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락과 구조를 따라 잡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나.”

• 믿기 어렵지만 한국 대통령의 말이다. 일본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비공개회의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 놀랄 만큼 필터링(정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터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다.
• 한겨레가 1면 머릿기사로 뽑았는데 조선일보는 6면으로 넘겨 부제로 뽑았다.
• 경향신문 사설 제목은 “국민감정 불 지르고 떠난 순방”이다.
• 참고로 상당수 언론이 ‘순방(巡訪)’이란 표현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순방은 “여러 나라를 차례로 돌아가며 방문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윤석열은 미국만 간다.
• 한겨레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윤석열의 발언을 반박했다. 강제 징용 노동자들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견디다 못해 탈출하는 이들도 많았다는 증언이 실렸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시켰고 그마저도 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물가에 내놓은 대통령, 할 일이 많다.

• 반도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 잘 해도 반도체에 성과가 없으면 1호 영업 사원으로 면목이 안 선다.
• 일단 10월에 끝나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자동차 보조금 문제도 풀어야 한다.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상태다.
• 그나마 핵우산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권한은 미국에 있고 실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말의 성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겨레의 평가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또 대형 사고를 칠까 걱정된다”면서 “불안과 공포의 한주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우리 편 들어라,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미묘한 기사를 내보냈다.
•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이 빈 자리를 채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회사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히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반도체 공급을 끊으라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윤석열이 탄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 미국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중국에 공장을 짓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기업의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벌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

• 미국 NBC 여론조사. 바이든의 재선 출마 반대가 70%, 이유는 “나이가 많아 싫다”가 48%였다.
• 트럼프의 재출마 반대는 60%.
• 하지만 오늘 경선을 하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원 49%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송영길 귀국 이후 벌어질 일.

• 조선일보는 1면 기사로 인천공항에 나온 개딸들의 발언을 내보냈다. 조국 방어에 이재명 방탄, 이제는 돈봉투까지 옹호한다면서 1면과 3면까지 깔았다. 조선일보에게는 윤석열 방미 리스크 보다 이게 더 큰 뉴스다.
• 송영길의 귀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누가 선을 넘나.

•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즘 계속 하는 이야기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본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한가한 소리도 했다.
• 피해자들은 저리 대출을 해도 채무가 늘어난다면서 고통을 호소한다. 민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전세 사기 공포가 확산되면서 뱅크런과 닮은 꼴 전세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다주택 전세 계약이 지난해보다 33% 가까이 줄었고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없으니 집 주인은 돌려줄 전세금이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 긴급 대출을 늘리고 “죽음의 계곡을 넘게 해줘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제안도 있다.

해법과 대안.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법안.

•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반값 교통비를 들고 나왔다.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벤치마킹한 법안이다.
•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평균 7만1398원인데, 3만 원에 무제한 패스를 주려면 연간 4조632억 원이 든다.

6064는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

• 은퇴는 했는데 기초연금은 받기 전 나이다. 60~64세 인구가 395만 명인데 임금 노동자는 36% 뿐이고 이 가운데 167만 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가 33.2%다.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은 63세부터 가능한데 조금씩 늦춰져셔 2033년이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1000원 학식, 결국 예산 문제.

• 학교는 결국 지자체만 본다. 충남이 한끼에 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강원도나 경북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겨레 기사.
• 경남은 대학생 무상학식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결국 예산이 문제였다. 학생 1명에 60만 원, 연간 360억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득 하위 학생들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

이불킥 흑역사 글 지워준다, 열여덟 살 전에 쓴 글만.

• 이른바 디지털 지우개 서비스다.
•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주소와 자기가 쓴 글이란 걸 입증하면 정부가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다.

환승 좋지만 마을버스는 어쩌나.

• 서울의 대중 교통 환승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고리인 마을버스가 무너지고 있다.
• 시내버스는 준공영인데 마을버스는 민영이라 손실액의 일부만 보전 받는다. 1대 운송 원가가 45만원 수준인데 적자 보전 상한이 21만 원이고 85%까지만 지원 된다는 게 마을버스조합의 주장이다. 그나마 4년째 제자리다.
• 서울시가 지출한 지난해 마을버스 지원금은 495억 원. 서울시는 자치구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선 설계를 자치구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기사.

더 깊게 읽기.

집 있어도 굶어죽는 사람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이 132만 명. 수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
• 창신동에서 80세 어머니와 50세 아들이 죽은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소득이 없었고 수도 요금이 90만 원이 밀릴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다. 땅을 팔았으면 굶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나왔지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75만6000원에서 자기 소득을 뺀 액수의 절반인 37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아 행정 비용이 줄어든다고.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대통령에게 외교 비책 알려드린다.

• “일본이 해온 것을 잘 보고 딱 그 절반만 하시라.” 길윤형(한겨레 국제부장) 칼럼이다.
• 윤석열이 받은 똑같은 질문을 NHK가 던졌을 때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의 답변은 “일본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여러 모양으로 지원하려 한다”였다. 결국 안 한다는 뜻이다.
• 중국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 없지만…”이라고 시작해야 한다는 팁도 붙였다. 그렇게 한 뒤에 싫은 이야기를 하라는 조언이다. 기시다도 그렇게 하고 바이든도 그렇게 한다.

육아휴직은 있는데 부모 돌봄 휴직은 없다.

• 장례휴가는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없다. 인구 절벽 시대의 웰 다잉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는 황세원(일인연구소 소장) 칼럼.
•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웰 다잉을 해칠 뿐더러 남는 사람들의 웰빙과 존엄에도 상처를 남긴다.”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중앙일보의 탄식.

•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별다른 진전 없이 1년을 보냈다”는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 칼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라면 두 달 남은 상태다. 하반기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국회는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한다.
•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늦었고 노동개혁은 “떠오르는 게 없다”고 평가했다. 연금개혁은 “하나마나한 덕담만 주고 받다 끝났다.” “정부가 개혁을 헤쳐나갈 고도의 정치력을 가졌는지 걱정스럽다”는 대목에서는 깊은 실망이 드러난다.

온 마을이 고민한 결과인가.

•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우간다) ‘아이는 부모나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 사회에 있다.’(탄자니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스와힐리).
• 촉법 연령을 하향 조정하거나 학교 폭력 사실을 대입 전형 반영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 의식이다.
• 중앙일보 전상직(서울대 교수) 칼럼.

“우리의 선택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 조선일보의 멘탈을 엿볼 수 있는 김대중(조선일보 고문)의 칼럼.
• “소원했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로 이끌더니 중국에도 할 말을 하는 여유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 “중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행세하는 길을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선택은 한국을 속국시하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삼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AI 카메라로 남자 감별?

• 방혜원(군인권센터 활동가)은 170cm의 키에 짧은 머리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남성으로 오해 받는다. 일부러 여성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스킬을 시전한다. 할머니가 쫓아와서 화장실 문을 열어 젖힌 적도 있었다고.
• 지하철역 화장실에 AI 성별 분석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는 기사를 보고 허망함에 사로 잡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공지능이 나를 여성으로 감지할 수 있을까. 급하게 뛰어들어간 화장실에서 ‘남성의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지려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