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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청래를 선택했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초강성 여당 시대를 예고했다.
• 득표율은 61.7%, 과거 이재명(대통령)이 두 차례 당 대표에 선출될 때 득표율 각각 85.4%와 77.8% 다음으로 높은 득표율이다.
• “내란을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안 본다”고 지적했다.
•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마무리한다.”

•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추석(10월6일)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 정청래는 친노와 친문, 친명을 거친 유연한 강경파로 통한다. 한국일보는 “상대 진영에는 거부감을 주지만 지지층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1만 명, X(트위터) 팔로워도 51만 명에 이른다.
•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조승래(민주당 의원)와 한정애(민주당 의원)를 임명했다. 둘 다 중립형 인사로 꼽힌다.
• 정청래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리멸렬한 야당을 더 자극적으로 뭉개봐야 극성 지지층의 환호만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더 센 민주당이 온다”는 제목을 걸었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야당으로서 선명한 개혁 구호를 내던지는 것과 집권 세력의 한 축으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일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전남 무안에 1시간 143㎜ 극한 폭우.

• 1년 내릴 비의 11%가 한 시간에 내렸다.
•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89㎜가 내렸다.
• 남부 지역에 내일까지 최대 250㎜의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다. 

“관세 해결하니 과세 왔다.”

• 두 달 동안 코스피 주가가 20% 이상 올랐는데 지난 금요일 하루 3.9% 빠졌다.
•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 첫째,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인 걸 다시 원상회복했다.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등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때마다 주가가 출렁거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기준이 12월31일 기준이라 이때만 지분을 낮추는 수법이다.)
• 둘째,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49.5%에서 38.5%로 낮췄다. 원래 이소영(민주당 의원) 법안은 27.5%였는데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반대로 타협을 봤다. (진성준은 정청래 당선과 함께 물러난다.)
• 주식 양도세 최고 세율이 27.5%인데 배당 소득세가 이보다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할 유인이 없다는 게 이소영의 주장이다. 진성준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어느 바보가 국장하나”, 세제 개편 반대 청원 11만 명 돌파.

•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11만 명을 넘어섰다.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면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 대주주 기준은 이명박 정부에서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5억 원, 15억 원으로 다시 줄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10억 원까지 줄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올렸다.
• 박금철(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준이 완화됐던 2023년은 순매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통계를 보면 늘어났다”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말 매도 폭탄 = 연초 폭풍 매수 아닌가.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한 것이 조세 형평성을 꼬이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애초에 주식 양도세라는 게 없다. 양도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소득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이상민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해 양도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 명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투자자 6560억 원 순매도.

•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9개월 연속 순매도하다 5월부터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 대량 매도를 쏟아냈다.
• 7월에만 6조28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기조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세 분리 과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反)기업 입법”, 보수 언론 총공세.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증시 흔드는 대주주 세금”이라면서 “내부 조율조차 제대로 못 한 졸속 정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코스피 급락이 세제 개편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과 관계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까지 묶어서 반격에 나섰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외부 세력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민영(홍익대 교수)은 “가계 자산 구조 균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모처럼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문제가 집권 여당의 정책 일관성의 부족과 조세 정의 원칙의 부재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나.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24시간 뒤에 민주당이 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 민주당은 하루짜리 필리버스터에 맞서 하루 1개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갈 가능성이 크다.
•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2차 상법 개정안이 쟁점이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옷 벗고 체포 거부.

•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갔는데 옷을 벗고 드러누웠다. 러닝셔츠와 팬티 바람이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국회에 출석해 “수의를 입고 있다가 특검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벗었고 특검이 나간 뒤 다시 입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설명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 SBS는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는다”는 윤석열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 특검의 요청에도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써서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리력 행사 쉽지 않다.

•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수용자가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교정 시설을 손괴하거나 위력으로 교도관의 집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상황이어야 한다.
• 경향신문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낼 방법은 없다”고 분석했다.

뒤죽박죽 미국 관세, 발효는 7일로 연기.

•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많다. 또 타코(TACO, 트럼프는 항상 겁 먹고 물러선다) 했다는 말이 나온다.
•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는 10%,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는 15% 이상을 적용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15%를 받았고 영국은 10%를 받았다.
•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은 19%, 대만과 베트남은 20%, 인도와 카자스흐탄은 25%, 캐나다는 35%, 브라질은 50% 등이다.
• 중국과 멕시코는 90일을 유예했다.

배임죄 폐지라는 당근.

