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폴리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기초연금’ 개혁. 이재명은 70% ‘벽’을 깰 수 있을까. (⏳3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일정 소득이 지급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월 35만 원(기준연금액*)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대상자면 70만 원이 아니라 20% 깎인 56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아도 기초연금이 깎인다. 대통령 이재명은 지난달 이렇게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로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일 땐 이해했는데 삼십몇만 원씩 하는 상황이면 연간 몇 조씩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그게 맞느냐?”
이재명(대통령), 2026년 제2회 국무회의, 2026.01.20
개편은 필요하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 잘못 설계된 제도다.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혜 대상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었다는 이야기다.
-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었고, 2025년엔 1084만 822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21.21%를 차지한다.
- 지난해 기초연금에 쓴 돈만 26조 원이다. 2040년에는 연간 100조, 2050년에는 연간 150조 원이 전액 조세로 투입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 2050년 1330만 명으로 증가한다.
가난한 청년이 부유한 노인 부양.
- 노무현 정부가 도입해 2008년부터 시행했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 당시엔 노인 소득 하위 70% 기준은 40만 원이었다. 2026년엔 247만 원(선정기준액*)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난한 청년이 자신보다 부유한 고령층을 위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는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 방안’에서 “기초연금 목적은 노후 빈곤 완화인데, 소득 하위 70%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물가 등을 고려해 장관이 정하는 금액.
최저소득보장에 방점 찍어야.
- 정치권서 오래 논의돼 온 만큼 정부·여당엔 개편 방향 공감대가 있다. 기본적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성숙 속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서서히 줄이고,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인상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기초)와 역할이 겹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두 제도를 통합해 노인 대상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최옥금 생각이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근 20년 된 제도다. 잠깐 기본소득 담론이 등장했을 때 보편적 기초연금이 이야기됐지만 (70%를 넘는) 넓은 범위의 기초연금을 얘기하는 분은 이제 거의 없다”며 “최저 보장 소득 방식으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정치 논리 ‘노인 70%’… 어떻게 깰 것인가.
-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 문제로 공약을 대폭 손질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절충안에 따라 마련한 것이 기초연금법이다.
- 이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노인빈곤율을 8.3%P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국민연금 빈곤 완화 효과보다 높은 수치다.
- 재정 지속성이 문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작년 기초연금이 26조였다”며 “곧 100조까지 증가하는데 감당할 수 없다. 개편은 시간 문제일 뿐 필연적이다. 보건복지부도 의지를 갖고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득권 유지” 불가피? 두려운 노인 표심
-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회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최옥금은 “선정기준액을 낮출 때 기존 수급자의 기득권은 유지해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신규 진입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20~30년을 내다보면서 조금씩 지급 대상을 줄이되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노인 빈곤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은 “기초연금 도입 이유는 빈곤 완화에 있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도 했다. 두 기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향후 개편 논의 시) 이 부분 고려도 해야 한다”며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노인 표심과 직결된 문제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권이 노인 표심을 자극하는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재명은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기초연금도 ‘표 계산 없는 개혁’이 필요한 이슈다.
나는 만 76세입니다 기초연금 조지맙시다 내자식들 등골 휩니다
그대신 국회의원들 세비 대폭 손질
합시다 노인들 기초연금보다 국회의원 하루만해도 평생받는돈이 어마어마 할겁니다 그거 30% 로 줄이세요
그럼 나한푼도 안줘도 깡통들고 밥
얻어먹어도 불평 안하겠습니다
안그러면 절대 반댑니다 우린 남의나라전쟁터로 모래 폭풍부는 사막에서
세 빠지게 달라라도 벌었는데
국회의원들 뭐 했습니까 뻑하면 삭발하고 단식하고 광화문에서 노조 시켜
데모나하고 가슴에 손읕 얹고 생각 해보세요 정말 국가를위해 뭘 했는지
국회의원들의 연금도 국민연금에 포함시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득 하위 30%에게 월 30만원, 하위 30-50%에게 20만원, 70%에게 10만원을 주면 된다.
한국은 부국에 속한다.
