 밥이라도 사주며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겠다니요?
온오프믹스는 이미 스터디모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규모 공연들과 문화행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름에 엄연히 ‘문화행사’라고 써있죠. 근데 그걸 문광부가 직접 하겠다고요? 문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품질인증서까지 발급해주고서 이제와서 문광부가 직접 운영하겠다?
인문학 강연도 ‘재능기부’로 정부가 운영하겠다!
놀라운 항목은 ‘온오프믹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강연 서비스도 “재능기부”를 통해 정부가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군요.
인문학 강연은 KBS, EBS나 CBS 세바시 등에서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거긴 출연료도 잘 나오죠. 물론 자발적으로 재능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정부기관이 ‘유명인사시니까 재능기부 협조하세요’라고 예산 책정 안하고서 사이트부터 구축하면 안될 일이죠. 사이트 개발엔 정부 예산을 3억 원 넘게 쓰면서 강연 대가를 ‘재능기부’로 퉁치려고 합니까.
이쯤 되니, 데이터 협조 요청에다 대놓고 베끼겠다는 기획서까지 받았던 ‘인디스트릿‘이나, 재능기부 요구받게 될 ‘유명인사’나, ‘온오프믹스‘나, 모두 ‘정부 사업에 동원 가능한 자원’정도로 여기고 있구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스타트업과 경쟁하겠다며 세금 낭비하는 정부
마지막으로 입찰공고 문서에서 기관명과 주무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여기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한국문화정보센터 등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주관기관은 재단법인인 걸로 봐서 서울시-서울문화재단같은 모델인 걸로 보입니다.
‘사이트 만드는거니까 전산실 너네가 해’ 라는 의미에서 주무부서가 정보통계담당관실인듯 합니다. 물론 각 부처의 전산실은 보통 전산실이 아닙니다. ‘정보화기획’이라는 꽤 큰 사업을 하는 부서죠. 중요한 부서입니다.
하지만 웹서비스가 다루는 분야가 무척 다양하기에, 이를테면 ‘인디스트릿’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면 대중문화산업과를 비롯해 여러 부서와도 협업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협력 체계 구축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문광부의 해당 부서가 뭐하는 곳인지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베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
역시 창조경제부터 정부3.0까지 얽히지 않는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정부3.0은 흥하는 스타트업 웹서비스들을 정부 통제하에 두거나 정부가 직접 갖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카피캣(베낀 서비스) 만드는 걸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카피캣 서비스는 민간에서도 워낙 많으니까요. 카피캣 서비스는 그만큼 베껴진 서비스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한 입장에선 반발하기보단 ‘잘됐다, 한 번 경쟁해보자’라고 반기기도 합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카피캣 서비스에 대해 무척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원더’ 서비스가 스타트업 ‘스타일쉐어’를 베꼈다는 지적에 ‘골목상권 침해’로 비난받아 결국 서비스를 접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민간도 그런데 정부예산으로 스타트업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부가 민간과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다면 그리 해도 좋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길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유튜브 K-플랫폼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명텐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됩니다.
정부의 마구잡이 사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런 건 상도의 없는 대기업만 하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영상 03:30부터 보세요)
이제 스타트업 베끼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트랜드’인 모양입니다. 아래는 2014년 3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디스트릿’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삥뜯으려 했던 사업공고를 지금에서야 보고 나니, 이 악습의 대를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높으신 분: 높으신 분부터 부디 서비스를 정부가 모두 통합하겠다는 위한 욕망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실무진: 체계적인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구 만들어도 되는구나’ 가 아니라 ‘잘 설계해야겠구나’ 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공직사회에 전파해야 합니다.
3. 감사원과 국회의원: 현존하는 정부의 IT서비스와 예산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정부 IT서비스 종료 정책’부터 우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box type=”info” head=”사이트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
(1)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말씀: “오늘 건의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서 그걸 한 번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 띄울 필요”
(2) 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 말씀: “소프트웨어 업계 애로사항 해결 위한 사이트 만들어야”
(3) 2014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말씀: “규제정보 포털사이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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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할거라면 어서 문닫는 게 이익
문광부 ‘문화포털'(culture.go.kr)은 운영 목적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한다고 하는데, 현행법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합니다. 즉, 1년 넘도록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거죠.