• 이재명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김태년(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임죄 폐지 법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상법에 특별 배임죄 조항을 폐지하고 형법서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그동안 “누구든 털면 털린다”는 게 배임죄였다.
• 김태년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업을 털다 안 되면 악용하는 게 배임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 손일선(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은 “형벌이 아니라 규율, 낙인이 아니라 회복을 추구하는 형사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부정한 기업인은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 맞다. 그러나 그건 배임죄 대신 다른 조항, 횡령이나 뇌물로 다룰 수 있다. 우리만 ‘고무줄 잣대’인 배임죄로 모든 걸 재단해왔다.”

2인자 없는 이재명 정부.

• 상호 경쟁과 견제를 통해 권력의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게 조귀동(민정치컨설팅 전략실장)의 분석이다.
•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자력으로 성장한 이재명은 기성 정치에 빚진 게 많지 않다.
• 이재명의 인사 보고 라인은 김용채(인사비서관)-김현지(총무비서관)-강훈식(비서실장) 체계다. 조귀동은 “인사이더들이 인사권을 분점하면서 할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내년 지방 선거를 노리고 경력 관리용 자리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기업인을 중용하는 건 내부 경쟁의 강도를 높이고 여의도 밖 후보자를 늘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

성남 라인 3김.

• 김용채와 김현지, 김남준(1부속실장)을 성남 라인 3김이라고 부른다. 윤기천(2부속실장)도 성남 라인으로 분류된다.
• 다른 비서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성남 라인과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비서관이 많다 보니 공개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동맹 현대화’라는 키워드.

• 미국의 관심은 중국 억제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는 부차적인 이슈다.
• 미국이 이야기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쓰겠다는 이야기다.
• 오미연(랜드연구소 한국 석좌)은 “가능성은 작지만 대만과 북한에서 ‘동시적 위기 상황(Simultaneous Contingency)’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 자산이 분산돼 이중 위기에 대응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은 “과거와 같은 읍소형 대응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차피 주한 미군을 붙잡을 수 없다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할 분담을 제안해야 한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문정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일 지휘체계형 미래연합군사령부보다는 일본과 같은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병렬형’ 지휘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한미 동맹을 ‘돈 먹는 하마’로 보는 이유.

•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실장)은 “한미 동맹을 달라진 세상에 맞게, 정확히는 미국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분석했다.
• 동맹은 친구끼리 맺는 게 아니라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가 맺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고 북한은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에게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때 한국은 뭘 할 거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 미국이 중국과 관세 협상을 3개월 유예했다는 건 그때까지 한국이 좀 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다.

역제안 카드 있나.

• 첫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일본처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둘째,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술력은 있지만 미국이 허락하지 않아 못 만들고 있다.
• 한국일보는 “자칫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가’ 태스크포스 가동.

•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다.
• 관세 협상 후속 대책으로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 한화오션은 1800명인 현지 조선소 인력을 2030년까지 3000명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투자에 집중하면 한국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아직도 1970년대 용접기를 쓰는 조선소도 많다. 
• 한국은 조선업 점유율이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은 10년 동안 2405척의 상선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37척뿐이다. 이지스함 생산비는 한국이 6억 달러인데 미국은 16억 달러가 든다. 독(dock)당 생산량은 한국이 4.5척인데 미국은 0.8척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들이 노후화 정도가 심해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싼 최저시급과 교육 훈련 비용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이야기다.
•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 가운데 군함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방비에 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서류상의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대지만 미국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다.

다르게 읽기.

“2700까지 밀릴 수도 있다.”

• 한국경제신문이 만난 강대권(라이프자산운용 대표)의 말이다.
• 신진호(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대표)는 “안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는 이례적으로 급등한 한국 주식을 두고 차익을 실현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세제 개편안이 매도 심리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 하나증권은 코스피 전망을 최고 3710에서 3240으로 낮췄다. 이재만(하나증권 연구원)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이익 증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최고 세율을 원안(25%) 수준으로 돌리지 못할 경우 코스피 상단은 324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똘똘한 한 채가 문제다.”

• 130억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억짜리 마포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
• 채상욱(’피크아웃 코리아’ 공동 저자)은 “호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채라고 봐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채상욱은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가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갭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세는 착하고 월세는 나쁘다’였다면 지금은 ‘전세가 나쁘다’가 정답”이라는 이야기다.
• 해법은? 임대 주택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 일본의 청년들은 집 걱정이 없다. 대출도 쉽지만 임대 주택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 채상욱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약속을 뒤집어야 한다고 본다. 가액 기준으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문재인(전 대통령)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재인은 매매 관리에 실패했고 금융 정책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명박(전 대통령)이 양도세를 없앴고 문재인은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가치를 키웠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려면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펀드에 묻어두고 맥주 마시면서 야구 보는 그런 삶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채상욱의 제안이다.