노인들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소멸점을 50년 후로 정하고, 5ㅔ년후 없애거나 하위 29%에게만 주어도 많다.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책임은 본인 자신의 책임 입니다. 노령 연금 받을려고 있는 재산 모두 자녀들 주고 금융 자산 없애고 나중 자식 사업하다 망하거나 배신으로 정말 거지 된사람도 많고 자식들 먹고 살만해도 수혜받는 비 양심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나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빈곤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만 생각하지말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어린아이나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지만 노인들의 가난은 본인의 책임이지요 젊어서 잘못하여 버림받은이 재산 자식들 다 주고 선택적 빈곤한 이들도 많아요
세금 펑펑쓰고보니 곳간이 비었다는 소리군~~
얘기들어보면 재산정리하여 자식들에게주고 기초수급자들된 노인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표때문에 집값도 못잡았다.
국민연금 혜택받는 60년대생 부터는 노인기초연금 없애고 그돈을 국민연금에 지원해서 고갈도 막고 젊은세대 짐도 들어주고 국민연금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가는것도 좋은 정책이다.
재산 빼돌린 노인들 기초연금 자랑스럽게 받고 있다.
복지에 무임 승차는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에 힘실어주고 국민연금 믿을수 있게 만들자!
88년부터 넣었다 지금보니 국민연금이 최고의 효자다.
그때 못믿어 적게넣고 안넣은 노인들 지금은 후회가 하늘에 닿았다.
기초연금도 없애고, 이재명표 돈퍼주기도
하지마라.
노령년금 65세에서 70세로 하고
지급금액도 1인 30만원으로 전체 노인에게 지급 70%에게 지급 하기위해서 행정비용도 많이듬
범위를 정하는데 69.99%에 해당되는 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범법자 재명이는 자신의 범죄를 가리는데 여념없다. 그러니 온통 세금으로 환심을 사려고 한다. 특히 대권잡는데 도움을 준 전라도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다 나온다.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re100산업단지… 문쩝쩝이도 해 준게 많은데 재명이까지 합세하니 곳간이 빌 수 밖에.
국회.장차관 지도층 부터
연금.퇴직금.월급.보좌관 제도 등
개혁 부터 먼저 발표해라
이나라 는 권력자는 늘 뒷전이고
힘없는 백성들 가난한자 만
쥐었 쟈고 여론전 까지 하고
덩달았 좀더 못배운자 부추기는
기득권 들이 암적요소 이다
나라돈 펑펑 사용 하더니
곳간에 돈이 없어서
이제는 노인들 기초연금
안줄려는 속셈인가?
대통령 월급 줄이고 국회의원들 줄이고
장관들 등등 줄이면
해결될거라 봅니다
시민단체들 나가는돈 줄이고
가장 가까운 대통령 월급부터
줄이면 될거라 봅니다
길거리 노숙자들도 빈곤으로 죽어나간다
노인빈곤 지원이 아까워 덜준다 못준다
하는 정책들 그럼 공약은 왜 해놓고
이제와서 영양가없는 청책을 만들려고
하는지 앞으로 극심한 노인빈곤이 더
심해지고 관리 못하면 길거리에서 골방
에서 또는 생각지도 않은곳에서 죽었거나
죽어가는 시체들이 나딩굴판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쉬울때 국민찾아가서 표 달라고하고
정권잡아보니 국민빈곤 지원비는 너무
아깝고 자신들이 쓰는 법카비용은
국민몰래 펑펑쓰다가 들키면 핑계되고
도대체 나라살림하려는건지 갈수록 국민들만 옥죄는 것같아 한 숨만 나온다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적 사고방식은 자립과 독립성 이다 균형있는 분별과 노인 기준을 몇세부터 볼것인지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 노력으로 유휴 노인을 줄여야한다
어르신들이야기듣는거 보고 기가차더라 오늘월급들어오는날이라고 이러니 일할필요가없다고 그래서 그거 젊은청년들 세금이에요 햇는데 우리가이나라위해서 얼마나 헌신햇는데라고하길래 6.25참전유공자도아니고 진짜 해준게 뭐없자나요 햇더니 소리만지르신다 안주는게 맞다 진짜 호위호식하는 어른같지않은 어른들많다 이러니 존경할 어른이없지
기초연금이란단어자체를없애야한다.국민임대주택주차장에 외제차가즐비한것과마찬가지로,한국인은아무리좋은법이라할지라도교묘하게,미꾸라지처럼,생쥐처럼,귀신같이헛점을악용한다.기초연금을꽁짜로주는것은반대다.수입이적다고,돈이없다고,왜? 돈을꽁짜로주는가? 노력의댓가를,땀의댓가를지급해야한다.