문화 동영상 코너의 동영상 조회수는 한자릿 수가 대부분입니다. 조회수 100 넘기기 어려운 정부 동영상 서비스에 매년 수많은 세금이 들어간다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유튜브‘의 미래는 뻔해보입니다. 이렇게 애정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할 서비스라면 차라리 빠르게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민간기업처럼 목표 페이지뷰(PV)/순수방문자(UV)에 대한 명확한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하고, 한도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치 못하면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등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올 때 되서야 ‘경품 팡팡!!’으로 지표 끌어올리는 일이 없도록 일상적인 업무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찬진 씨 말씀처럼, 공공기관 IT서비스 실적을 승진과 상여에다 철저히 연동시키던가요.
https://www.facebook.com/chanjin65/posts/868730316478033
정부 디지털 서비스, 원칙과 철학 필요
근본적으로 정부의 IT서비스 설계에 분명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egov.go.kr) 사이트가 단순한 정부민원포털로 격하하고, ‘korea.kr’라는 좋은 도메인이 국가정책 선전매체로 격하하면서, 정부 IT서비스의 통합운영원칙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부처별 성과주의의 산물로 우후죽순 쓸데 없는 사이트가 마구 생겨나는 실정이죠.
다시 원칙을 일으켜세워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또한 6년 전부터 전자정부 전략을 총괄하는 SIGB와 CIOC를 두고 있습니다.
- SIGB: Secretaries’ ICT Governance Board
- CIOC: Chief Information Officer Committee
대한민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정부정보화협의회’란 조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가 따로 생겨나고, 심지어 문광부는 ‘문화정보화협의회’까지 따로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운영은 성과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주-위탁-전담기구설립-외주-위탁의 반복구조를 끊고, 정부 IT서비스의 원칙을 총괄할 거버넌스 시스템을 다시 통합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입니까
정부와 일부 수혜 사업자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를 위한 사이트 오픈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이트를 열어야 합니다. 성과를 위한 사이트 오픈이 아닌, 공공을 위한 서비스 설계여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를 베껴서라도 달성하겠다는 성과주의, 민간 서비스를 베끼기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주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문광부가 정책목표을 달성함에 있어 ‘문화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인디스트릿’이나, ‘온오프믹스’같은 사이트가 ‘이미’ 제공하는 기능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베껴서 사이트에 때려 박을 게 아니라 ‘인디스트릿’으로, ‘온오프믹스’로 이어지는 ‘링크’ 하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정부가 다 하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조선시대 시전(市廛) 같은 건 21세기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민간에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기어코 같은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어코 ‘통합’해서 사이트에 때려 박겠다는 의지, 결국은 어리석은 중복 투자,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는 이런 ‘암 걸릴 같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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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1. 스타트업 종사자 여러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
2. 정부 산하기관과 산하재단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꼬리자르기에 무척 유리한 구조이지요. 그러니 더욱 외주-위탁-전담기구설립-외주-위탁의 반복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3.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 정부와 원만하게 지내려는 벤처캐피탈이나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죠. 어쩌겠습니까. 누군가는 총대를 메 악습을 끊어야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다른 소리지만 중간에 인디스트릿 링크가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클릭 시 https://slownews.kr/http;/www.indistreet.com 로 연결). 수정해주시면 좋겠네요 ^^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정부 각 기관들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매우 산만하게 지금 창조경제가 진행 되고 있죠~~
각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통일된 한곳에 모아 부서간 시너지를 높이며 행사가 필요한 이들이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현재는 각기관 홈피에다가 공지를 올리고 있어 놓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장 문제가 다른 기관끼리 중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지 않아 시너지를 못 일으키고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에휴… 오늘은 이런것도 봤습니다.
http://www.msn.com/ko-kr/news/other/%ec%a0%95%eb%b6%80%ea%b0%80-%ec%a3%bc%eb%8f%84%ed%95%9c-%eb%a6%ac%eb%88%85%ec%8a%a4os-%eb%88%84%ea%b0%80-%ec%93%b0%eb%82%98/ar-BBamjSF?ocid=iehp
리눅스 OS를 정부 주도 하에 만들었다네요. 2억 5천만원짜리 사업이라는데…
기사 내부에 있는 링크인 공식 홈페이지 (http://hamonikr.org/)를 들어가보십시오.
리눅스 배포판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라도 있다면 충분한 발암물질이 검출되실겁니다. ㅜㅜ
미국정부는 병원 의사수급문제 해소를 위해 NRMP(National Resident Mapping Rogram)을 만들어 수십년째 운영해 오며 매년 매칭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느분야 의사가 TO가 몇명. NRMP 채용 몇명까지 다 나와 있더군요.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교수님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정부가 왜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냐구요?
의사라는 직업의 중요성땨문이죠.
전 세계 의사들이 미국병원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죠.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사이트 구축하느라 돈낭비하고 있을 동안에요.
우리니라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정부에 그런 기획안을 제공한 건 우리나라 IT 인 아닌가요?
우리나라 IT 품격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IT인들이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IT인이 할 수 ㅇㅆ는 거라곤 이렇게 뒷담화밖에 할 수 없는.
정부는 듣지도 않는.
이런 조용한 게시판에 한탄이나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