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권한 밖 폭주.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만약 문형배와 이미선이 나가고 이완규와 함상훈이 임명되면 헌재는 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이 각각 2명과 3명, 4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

• 지난해 12월26일 탄핵 직전 했던 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 이래 놓고 윤석열 파면 이후 말을 바꿨다.

쟁점과 현안.

내란죄 피의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 이완규는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정황상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 성격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이완규는 윤석열의 46년 지기다. 서울대 법학과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국회에 요청하고 21일 지나면 임명 가능.

•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사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문제는 한덕수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요청하고 보고서가 안 오면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를 막을 방법이 있나.

• 우원식(국회의장)은 ”이완규와 함상훈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임명 직전에 한덕수를 탄핵할 수도 있지만 다시 최상목이 대행을 맡고 최상목이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민주당은 일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 ‘지정 생존자’ 딜레마다. 최상목을 탄핵하면 이주호(교육부총리), 이주호를 탄핵하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관저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 한덕수의 배후에 윤석열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국민의힘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될 거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0년까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는데 권한이 한덕수에게 넘어간 상태다.

더 깊게 읽기.

법적 규정은 없다.

• 한덕수는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 헌재는 이미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 이종수(연세대 교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현상 유지와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이었던 이정미(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재판관)를 임명했지만 대통령 지명인 박한철(당시 헌재소장)의 후임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겼다.

한덕수는 무슨 생각일까.

• 다음 정부를 겨냥해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 한덕수는 최상목 등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 정족수가 안 되면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족수 문제라면 마은혁만 임명해도 충분하다.
• 굳이 한덕수 지명으로 재판관을 채우겠다는 건 보수 진영에 유리한 재판관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제정신인가.

• 경향신문의 사설이 세다. “결국 내란 세력이 헌재에 알박기하기 위해 한덕수가 총대를 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헌재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 할 일하는 권한대행”이라고 평가했다. 미묘하게 유보적인 표현이다. 해설 기사에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마은혁을 임명한 것처럼 후임 재판관 지명도 가능하다”는 김영수(영남대 교수)의 의견을 소개했는데 마은혁과 이완규·함상훈은 성격이 다르다.
• 중앙일보도 “한덕수의 깜짝 카드”라고 판단 없는 제목을 뽑았다. 한덕수-트럼프 통화를 톱으로 걸고 재판관 지명을 아래로 내린 편집도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명백한 월권”이라는 민주당 비판을 담은 것과도 비교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이 시국에 재판관을 맡는 건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한덕수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면서 “대선까지 정부 교체기의 엄정한 관리자로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본인 결심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4년 중임제, 이재명 공약에 담는다.

• 당선되면 1~2년 안에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을 거라고 한다.
• 개헌론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지만 다른 신문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강경파의 주장에 밀려 개헌론을 접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많다.
• 이재명은 오늘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 이르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

김동연과 김두관, 김경수.

• 민주당에서는 김동연(경기도지사)과 김두관(전 경남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서두르고 있다.
• 김동연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분노를 넘어, 김동연’이라는 자서전이 오늘 나온다. 출마하려면 5월4일이 도지사 사퇴 시한이다.

국민의힘 18룡.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는 사퇴했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어제 출마 선언을 했다.
• ‘진박’ 계열의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도 출마 선언을 했다.
• 이철우(경북도지사)와 유정복(인천시장)은 9일,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10일, 홍준표(대구시장)는 14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 경선룰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단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50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트럼프 통화.

• 28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 한덕수는 한미 동맹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조선과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 트럼프는 대문자로 “ONE STOP SHOPPING(원스톱 쇼핑)”이라고 쓰면서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쟁점.

• 트럼프는 1기 때 1조 원 수준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때 합의한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1조4028억 원인데 다섯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요구다.
•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에너지 구입과 조선업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등의 불? 바닥이 꺼지는 상황.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30조 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업 훈련에 대한 재정 투입과 공공 일자리 확충 등 국가적 고용 정책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 등은 물론이고 통상과 산업정책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김계환(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국적이란 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국가의 첨단 기술 투자와 인력, 거대한 산업 생태계 없이 홀로 해외로 돌아다닐 경우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 105조 원.

• 재정건전성 강화를 외치더니 후퇴했다. 관리 재정 적자가 105조 원, 역대 세 번째 규모다.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 영향이 크다.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1%다. 정부가 설정한 건전 재정 기준도 3%를 훌쩍 넘겼다.
• 지난해 총세입은 536조 원, 세출은 530조 원이다. 지출을 19조 줄였는데도 예상보다 적자가 13조 원 늘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정 수지 악화에 지출 축소로 경기 대응에도 실패했다”면서 “게도 구럭도 놓친 재정 운용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15%.

• 역대 최고 기록이다. 국가 순자산이 65.6조 원 늘었다.
• 해외 주식에서 34%, 해외 채권에서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국내 주식에서 -7%의 손실을 봤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립금이 1213조 원, 수익금이 160조 원에 이른다.

환율 16년 만에 최고 기록.

•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19.5%, 대미 수출 비중은 18.7%다. 무역 갈등이 계속되면서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증시는 급등 뒤 급락.