부모가 감옥에 가면 아이들은 누가 챙기나.

• 2023년 기준으로 기결수가 3만6620명, 미결수가 1만9957명이다.
•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가 925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5%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12%가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다.
• 수용자의 42%가 입소 후 자녀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미국은 수용자 자녀를 ‘hidden victim(숨겨진 희생자)’로 보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전민경(온율 변호사)은 “수용자 자녀 지원도 큰 의미에서 교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선(이화여대 교수)은 “수용자 자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지방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인계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정애(민주당 의원)가 발의한 수용자 자녀 4법이 발의된 상태다.

파리바게뜨는 진짜 달라졌나.

• 대통령이 다녀간 뒤 SPC(파리바게뜨)는 초과 야근을 없앴다.
•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SPC가 신속하게 초과 야근을 폐지한 건 그다지 손해가 크지 않아서”라고 해석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SPC는 저임금 해소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야간 근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지난해 8월 샤니 공장 사고는 오후 1시에 발생했다. 자동 멈춤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위험한 환경은 바뀌지 않은 채 야근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근로 감독관이 부족해서 문제일까. 지난해 기준으로 3100명으로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웃돈다.
• 우경임이 만난 한 건축감리사는 “‘사진 찍어와라’ ‘공문 달라’ 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안전 담당자가 현장 대신 서류만 쳐다본다”면서 “실무형 안전이 아니라 서류형 안전만 양산하면 사고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라리 현장의 안전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내년에는 재생 에너지가 화력 발전 추월.

•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이다. 석탄화력발전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풍력과 태양광이 올해 5000TWh, 내년에는 6000TWh로 늘어난다. 점유율은 20%다.
• 수력 발전은 14%다.
• 앞으로 2년 동안 수요 증가분의 90%를 풍력과 태양광이 채울 거라는 전망이다.

현대판 노예제가 된 E-9 비자.

•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받고 들어와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는 일이 너무 힘들어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더니 사장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E-9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까다롭다.
• 징계해고를 한 뒤에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아 출근했더니 경찰을 불러 수갑을 채웠다. 결국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되 수백만 원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
• E-9 비자는 3개월 동안 취업을 못 하면 출국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38만 명 수준이다.
• 김성희(고려대 교수)는 “연봉 2600만 원이 넘어야 하는 등 비자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불법 체류자가 늘고 있다”면서 “전문 인력(E-7) 비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 도입해야 한다.

•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낸 개정안이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게 반대 이유다.
• 경찰이 잠정 조치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해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잠정 조치는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2022년 유상범(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에게 보호 명령 요청권을 주거나 검사가 청구해 주거나 정리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 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명령이 도입되면 검찰과 경찰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날마다 노인 11명이 자살한다.

• 5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1만8044명이다. 해마다 3600여 명꼴이다.
• 오대종(강북삼성병원 교수)은 “노인 자살은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 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대신 빈집으로, 광주 광산구의 ‘살던 집’ 프로젝트.

• 혼자 생활이 가능한 요양병원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의료 급여 등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 ‘살던 집’ 1호 입주자 박상록은 “그야말로 행복한 병원 탈출”이라고 말했다. 박상록은 지난해 의료 급여로 한 달 평균 307만 원을 지원받았다. 병원을 나온 뒤에는 통원 치료 등을 포함 67만 원에 그쳤다.
• 광주 광산구는 재가 의료 사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박병규(광주 광산구청장)는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돌봄 혁신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원산 갈마 지구 패키지 여행은 1400달러.

• 북한이 갈마 해안 관광 지구를 지난달 1일 개장했다. 숙박과 식비, 항공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러시아 관광객이 후기를 올렸는데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는 평가다.
• 달러화나 유로화, 위안화로 예치금을 걸고 전자 팔찌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맥주 한 병은 60센트, 얼굴 마사지는 15달러, 와이파이는 10분에 1.7달러였다.

포드가 타격이 가장 컸다.