부양가족 재산조사 철저히해서
진실로 현실이 가난하고 어려운노인들 50%에게70만원씩줍시다
사각지대노려 가짜빈곤노인은 색출해서 재산에따라 지급정지 혹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단계별로차등지급 외노자들취업규칙까다롭게하고 못된짓하는범법자 폭력자들 영구추방하고 신체젊은노인 많으니 노인일자리 많이늘려 빈곤노인구제합시다 조선족도 다시법개정해서 외국인으로 등제하라
미국에게퍼주는3500억달러는
어쩔건데?
또기업들도반도체조선투자는별도투자인데!
세수없다고거짓선동하지마라!
지자체들연말다가오면
예산삭감될라엄청남아있는돈
안해도되는보수공사도로공사
보도블록공사등등
지자체와시장동장업체들과
결탁해서해먹는돈들~
이렇듯쓸데없는관급수주공사로소비하는
돈이전국적으로얼마나많은데?
그뿐인가토개공이나LH공사등은
신도시개발하면서개인들의땅을
헐값에수용하고몇천배몇만배의
이익을내고개발시행업자에게팔아먹고개발업자들은국민들에게또수배를얹어서팔아먹는다.
대체그모든지자체의막대한예산소비와토개공LH공사등의그많은이익금은어디로사라지고항상적자공사인지부터국민들이직접정부장관들과
공사들을청문회하고뉴스화해서
뿌리를뽑아야될것같다
그런돈만아껴도청년문제노인문제
돈없어서그런다는말절대나오질않지요!
또한각정당에배정된예산도
어떻게쓰이고있는지
일일히청문회로밝히고
모든국회의원들의은닉재산들
솔직히어마어마하지않나요?
국회의원한번하면200억번다는
애기가그냥나오는애기가아니잖아요.
불법재산을타인명의로숨겨놓은게
어제오늘일도아니고
현재정권도헛바퀴돌면서
나라를위하고국민을위한다고요?
청년과노인문제결국돈문제인데
전국지자체연말전예산모두소비
예산삼감될까봐!
토개공LH공사그수많은정권들의
신도시개발하면서그엄청난수익금들의이동여부와왜항상적자로나와있는지!
마지막으로그동안개발권과정책으로인한국회의원을했던
모든의원들에대한은닉재산이수십조가될텐데이모두를밝히고환수하면
돈걱정안해도되는거아닌가?
예산이700조가넘는데
그예산이항아리구멍나서물이새듯이
빠지고있는데입벌리고먹는놈들을
위부터아래까지흐르는물을
모두청소해버려야끝나지요!
모든것을지들은돈쳐먹고편하니깐
그리말하지~
돈없는사람들은그더러운입방정에
오르내리고욕을먹는게
이게제대로가고있는나라냐
정말사익에만눈먼사기꾼집단이다!
국회의원세비 부터 쓰쓰로 깍자
네이놈들 국개들아 알았나?
주변에 부정수급노인네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안가난함
표 얻으려 100% 국민에 묻지도 않고 돈 나눠 주면서 평생 국가 혜택 하나.. 양육비 지원도, 주택 청약 우대도, 교육비 지원도, 무상급식도… 어느것 하나 받은것 없이 평생 힘들게 일해 현재 국가 만드는데 몸과 시간을 갈아 넣은 불쌍한 노인 세대에 청년세대 부담을 내세워 꼴랑 몇 십만원 노인계층에 주는 돈 까지 뺐겠다는 발상 참 한심스럽다.어차피 표 안될 노인들이라 이거겠다? 앞서간 세대의 노고를 잊지 않는게 기본적인 양심이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청와대 예산 줄이고 전직 대통령과 유공자들 과다한 보상 먼저 줄여라. 젊은애들 미래 부담 걱정하는척 하지 말고 기업 악법 만들지 말고 세습 귀족노조 민주노총부터 해체 해서 일자리 부터 만들어라
노인 기초연긍은 얼마안된다
국회의원비서하나줄여도 빈곤노인
줄수있고 국회의원하고 난후평생연금 백이십만씩받는다그것을 받지말고
반납하면노인수십명 연금준닙니다
기초연금줄이지말고 국회의원수을줄이고 비서을줄이소ㅠㅠ저들 밥그릇줄이지 않고 노인기초연금 줄인다 ㅠㅠ
그 돈많은 노인들 그 돈 이상으로 연금 납부했습니다.
