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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 민주당이 청와대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관련 조율을 끝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검찰 개혁이 한 단계를 넘어섰다.
• 일단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뒤집었던 꼼수를 막는 조치다.
• 중수청은 공소청의 하부조직이 되지만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검사가 입건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공소청이 특법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조항도 뺐다.
•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은 남게 됐다.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라는 어색한 조합이다.
• 검사를 전원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과거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비정상적 행태를 국민은 명확히 기억한다”면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했다”는 이야기다.

“논의 과정 문제 있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정청래(민주당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냈다.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개혁은 정부안 그대로 가자는 게 이재명의 요청이었는데 결국 최종안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이 반영됐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애초 법안을 마련했던 정부는 이렇게 많은 문제 조항이 포함된 안을 숙의 없이 밀어붙이려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법 개혁 이슈에서 한겨레의 논조는 민주당 강경파 쪽에 가깝다.
• 중앙일보는 “검찰총장 이름만 빼고 강경파가 다 뜯어고쳤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정청래를 강하게 압박하긴 했지만 결국 정청래와 추미애(법사위원장)의 의도대로 됐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룡 검찰을 잡으려는 개혁이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경찰을 너무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조선일보의 스탠스는 또 다르다. “검찰이 수사 중립을 지키지 못해 개혁한다면서 경찰과 중수청을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쟁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

• 이재명과 정성호(법무부 장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다. 일단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과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다”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 비판을 소개했다. 봉욱(청와대 민정수석)이 반대했다는 말도 돌았다.

특사경은 누가 견제하나.

• 경찰의 힘이 세졌고 특히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사법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는 “검찰 잡으려다 특사경 고삐 풀어줬다”다.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특사경 수사 지휘권 박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1263명. 인사이동이 많아 절반 이상이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이 50%가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쟁점과 현안.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넣자.”

• 이재명(대통령)이 개헌을 다시 제안했다. 우원식(국회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 44위에서 22위로.

•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표다. 한국은 2년 만에 ‘선거민주주의’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 단계로 올라섰다.
• 여성 의원 비율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도를 나타내는 참여민주주의 지수는 44위였다.

알리 라리자니 사망.

• 알리 하메네이(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이후 핵심 인물이었다. 어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알리 라리자니(이란 보안국장)가 사망했다.
• 아랍에미리트(UAE)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이 미사일을 맞았다. 전쟁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방문 미뤘다.

• 트럼프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
• 이달 31일 예정된 일정인데 그때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을 만나도 협상할 카드가 많지 않다.
• 중국이 먼저 회담을 연기하자고 제안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상호 관세 대신 적용하려는 슈퍼 301조도 쟁점이다.
•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환영하기도 곤란하고 당장 이란과의 관계 때문에 껄끄러운 상황이다.

즉각적인 위협? 그런 것 없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즉각적인 위협(imminent threat)” 때문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 조 켄트(미국 테러대응센터 소장)가 “양심상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 “이란은 우리 국가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강력한 로비 단체들의 허위 정보 캠페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는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안보 문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1년이면 한국 성장률 0% 될 수도 .

• NH금융연구소 분석이다. 전쟁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지속되면 0%대까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다.
• 물가가 2~4%포인트 오르고 소비는 0.3~0.6%포인트, 투자는 0.6~0.7%포인트 줄어든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

“40년 동안 보호해 왔다”, 트럼프는 진심이었다.

•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다.
•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고, 한국에도 4만5000명, 독일에 4만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 40년 동안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왔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 숫자도 틀렸다. 주일미군이 5만 명이고 주한 미군은 2만8500명 정도다. 독일에도 3만5000명 정도다.

“우리가 왜?” EU는 선을 그었다.

•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카야 칼라스(유럽연합 외교 안보 대표)가 “아무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도 “NATO가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일단 후보 등록.

• 오세훈(서울시장)이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면서 공천 신청을 했다.
• 오세훈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플랜 B가 생긴 상황이었다.
• 공모를 세 차례나 미룬 뒤라 김이 빠졌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진태(강원도지사)와 박완수(경남도지사)를 공천한 걸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간다.

• D램 가격이 1년 전 1~2달러 수준에서 13달러까지 올랐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 최태원(SK 회장)은 “2030년까지 20% 이상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ADR(주식예탁증서)을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만의 TSMC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되면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종부세 대상 17만 가구 늘었다.

•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도 따라 올랐다. 서울은 18.7% 올랐다. 전국 평균은 9.2%다.
• 한강 벨트 8개 지역은 보유세가 최대 50% 늘어날 수 있다.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공시 가격이 19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25% 올랐다. 보유세는 지난해 572만 원에서 859만 원으로 48% 늘었다.
• 반포 원베일리 84m²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9만 원에서 올해 2855만 원으로 56% 늘어난다.
•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가 지난해 16.9만 가구에서 올해 48.7만 가구로 늘어난다.
•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OD 놀이 유행인데 묻지 않고 파는 창고형 약국.

• OD는 약물 과다 복용(Over Dose)의 줄임말이다. 종합 감기약과 수면 유도제, 진통제 등을 한꺼번에 여러 알 털어 넣고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청소년에게도 제한 없이 약을 팔고 있다. 일반 의약품이라 슈퍼마켓처럼 구입할 수 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응급실 간호사는 “청소년 약물 과다 복용 환자가 많게는 일주일에 4명 정도 온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 중독으로 치료받은 10대 환자가 2020년 1375명에서 2024년 1918명으로 늘었다.