•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미국 자동차 관세는 이미 4월부터 석 달 동안 25%가 적용된 상태다.
• 한국과 일본 업체들은 가격 변동 없이 버텼고 GM도 비교적 선방했는데 포드는 2분기에만 36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포드가 2분기에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낸 관세가 8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 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최진주(한국일보 국제부장)는 “미국은 빚을 지고 소비만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팔기만 하는 구조는 애초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지금보다 더 수출 대상국을 넓히고 국내 구매력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도 관세 비용 8억 달러.

• 아이폰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관세가 오르기 전에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 매출이 지난해 2분기 대비 9.6% 늘었다.
• 2분기에 관세 관련 비용으로 8억 달러를 쓴 데 이어 3분기에도 11억 달러가 나갈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에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24%의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 다음달 출시되는 아이폰 17의 가격이 50달러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트넘 떠나는 손흥민의 기록.

• 손흥민(토트넘 선수)이 10년 계약을 끝내고 미국으로 이적한다. BBC는 “레전드가 떠난다”고 평가했다.
• 2015년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고 입단해서 454경기를 뛰면서 173골에 10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2021-2022시즌에는 23골을 넣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 로스앤젤레스 FC로 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적료로 2000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현타’.

• 원래 조선일보가 프레임 전쟁을 잘하는 신문이다. 김광일(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명확한 분계선이 없을 때 프레임 전략이 유용하다”면서 “상대를 어떤 틀에 가둬놓고 몰아세우면 나에게 필요한 정치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한 건 자기반성처럼 읽힌다.
• 오늘 칼럼에서는 “내란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아득한데, 난데없는 극우 프레임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여러 차례 우려먹었던 낡은 프레임이 안 먹히는 상황이다.
•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체제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시도했으나 내란 프레임에 맥을 못 췄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본질적으로 북중러 체제와 한미일 체제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보려 했으나 힘에 부쳤다. 지금까지 보수는 프레임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다.”

100년 전과 닮았다.

• 신흥 패권국이 떠올랐다. 과거의 동맹이 깨지고 지정학적 충돌이 늘어난다.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고, 기술과 안보가 결합한다. 진보와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린다. 100년 전에는 경제 공황과 세계 대전으로 이어졌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 봤던 평평한 세계는 산맥이 치솟고 낭떠러지가 패이면서 울퉁불퉁해졌다.
• 정철환(조선일보 파리 특파원)은 “한국도 잃을 게 많아졌다”면서 “더 이상 ‘수동적 약자’가 아닌 무게 있는 행위자로서 ‘강자의 게임’에 뛰어들어야 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국민 임명식?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개념.

•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국민’이란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도 늘 “국민만 믿고 간다”거나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 정치인들이 흔히 “국민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을 앞세워 내 맘대로 하겠다는 말이다.
• 이재명 정부는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치르고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하게 하겠다고 한다. 취임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 임명식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임명식은 애초에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 박상훈은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왜 아이들이 남겨져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 부모가 없는 집에서 불이 났다. 정부가 돌봄 공백 가구에 화재 감지기를 무상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송진식(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 윤석열 정부가 오후 10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주는 늘봄 교실을 만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가 “아이를 그 시간까지 학교에 두는 건 학대”라고 비판했다.
• 육아 휴직과 단축 근무에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한다. “왜 그 시간에 부모가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차 상법 개정안이 꼭 필요한 이유.

•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여섯 가지다.
• 첫째, 외부 세력이 이사회를 적대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 둘째,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이사들이 일반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거라는 주장도 있다.
• 셋째,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해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도 있다.
• 넷째, 주주 추천 이사들이 기밀을 유출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 다섯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고,
• 여섯째,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 모두 상식적인 반박이 가능한 주장이다.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무리한 주주 환원 요구는 주가를 떨어뜨린다.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주주가 추천한 이사들에 견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누려왔던 사익 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5000 목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예상 순이익은 205조 원 정도다. 주가수익비율(PER)을 일본이나 유럽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면 코스피 3500 정도가 가능하다.
• 만약 코스피가 5000까지 가려면 순이익이 43% 가까이 늘어야 한다. 이익이 늘지 않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가능한가. 정남구(한겨레 선임기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 한국 임금 노동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2019년 41.2시간에서 올해 38.89시간으로 줄었다. 18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6.6%에서 8.8%로 늘었다.
• 실질임금은 2015~2021년 평균 3.1%씩 늘었는데 2022년 0.2%, 2023년 1.1% 줄었다. 지난해는 0.5% 늘고 올해는 4월 기준으로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정남구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멈추고 흐름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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