국민들 바램은 그것보다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세비부터 정리하는겁니다.
왜자꾸 “소득” 애만 집중하는건가
청년,중장년층은 소득에 집중하더라도
장년,노인층부터는 자본을봐야한다고보는데
내 월급은 세후215인데ㅋㅋ 240만원 버는 노인네들 부양해야되네 븅신같은나라 ㅋㅋ
기초연금제도 엄청 잘못된 제도라는거 전국민이 다 압니다
젊을때 일 안하고 저축 안하고
있는재산 자식한테 다 증여하고 그런사람들이 받는 연금 잘못됐습니다 주변에 다 현금도 자식한테 맞겨놓고 받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만 손해보는 제도
차상위계층만 주세요
기초연금 안줘도 좋다.표찍어주라고전국민 퍼주는 짓거리 하지마라.그리고 국회의원 지자체 무보수 봉사직 으로 하라.
11 안개비님의 댓글 너무너무 공감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부터 확 줄여야 합니다
30%로
그러고나서 기초연금 조정해야 합니다
경제를 모르는 무식함으로 선량한 국민들 특히 노인들을 선동하지 맙시다…
현재 세계 경제는 달러의 세뇨리지 때문에 실물화패서 신뢰화패로 전환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자분도 아시다싶이 신뢰 회패란 국민의 노력 없이 무작정 찍어 내면 되는 종이에 불과 합니다
이런 신뢰 화패는 의,식,주 가 모자라든 세상서는 유리 하지만
기계의 발달로 의,식,주 가 풍부한 지금은 과 생산된 식량을 바다에 빠트리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노령연금은 노인들의 노후를 걱정 해서 지급 하는것이 아닌
소비 촉진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 때문에 생겨난것으로
무식하신분들은 60년대 경제 논리로 일않는자는 먹을수 없다란 취지의 발얼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고도 여름에 열심히 일한 종 을 굶기는것과 같아서
국가발전과 국민 화합의 차원서는 무식한 매국적 주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청년들 등꼴을 노인들이 뺀다는 식의 설정은 국가의 근간인 충효 사상중 효도 부분을 왜곡 조작 하는 발언으로 법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며
일론 머스크와 알트만이 주장 하는 4~5년 내 전국민 기본급 지불 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는 발얼이니
무식함을 드러 내는 기사를 개제하는 것에 관해선 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촌노는 생각 합니다
국개의원들 그만두면 200만원씩 받는거 없에는 법 만들어야지 그거 국개들 셀프연금 그거부터 없에고 세금도둑들잡아
욕설도 없이 바른말 하는 댓글을 게제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꺼리는 삼가 하시거나 아에 댓글창을 덮는것이 맞다는 생각 입니다
기초연금 없애 공짜로 줘도 징징 꼴보기 싫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모두 무보수로 돌려라!
노인탓 말고ㅡ
기초연금 없애는거 찬성입니다.
주려면 70세이상 모두 월 20만줍시다
국회의원수 부터 3분의1 줄여서
20명만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줄인 돈이면 엄청날거다
박근혜때 만든 공무원 연금짜서 노인 연금 주는게 아니었다~
표를 얻기위해 그랬던 정책이었만!
부자한국 노인들은 쓸대없는 알량한 돈이다!
사각지대에 극빈 노인들 챙기는게 오히려균형발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젊은 아이들 등골 빼먹고 싶지않다
나도 젊은날 세금 내느라 짜장면 한그릇 맘 놓고 먹어보지 못했다
제발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를 했음한다!
또기초연금건드리네.
노인기초연금 건드리지 마라.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는건 당연사..
