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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뚝심, 1인1표제 통과.

•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20:1에서 1:1로 맞춘다. 그만큼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다. 어제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590명 가운데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31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53%로 겨우 과반을 넘긴 정도다.
• 지난해 12월 투표에서는 271명 찬성으로 과반이 안 돼 부결됐다.
• 찬성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청래는 “축구 경기에서 1:0으로 이기나 3: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한 건 승리한 것”이라면서 “투표율과 찬성률에 크게 마음 아프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김민석 구도 전망은?

• 김민석(국무총리)이 차기 당 대표를 노린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정청래가 유리하게 됐다.
• 정청래는 “누구라도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받는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힘 있는 계파가 공천권을 나눠 갖고 공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이야기다.
• 취지는 좋지만 ‘힘 있는 계파’가 친명계가 될 수도 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의 무리한 행보라는 인상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면서 “과연 도움이 될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강유정과 김상호 집 내놨다.

• 이재명(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참모들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한 말이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과 김상호(춘추관장)가 집을 내놨다. 다른 참모들도 고민이 많다고 한다.
• 강유정은 서울 반포에 63억 원짜리 아파트와 경기도 용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내놓은 건 부모가 살고 있던 용인 아파트다. 김상호는 구의동에 21억 원짜리 아파트와 대치동에 다세대 주택 6채 4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 
• 청와대 참모 56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중에 다주택자는 각각 25명과 35명이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 살 사람이 더 많다.

•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가 103.7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아직 매물이 잠겨 있는 상태다.
•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세계일보는 “급매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착한 매물은 흔치 않다”고 분석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다주택자에겐 매도 기회를 주고, 안 팔고 버티겠다는 집주인에겐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제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매물이 늘고 있고 더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송파구와 성동구는 지난달 23일 이후 매물이 10% 이상 늘었다.
• 상승세는 누그러질 수 있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는 2020년 38.6만 명에서 2024년 37.2만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낸 상태라는 분석이다.

5월9일 데드라인+알파.

• 일단 계약만 하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개월까지, 다른 조정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에 여유를 주기로 했다. 이재명(대통령)은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 “정책은 약간 부당하더라고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이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 구윤철(부총리)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자 이재명이 “’아마’는 없다, 이번이 진짜 끝”이라고 맞받았다.

“부동산은 암적인 문제.”

• 이재명(대통령)의 표현이 갈수록 세진다. “언젠가 정권 교체될 테니 기다리자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의 발언은 과거 노무현(전 대통령)과 문재인(전 대통령)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 노무현은 “부동산 때문에 정권 잃을 각오를 했다”고 했고 이백만(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싼 값에 집 사면 낭패 본다”고 말했다.
•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집 팔 기회를 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유선종(건국대 교수)은 “선거가 다가오는데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거친 소셜 미디어 전면전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런 시도는 다 죽어가는 무능한 야당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롤러 코스피, 5% 급락 다음날 7% 급등.

• 5288.08을 찍었다. 역대 최대 낙폭 다음날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 매도 사이드카 다음날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것도 이례적이다.
•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합쳐 시가총액이 5003조 원을 찍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1.4%와 9.3% 올랐다.
•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1조 원과 0.7조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조 원을 순매도했다.
• 금값과 은값도 반등했다.

더 깊게 읽기.

2030-4050 자산 격차 역대 최대.

• 2030세대의 평균 순자산이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2억1950만 원이다. 40대는 4억8389만 원으로 2.2배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1.5배였다.
• 서울 30대 가구주 가운데 집이 있는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24년 26%로 줄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16년 5.5억 원에서 올해 1월 15.2억 원으로 올랐고 전세가는 3.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올랐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부동산은 기성세대가 움켜쥐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난과 대출 규제로 기반이 약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철(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청년층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으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당 논의? 민생 문제에 구경꾼 됐다.”

•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꼬이고 있다.
• 경기도 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는 “이재명 정부 임기 초 합당은 에너지 소모”라고 거듭 비판했다.
• 국회의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중진들이 불도 끄고 싸움도 충돌도 막아야 한다.”
• 당장 현안이 많은데 민주당이 뒤로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보완 수사권 논란도 사그라들었고 청와대에서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데 여당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합당을 제안하는 순간 논의가 꼬여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상속세 안 내려고 이민, 2400명?

•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분석이다. 영국과 중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과 캐나다로 많이 떠났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높은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 대한상공회의소가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늘었지만 세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아진 영향이다.
• 한국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상속 공제와 세액 공제가 많아 실효 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효 세율은 21% 수준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보다 소득세가 낮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친한계 기를 확 눌러주자.”

•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장동혁 주변에서는 승부수를 던져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하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 실제로 재신임 투표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은 황교안처럼 될 것.”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망하는 판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 황교안과 같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선거는 51% 지점까지 잡고 거기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 51%까지 가려면 무조건 버려야 할 게 부정선거 음모론과 박정희 환상 같은 것들이다.”
• 국민의힘과 통합 논의를 묻는 질문에 “내가 그 판에 왜 들어가느냐”고 일축했다.