• 관세 전쟁을 유예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S&P500 지수가 4% 이상 급등했다가 폭락해서 -1.6%로 마감했다.
• 트럼프와 한덕수의 통화가 잘됐다는 보도도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바닥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가 중국에 104%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미국 시간으로 9일 0시에 발효된다. 중국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통과 주술의 상징, 용산 대통령실 접나.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같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윤석열과 김건희가 주술적 행위를 해놨을 것이란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개방돼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체 건물을 대중에 공개했던 건 아니고 리모델링을 거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 다만 한동안 용산 대통령실을 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배출권 가격 유럽의 10분의 1인 이유.

• 기업들에 배당된 배출권의 99%가 무상 할당이었다. 배출권 거래제 11년째인데 탄소 감축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의 탄소 배출권은 KAU24 기준으로 올해 3월 1톤에 9000원 수준이다. 처음 도입된 2015년 1만1013원보다 낮다. 한때 3만 원을 넘기도 했지만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여유분을 내다 팔 수 있다.
• 2023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 5억7910만 톤 가운데 유상할당량은 590만 톤밖에 안 됐다. 정부가 공짜로 주는 무상할당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싼값에 배출권을 사들이는 게 편한 구조다.

다회용기 설거지 무료로 해드립니다.

• 청주시가 45억 원을 들여 공공세척센터를 오픈했다. 하루 2만 개의 다회용기를 처리할 수 있다.
• 애벌 세척과 불림, 고압 세척, 고온 건조, 소독 보관 순으로 진행한다.
• 공공 장례식장이나 청주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장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7800만 원을 들여 다회용기 3만여 개를 구입했다.
• 올해 500~600톤 정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고령층 고용 8만 명 늘 때 청년 채용 11만 명 줄었다.

• 2016년 정년 연장 효과다.
•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2016~2024년 55~59세 고용률이 1.8%포인트 늘었는데 같은 기간 23~27세 고용률은 6.9%포인트 줄었다(임금 근로자 기준).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 고령 노동자가 1명 늘 때 청년 일자리가 0.4~1.5명 줄어든다. 임금 체계 변화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신규 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의 제안은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니라 법적 정년 연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기업이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 한국은행의 제안은 정년을 늘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업의 계속 고용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 2034년까지 노동인구가 141만 명(6.4%) 줄면 GDP가 3.3%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오늘의 TMI.

소액 절도 두 배 늘었다.

• 지난해 10만 원 이하 절도가 10만7138건이나 됐다. 2019년에는 5만440건이었는데 두 배 이상 늘었다.
•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
• 생리대 6000원어치를 훔치다 적발된 20대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다고 했다.
• 5만 원어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다가 잡힌 50대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에게 먹이려 했다고 한다.
• 박미랑(한남대 교수)은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 ‘엄친아’가 아니라 다행.

• “Don’t Tell Mom About This Overachiever(이 과잉 성과자 이야기를 우리 엄마에게 하지 마).”
• 한국계 우주 비행사 조니 킴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다.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복무한 뒤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NASA에 지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주 비행사에 합격했다. 미국에서도 ‘스펙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한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해군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당신은 나쁜 카드들을 갖고 태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당신은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길을 개척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시각으로 8일 출발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과학 실험을 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1.3조 원 줄이기로.

• 유상증자 대금이 오너 일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조
• 않았다.
• 3.6조 원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2.3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족한 1.3조 원은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 등이 3자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안병철(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한화에너지가 (주)한화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상황이라 이 돈을 잘 쓸 것인가 의구심이 사라지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장기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중립과 양비론까지 오염됐다.

• “계엄 앞에 중립과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는 비판은 백번 옳지만, 덩달아 ‘중립’과 ‘양비론’이라는 단어에 묻은 때는 어찌할 것인가.”
•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윤석열은 보수만 죽인 게 아니라 중도의 목도 졸랐다”고 평가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중도의 입지도 좁아졌다.
• 강준만은 “중도는 중립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지만, 중도의 실천 과정에선 거대 양당 체제의 ‘죄악’에 대해 중립과 양비론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적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강해지고 깊어지면 중도를 지지할 뜻이 있는 유권자들마저 그 전쟁에 흡수되고 만다”는 분석이다.

재벌 총수 심기 경호하는 언론이 너무 많다.

• “한국은 총수의 경영권 보호에 놀라울 만큼 집착하는 나라다. 총수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너무 많고 총수는 아무리 잘못해도 지켜져야 할 경영자처럼 여겨진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총수들은 오만해지고 무책임해진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평소에는 시장 최전선을 자처하는 재계 인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주주 자본주의에 맞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전도사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 이창민은 “한국은 주주 자본주의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아닌 총수의 총수에 의한 총수의 자본주의”라고 평가했다.

최소한 논의는 해보자.

• 개헌은 고차 방정식이다. 어차피 양당이 합의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 이견이 없는 사안을 골라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먼저 수용 가능한 제안을 들고 와야 한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민주당도 모든 논의를 막기보다는 최소한 논의는 해보자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여전히 ‘스몰 딜’ 수준의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87년 체제가 강인한 이유.

• “이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지 절감했다.”
• 조형근(사회학자)은 “87년 체제가 강인한 이유는 그것을 만들고 지켜온 이들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불평등 해소와 개헌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한계’라는 말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잔불이 타고 있다.

•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국민 모독’이라고 본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를 끌어안은 정당이 속죄는커녕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자체가 국민을 권력 쟁취의 도구로 여긴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