이재명이 깡통차고 길거리 나 앉아봐야 기초연금이 얼마나 귀한줄 알지.
어릴때 개고생했다면서도 어르신들의 상황파악을 못하니..
재산 은닉하고 기초연금수령하는자가 얼마나 된다고..
글구20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노인 기초연금 만든거임.
노무현이 아님. 노무현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활용한것 뿐.
쓸데없이 전국민 돈 퍼주고 재정모자라 세금 갹출하고 이젠 가장 기초밖에 안되는 돈까지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니 한심한..
어린아이나 청년들은 부모가 있고 앞으로 창창한 젊은 능력이 있으니
힘없고 능력없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신경써라.
35만원 갖고 한달 살수 있나?
더 올려줘도 모자랄판에..
줄줄이 옳은 말씀 입니다.
국개의원 반으로 줄이고 의원비서진도
반으로 지방의원도 반으로 세비도 절반으로 줄여 청년 취업지원과 진짜 어려운 빈곤노인 에게 지원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부합산 40 만원 받고 있는데
이마저 빼앗아 간다면, 최악입니다.
국개의원 너무많으니 숫자좀줄이고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얼마나 잘돼여있는데
그걸못찿아낸다는게 말이안된다
돈엄청있으면서도 노인연금받는사람들
돈은 이리저리 다ㅡ빼돌리고 받는사람들
젊은이들은 미래가없다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수입을
들여다 보시죠. 부부합산 40만원의 한달
수입은 저희에게는 거의 동아줄 입니다.
이마저 뺏을 궁리를 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건드리지 말고 순차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돈 다 가져간다 그만두는데 왜 월급주는데~!
투기 로부터 온갖 갑질 부정부패로
돈벌이가는 국회의원들 일은 안하고 밥줄에 만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정리하자
시대에 따라 제도도 변화를 주는게 맞고 지금은 조정해야할 시기다 무조건 하자
최은순 김거니 내란범 윤석열 이것들 비리로 거두어들인 선물 사기쳐서 벌어들인 부동산 몰수해서 가난한 국민연금으로 흡수해서 저소득국민 이혜택보구 후세들 등골휘지않게 합시다.
65세 에서 69세 노인이 노인기준을70세로 상향시키고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모두 월 25만원주면 기초연금이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ㆍ후세 아이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연금수급액이 현실적으로 적정한것 같습니다ㆍ
Ai시대에 쓸모없는 공무원들과 정부를 대폭줄이고 동사무소도. 없애고
시청도 완전 축소하고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각종장애인. 단체들 시에서 즤원받아서 놀고먹는 단체들 이런거 싹 줄이면. 노인들 100만원씩 줘도 돈이 남아돌꺼야 지방선거는 이미 부동산으로 말아먹을것이고 노인 학대하면 선거 망하지
기초연금 65세에서70세로 올리고 전국민에게 20만원씩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좀더 주는걸로하면 좋겠어요~ 재산 자식에게 빼돌리고 별짓거리다 하니까 자식들도 부익부 빈익빈 재산많이 물려받는자 못받는자로 부자와 가난을대물림 당하고 있어요 부모죽으면 그돈어디가나요 자식한테 가죠 ~ 힘없고 능력없는 노인걱정 부터 합시다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노인네들 지들 매달 따박따박 타가고 지하철적자인데도 바쁜 출퇴근시간대 골라서 무임승차하면서 한시적으로 어려운사람들,청년들 지원하자는건 개거품 물며 빨갱이니 포퓰리즘이니 발악한다 그러니 노인네들 지원책부터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도의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모두 없애고 대통령부터 모든 공직자 특혜 모두 없애거나 90%삭감하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사람이 되면 일반 국민은 자연히 따라간다
필요없는 들개무리에게 퍼주는 각종 보조금등 새어나가는 그 많은 예산만없애도~
선거때마다 이해않되는 선심성예산 멀쩡한 길바닥 파헤치기,무슨놈의 해외 선진제도 벤취마킹 할것이 그렇게 많은지 도데체가 마땅치 않은것이 너무나 많아 밤새도록 끄집어내도 다 못할것같은데 그런것부터 고치고나서 다시 얘기하면 어느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기초연금 70세부터 지급하고
하위30%에게만 줍시다.