해법과 대안.

364일 근로 계약, 가이드라인으로 막는다.

•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동부가 나서서 공공기관과 지방 정부의 기간제와 계약제 노동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퇴직금을 안 주려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편법을 근절하기로 했다.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1년 미만 근속 비율이 50.6%에 이른다.
• 전북 익산시는 3년 동안 3025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362~364일 단위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노동자는 276명뿐이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진짜 문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시내버스 적자가 8571억 원이다. 서울시 지원금이 8114억 원 들어갔는데도 이 수준이다. 시민들 세금으로 버스회사 주주들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정작 노동자 처우 개선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정원오(성동구청장)는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똑같이 34만9000원, 이게 맞나.

•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똑같이 34만9000원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지금 구조에서 소득 하위 70%면 1인 가구 기준 247만 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256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96%)이다.
• 기초 생활보장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 기초연금은 훨씬 범위가 넓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이 9500만 원인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주자는 제안이다. 당장은 범위가 넓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 증가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국민연금은 아예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 이재명은 하후상박식 개편을 제안했다. 50% 이하인 수급자에게 연금을 늘려주자는 아이디어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676만 명인데 2030년이면 914만 명, 2040년이면 1207만 명으로 늘어난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이 많지만 노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염화칼슘 펑펑.

• 서울시가 뿌린 제설제가 2020년 겨울에는 1만 톤 정도였는데 2021년 5만 톤으로 늘었고 2024년은 6만 톤, 지난해는 7만 톤을 넘겼다.
• 올겨울에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1만 톤 가까이 뿌렸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가 뿌리는 제설제는 대부분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많아 도로 시설을 부식시키고 가로수에도 치명적이다.

설탕 부담금 논란, 핵심은 기업의 태도.

• 애초에 세수 확대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한겨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기업과 정부 모두 무설탕 사회를 전방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선희(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는 “치매와 우울증 등 설탕이 미치는 해악이 크지만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설탕량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설탕 부담금은 기업이 레시피를 바꾸게 유도해 설탕 소비 총량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설탕에 부담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 설탕을 많이 넣는 식품에 부과한다. 윤영호(서울대 교수)는 “첨가당 많이 들어간 식품에 부과된 부담금을 채소나 저당 식품 지원에 써 가격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이 채소나 저당 식품을 사면 현금 포인트를 주며, 저당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부담금을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클로드의 어두운 학습, 수백만 권 스캔하고 버렸다.

•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드를 운영하는 엔트로픽이 중고 서점 등에서 수백 만 권의 책을 사서 스캔하고 학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사들인 책의 책 등을 절단하고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법원은 책을 구입해서 스캔한 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엔트로픽이 과거 해적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합의금으로 15억 달러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이른바 파나마 프로젝트는 헐값에 책을 사들이는 것으로 학습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는 게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이다.

스페이스X+xAI 합병.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한 번 더 판을 키우고 있다.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개발 업체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 스페이스X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하는 100만 기의 위성을 발사해 레이저 통신으로 연결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스페이스X는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병 회사의 가치가 1.5조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고도 500~2000km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하루 종일 1년 내내 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10배 효율이 난다. 발열도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도 없다.
• 스타클라우드가 만드는 우주 데이터센터는 4km 정사각형 크기 5GW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펼쳐 지구에서 보면 달 너비의 약 4분의 1 크기로 보일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원유 안 사면 관세 깎아준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번에는 인도와 딜을 하고 있다.
• 인도가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 농산물 등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인도의 관세를 5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 이미 러시아 원유 수입을 지난해 12월 하루 120만 배럴에서 올해 1월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인 상태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 지난해 인도가 수입한 미국 제품은 415억 달러 정도다. 5000억 달러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1월 물가 2%, 쌀값은 18%.

•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체감 물가는 다르다.
• 달걀이 7%, 사과는 11% 가까이 올랐다. 라면도 8% 올랐다. 상추는 27%, 조기도 21% 올랐다. 
•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USB 메모리는 22% 올랐다.
• 쌀값이 오른 건 재배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 이재명은 “취업 중심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AI 기술 숙명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 부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 투자할 때도 좋은 일자리라는 조건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좋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노동 시장의 질은 하향평준화하고, 그 경향성은 강해진다. 노동법으로 지킬 수 없는 ‘불안정 일자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 노동법을 아무리 개정해도 그런 ‘불안정 일자리’의 폐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정책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노동 시장의 질이 상향평준화하고, 그런 긍정적인 경향성이 강화한다.”

불가능할 것 같은가.

•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 하종강(성공회대 교수)은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악덕 기업은 그것으로 끝이다, 못할 것 같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했지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라는 제한을 두면서 유명무실해졌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여전히 추상적인 원칙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
• 하종강은 “경영계의 우려와 반대를 불식하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자)가 기준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것, 또는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케빈 워시의 멘토가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라고 하죠. FED(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비판해 왔던 사람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의 멘토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그래서 케빈 워시도 트럼프와 결이 맞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 오늘은 미국 기술주 폭락이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