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 늙어가는데 역대급 ‘이자장사’ 언제까지 갈까.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연간 합산 순이익이 16조 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높은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에서 비롯했다. 같은 기간 이자 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달했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다시 들끓는다.

이게 왜 중요한가.

•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까지 국내 은행 총 이익 중 이자 이익 비중은 88.6%에 달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대출 이익으로 알려졌다.
• “국내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에 편승해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천천히 늦게 내리는 식으로 막대한 예대 마진을 챙기며 덩치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은행권은 가계 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적금 금리는 낮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 평균 0.94%P에서 지난해 12월 평균 1.46%P로 넉 달 연속 확대됐다.
• 고금리 대출 장사로 돈을 번 은행의 임직원들이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확대한 것에 민심이 어느 때보다 매섭다. ‘이자 장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구 고령화 충격, 은행도 피할 수 없다.

•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인구변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안’에서 세 가지 위험을 경고했다.
• 첫째,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둘째, 자금 조달의 변동성도 커졌다.
• 셋째, 대출 수요 축소 등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 젊은 층 인구가 두터운 사회는 주택 담보 대출을 비롯한 부채가 자산에 비해 많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들의 자산 규모와 자가 주택 보유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 수요는 준다.
• 고령층이 늘어나면 내수 시장의 정체와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기업의 신규 투자도 줄어들고 대출도 줄어든다.
• 저축 여력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 금융권으로 유입되는 신규 저축도 줄어든다.
• 자금 수요에 비해 신규 자금 공급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금융회사들끼리 자금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은행 조달의 변동성도 높아진다.
• 고령화는 은행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부담이 늘면 국민연금 운용 자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시장성 자산의 투자 수익율이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위태롭다. 고령화 인구 비중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출 기준이 느슨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위험이 큰 대출을 승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혁신 없는 은행, 도태될 수밖에.

•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는 다섯 가지 대응을 주문했다.
• 첫째, 대출 수요 축소에 대비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 개인 자산 관리나 신탁과 연금 등 비이자 이익 사업 역량을 확충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해외 진출도 필수다. 일본의 3대 금융그룹(MUFG, SMFG, Mizuho)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청년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했다. 2023년 말 총 대출에서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반면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해외 시장 개척이 부진하다.
• 둘째, 장기성 예·적금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개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연금 통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예금(core deposits)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 셋째, 부동산 담보 위주 영업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주택 가격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총 대출 중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은 53.6%다.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 중 주택 담보 대출 비중은 74.6%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경우 은행 건전성이 타격 받는다.
• 넷째, 부동산을 소득화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보유 부동산 처분, 축소, 유동화 등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역모기지론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 다섯째, 인구 변화에 따라 은행 점포의 축소, 폐쇄,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고령자 친화적 영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서정호는 “특히 이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회가 중장기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는 기후 위기 대응 못지 않은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이슈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금리’ 포퓰리즘? ‘상생 금융’이라는 대선 키워드.

• 금융 당국과 정치권의 ‘상생 금융’과 ‘금리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다.
• 김병환(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병환은 “삼성전자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혁신한 결과로 이익을 거뒀지만 ‘은행은 혁신이 있었냐’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경고한 적 있다.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을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상생 금융 강화를 주문했다. 가산 금리 인하나 횡재세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행권이 제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충실히 잘 이행해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가산 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반시장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선을 앞두고 은행 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