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언주의 정청래 비판, “2인자가 대권 향한 욕망”… “챗GPT보다 나으면 뽑는다”는 세상, 창업이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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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쿠팡 사외이사 캐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트럼프. 백악관 인스타그램 갈무리.

워시 쇼크에 코스피 5000 붕괴.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 효과다. 원래 매파였는데 소신을 바꾼 매둘기(매+비둘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 금리를 인하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4원까지 올랐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3%와 4.4% 빠졌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7.3%와 8.7% 빠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2.5조 원 이상 내다 팔았는데 개미들은 4.5조 원을 순매수했다.
헤지 펀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금값과 은값이 폭락하면서 마진콜이 쏟아졌는데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시아 주식이었다는 분석이다.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과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 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이재명(대통령)은 또 X에 글을 올렸다. 갈수록 표현이 세진다.
조선일보는 9.7 대책을 뒷받침할 LH법 개정안 등 법안 23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4건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급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평균 2억3698만 원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연희(민주당 의원)는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시즌 투 만들려는 프레임.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을 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계속 거론하는 게 오히려 반갑다는 분위기다. 내로남불 카드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19% 올랐다.
김조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채를 팔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사퇴한 사건도 있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문제에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팔까 말까 238만 다주택자의 고민.

한겨레는 “급매물이 늘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선택을 지켜본 뒤 최종 선택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차익의 6~45%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무주택 임차인에게 집을 매각하기로 약정하는 때는 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충분히 주고 임차인에게는 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집주인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임차인은 내 집을 마련하는 상생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합당은 반란”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가 정청래(민주당 대표)에게 한 말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가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한 결과다.”
한겨레는 “내전을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모두 친명계 위원들이다.
정청래는 “당원들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들만의 권력 투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은 “합당 과정 민주적이어야.”

민주당 대표를 노린다는 말이 도는 김민석(국무총리)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와 갈등을 두고 질문이 쏟아졌는데 “원칙과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정도로 에둘러갔다.
서울시장 출마는 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8월에 당 대표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이 갖는 로망이라고 말씀드렸다”고만 말했다.

“너 나와 봐”, “나왔다 왜, 어쩔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친한계와 친윤계가 강하게 충돌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가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다른 의원들이 “의원직을 걸라”고 소리쳤다.
“한동훈 게시판 사건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수사로 털고 가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한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오세훈(서울시장)은 “장동혁 리스크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조정훈.

위성정당이었던 시대전환 출신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갈아탔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맞섰고 “탄핵은 기각되는 게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성국TV에 출연해 “(고성국은) 특별특별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이 합당 조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추진단도 만들었다. 이정우(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김연명(중앙대 교수) 등 친노와 친문 인사들이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는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르게 읽기.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게시물 삭제.

이재명(대통령)이 X에 캄보디아어로 썼다.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니다! 끝까지.”
캄보디아 언론이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의 소굴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고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기도 했다.
이재명은 보고를 받은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걸로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빵플레이션’ 10조 원 담합 있었다.

왜 한국 빵값만 비싼가. 오래된 의문이 일부 풀렸다.
검찰이 대한제분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와 CJ제일제당 등 설탕 제조업체 등 임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부터 6년 동안 밀가루 가격 변동 폭 등을 담합한 혐의다.
밀가루 가격이 42% 올랐고 설탕 가격도 67% 올랐다.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공선생(공정위)에 들키면 안 되니 앞으로 연락을 자제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법과 대안.

창업이 돌파구 될까.

공식 실업률은 2.8%다. 완전 고용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실업률은 낮은데 청년들은 일이 없다.
확장실업률을 따져보면 16.7%로 격차가 크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구직 기간을 버티는 청년층을 포함하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에 가깝다.
이재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 창업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청년들이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숙련도나 역량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한 뒤 재창업이나 이직할 수 있는 경로가 좁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을 돌봄 의료에 쓰자.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거둬서 잘 쓰면 된다.
홍승권(서울대 교수)은 “부담금은 처벌이 아니라 투자”라며 “결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역진세 우려도 있지만 저소득층 건강 지원으로 환류시키면 건강 불평등 해소 수단이 된다.
둘째,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격 왜곡은 마케팅의 영향이 더 크다.
셋째, 식품 산업이 위축될 우려는 없다. 자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로 유의미한 소비 감소가 확인됐다.