다르게 읽기.

1000만 당원.

• 당원이 민주당이 500만 명, 국민의힘이 444만 명이다.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을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각각 131만 명과 85만 명이다.
• 현금 자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13억 원과 276억 원인데 토지와 건물 자산은 192억 원과 857억 원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 이상 현금이 남는다.
• 당비 수입은 376억 원과 240억 원이다.
• 당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당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원 눈도장을 찍고자 의원들이 친여권 유튜브 방송에 더 줄을 서고 있다”며 “당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지도부에 면담을 신청하면 라이브로 토론하자고 나온다”고 말했다.
• 조진형(한국경제신문 정치부장)은 “당비 기준과 투명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가 충격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 준다.

• 2008년에도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금액 2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최대 24만 원을 돌려준 적 있다.
• 2022년에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다.
• 추경도 편성하고 차량 5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HDC 계열사 은폐 논란.

• 위법 행위가 최장 19년이라는데 그동안 공정위가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다.
• 정몽규(HDC 회장)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모두 20개 계열사가 빠져 있었다. 모두 더하면 자산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
• HDC는 단순 누락이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확인이 쉽지만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자립 준비 청년 해마다 2500명.

• 아동 양육 시설과 위탁 가정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퇴소해서 사회로 나간다. 이들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부른다.
•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 원,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주지만 이걸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구현모(어거스트 에디터)는 “혼내는 어른도, 탈선을 막아주는 보호자도, 돌아갈 커뮤니티도 없이 자립과 고립의 경계선에 놓인 청년들에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 자립 준비 청년의 47%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 평균의 네 배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질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네트워크가 없는 이들에게 돈만 쥐여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3만 달러짜리 블룸버그 터미널을 2400달러에?

• 퍼플렉시티가 내놓은 ‘퍼플렉시티 컴퓨터’를 쓰면 블룸버그 터미널과 비슷한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발칵 뒤집혔다.
• 블룸버그 터미널은 금융 분석과 거래에 쓰는 인프라 네트워크 서비스다. 가입자 수가 35만 명, 지난해 매출이 126억 달러에 이른다.
• 업계 반응은 냉담했다.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숫자가 엉터리였고 애초에 긁어올 수 있는 데이터 세트에 한계가 있었다.
• 컴파운딩AI는 “20% 나은 서비스라면 두 배를 지불할 수 있지만 20% 떨어지는 서비스를 가격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정도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블룸버그 터미널의 경쟁력은 검증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워크플로에 맞는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다. 바이브코딩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문 영역에서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기계가 쓴 글을 읽는다는 것.

• “도망갈 곳은 정말로 없는 걸까.” 김현호(보스토크프레스 대표)는 “AI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으며, 원래 순수하고 진정성 넘치던 인간의 글쓰기가 타락했다는 성급한 결론에 투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AI 생성 이미지와 비교하면 차라리 사진은 “무해하고 그리운 노스탤지어의 파편처럼 느껴진다.” 19세기 화가들이 사진 기술을 보면서 느꼈던 종말론적 두려움처럼, 언젠가 글쓰기도 달라질 것이다.
• 김현호는 “지금은 비릿하고 공허하게 느껴지지만 역사가 되풀이된다면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글을 AI와 함께 쓰는 이들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즘 학교.

• 아이들 주눅 든다고 승부가 있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 상을 주면 상을 못 받는 아이들이 불편해한다고 따로 불러서 준다.
• 생일 파티를 열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다. 방학 때 생일인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 수학여행이 가장 골치라서 2학년 담임을 서로 안 맡으려 해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학생이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 정승훈(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법이 가해자의 회피 수단이 되고, 강자에게 더 유리한 현실을 만드는 데 활용되면서 되레 불평등과 편파적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일부의 민원이 법의 외피를 둘러쓴 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학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 이재명’ 논란에 빠진 것.

• 핵심은 외연 확장이다.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안정적 다수 연합이 목표라면 할 일은 명확하다”면서 “전통 지지층과 신규 지지층의 욕망과 요구를 한데 묶어낼 새로운 상징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 공소청법 6조 1항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들여다보면 아쉬운 대목이 없는 건 아니다.
• 오창민은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고 정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멸할 가능성은?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극우가 고립될 거라는 통념도 예단하기 이르다.
• 박근혜 탄핵 직후를 돌아보면 문재인(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2년 차 75%까지 올랐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까지 떨어졌다. 보수가 궤멸했나? 극우와 절연한 게 아니라 혐오와 갈등을 총동원해서 정권을 가져갔다.
• 신진욱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극우 정치를 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 거짓 선동가인지 비춰 보여주는 유능한 민주정치”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25톤 화물차 노동자가 한 달에 쓰는 기름이 3067리터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311만 명.

• 현재 일하고 있는 현직 요양보호사만 7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자격증 보유자는 311만 명에 이릅니다.
• 자격증 소지자는 많은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22%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존엄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인력 도입이 우선이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가 일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AI가 대신 할 수 없는 일이 돌봄 노동이고 이 일이야말로 AI 시대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