내가 올해부터 대상인데 안받아도 됩니다.
아직 일할수있으니 70세 넘어서 최소한만 지급해주세요
국회의원 수 줄이구 기초의원이 왜 필요햡니까 국민 연금 받을려면 10년이상 넣구 65세 지나야 받는데 국회의원 연금은 어떤 방식으루 지급되나요 정말 정말 궁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이런거 일본에서 배워서 도입한 제도죠.일본은 국민연금 18%내고
소득대체율 60%입니다.우리도 국민연금을 강화해야해요.일본은 기초노인연금은 없어요.
노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연금이 아닌 세금 퍼주고 표얻는정책이죠.저소득 노인이라면 당연히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어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기초수급자도 아닌데 노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퍼주면 안되죠.
월150넘는 사람은 기초연금 안주어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만 줍시다
기초연금 받아서 적금 넣으라구 주나요 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요 주변에 보면 충분히 넉넉한 사람들이 받고 있고 정작 힘든 사람들과 격차만 더 늘어 납니다
기초연금 아예 없에야한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역할을 주로 해야지 세금을 좀먹는 데 주역할을 한다면 부끄러운 것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만 라면 쌀 등 주식만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
요즘 어떻게 된게 일하는 젊은이 보다 놀고먹는 노인들이 더 얼굴이 좋다. 가난하면서도 놀구 먹는걸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없앴음 하네요~
진짜 잘 살고 있는집 할마이가 아들 앞으로 해 놓고.핸폰 통장 모두
아들명의로..간병비 벌어서 이름은 아들통장으로~쓰기는 본인이 다 쓰고.속임수 고수들 많고요~~
차라리 청년에게 대출 신경써 주시고요
신생아 가족들에게 많은 수당..혜택을 주십시요~
아이도 많이 낳고,
청년들도 살게끔~
하위20-25프로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젊은청년들이 노인수발용인가
선거때 노인표 많이 얻으려고 안줘도 될노인까지 주게 만들어 이제 곳간이 비니까… 무엇이든 애초 안줬어야지 주던거 안주면 반발이 거세진다. 이젠 어쩔건지
놀고먹고 쌈질만하는 부패한 국회의원부터 해산시키고 다시뽑아 특혜박탈하고 회기때만 세비지급 하면 조금은 해결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없이 사는 노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70%는 웃기는 제도다. 나머지 30%는 노인도 아니냐? 어떤 놈들이 그따위 규정을 만들었나?
줄려면 모두 주고 아니먼 없애라. 그따위 차별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을 비웃는가?
왜 자꾸 국민들에게 손해만 보라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하나 제대로 된 법이나 국민들한테 좋은게 있을까요? 집값.재산.연금.지원 등등 손해는 국민들이 전부 봅니다
의원님들.대통령님 엄청 고생하시고 힘드신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만 피해 보라는건 국민들에게 살지말라는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같은 한국인으로써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한국인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학생들 .장애인분들 몸이불편하신분들(법.지원. 혜택 ) 제대로 정해야합니다 어디 놀러갔는데 학생들이 전 갱스터인줄 아랐어요
기초연금은 없애면 좋겠다.70% 어떤 놈들이 그따위 규정을 만들었나? 71%이상이면 다 부자들이냐?
엉터리 같은 놈들이 탁상공론하여 그런 개대가리 정책을 만들었나? 노인들을 그런 식으로 편가리기 하느냐? 니애비들은 70%이내에 해당되나?
노인이 벼슬인가
나두 이제 노인축에 들어가지만
돈도 없지만
없으면 없는데로 살다가 고만 가야지
젊은애들 불쌍하다
노인이 무슨 권리인양 뻔뻔한 언행
부끄럽다
산재도 고치세요
한국에서 일하다가
신랑이 사망하면,
왜?
시민권 있는사람에게만, 연금을 평생줘야지?
영주권 있는 중국인들
와이프들 평생연금 받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사람 세금으로
왜? 영주권 갖고 있는 왜국사람을 평생 죽을때까지 연금 주며,
먹여 살려줘야 합니까?
연금 주지말고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