오늘의 TMI.

김 한 장에 155원.

2년 전엔 103원이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다.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이 11억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급증했다.

배터리 3사 모두 적자.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이 지난해 각각 1220억 원과 2992억 원, 44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종료하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늘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CATL과 하이티움, EVE 등 7개 중국 업체의 점유율 합계가 75%에 이른다.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이 뜰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중국산을 배척하면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도 있다.

텍사스 민심도 뒤집혔다.

텍사스는 원래 공화당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지난 선거에서 17%포인트 차이로 이긴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의회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14%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1년 만에 공화당 지지율이 31%포인트 빠지는 기록적 민심 이반(swing)이다.
트럼프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건 텍사스 지역 문제”라고 말했다.

AI로 딸깍해서 만든 책, 납본 거절.

한국에서 출판하는 책은 의무적으로 두 권을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루미너리북스가 신청한 출판물 395종의 납본을 거절했다. AI로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출판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 납본을 받기 시작한 2016년 전자책 납본 보상금은 5개월 동안 1213만 원이었는데 2021년엔 연간 2억3492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2억6276만 원이 나갔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상으로는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이 담긴 것을 저작물로 보고 있는데 AI 산출물이 그렇다고 말하기엔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30분 드립니다.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실제로 한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사건 기록을 던져주고 소장을 작성하라는 테스트였다.
직접 겪은 한 변호사가 “요즘 신입 변호사가 AI와 경쟁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경쟁시킬 줄은 몰라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취업은 커녕 실무수습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오죽 갈 곳이 없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돈을 내고 소형 로펌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도 돈다.
한 10대 로펌의 변호사는 “다들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채용 감소는 이미 닥친 현실”이라며 “신입보다는 경력 위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젠슨 황의 5단 케이크 이론.

버블일까 아닐까.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프라 건설(the largest infrastructure buildout in human history”이라고 본다. 젠슨 황의 5단계 케이크 이론은 다음과 같다.
젠슨 황의 5단계 케이크 이론은 다음과 같다.
레이어1: 에너지와 전력(그리드).
레이어2: 컴퓨팅과 칩(가속기와 메모리, 서버 등).
레이어3: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스위치, 광통신, 랙, 건물, 냉각 포함.)
레이어4: 플랫폼과 클라우드 스택(모델을 굴리는 소프트웨어 환경).
레이어5: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기업과 소비자가 쓰는 최종 상품).
시장에서는 5단계에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면서 거품을 경계하지만 젠슨 황은 1단계와 2단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본다. 인프라가 없어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단계다. 수요 탄력성이 1이 넘는다.
해마다 1조 달러씩 10년 동안 10조 달러의 투자가 계속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110조 달러 시장을 만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공급의 속도가 줄어드는가를 봐야 한다. 아직은 아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아틀라스가 사람을 떠받칠 수 있나.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았다. 현대자동차의 자회사 보스톤다이내믹스에서 만드는 아틀라스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수레바퀴가 구르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ILO 사무국장)은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건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 아니었다, 내버려진 자들의 삶을 지켜 달라는 구조신호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동화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동혁의 대안이 한동훈밖에 없나.

상식적인 질문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지방선거 이후 물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대안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인가.
권태호(한겨레 논설위원)는 “한동훈은 윤석열을 쫓아내려다 쫓겨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려다 실패해 쫓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흘 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던 걸 잊으면 안 된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권태호는 “보수에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윤석열의 반성 없는 귀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아직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어차피 몇 년 지나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란죄 사면 금지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 이영태는 “윤석열 스스로도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게 더 무섭고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