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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하루 쉬었더니 밀린 뉴스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놓쳐서는 안 될 뉴스 다섯.

“윤석열은 자기통제 안 되는 부잣집 중2.”

  • 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의 말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다.
  •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너무 믿었다고 개탄했다는 대목. 이성윤은 조국 수사를 “검찰개혁론자와 검찰주의자의 대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검찰을 건드리려 하니 선빵을 날렸다는이야기다.
  • 이성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고 윤석열 사단에 의해 포획돼 있었다고 본다. 윤석열 사단은 특수통 패거리 문화가 강했고 언론을 활용하면서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가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한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 이성윤이 말하는 검찰이 사는 방법 세 가지.
    • 첫째,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결론이 나오게 해야 된다.
    • 둘째, 피의사실 공표를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 관계자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 셋째,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공포의 착륙.

  • “이렇게 죽나 싶었다”고 한다.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증언도 있었다.
  • 지난 주말 가장 뜨거웠던 사건은 비행기 비상구 개방 사고였다. 착륙 직전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앞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문이 열었고 바람이 들이치는 상황에서 착륙에 성공했다. 호흡 곤란으로 실려간 승객들이 9명이었다.
  • 비상구는 원래 누구나 열 수 있다. 비상 상황에 열라고 만든 문이고 안 열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 정도 높이에서는 열면 열린다. 레버를 올리고 열면 된다. 영화에서는 공격을 받으면 기압 차이 때문에 승객들이 쓸려 나간다. 다행히 그 정도 높이는 아니었고 애초에 그 높이에서는기압 차이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다.
  • 아시아나항공 책임은 없을까. 착륙 직전이라 승무원들도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고 워낙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다. 안내 방송을 안 한 건 문제다. 당황해서 놓쳤을 수 있다.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출입구가 6개나 되고 마침 그 출입구에 승무원이 없었다.
  • 비상구 승객들은 비상 상황에 승무원들을 도와 탈출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공사들은 그동안 비상구 좌석을 부가 서비스로 돈받고 팔기도 했다. 문제의 좌석을 좌석을 비워두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역시 해법이 될 수 없다.
  • 왜 그랬을까. 최근 실직을 했고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한다.

“학폭 당해보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교제 폭력과 교제 살인.

태풍으로 괌에 발 묶인 한국인 3400명.

  • ‘괌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열흘 가까이 비행기가 못 떴다. 29일 오후 공항이 열렸고 31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비행기표를 받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다.
  • 시속 225km, 태풍 마와르의 피해가 컸다. 식료품도 동나고 호텔 화장실에서 이불을 깔고 지냈다고 한다

이슈와 맥락을 따라잡기.

튀르키예의 술탄, 에르도안 시대 5년 더 간다.

지난 2019년 소치에서 정상회담을 연 로하니 이란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왼쪽부터, 출처: 크레믈린)

전세 시장이 고장났다.

  • “2000만 원 내리면 바로 나갔는데 이제는 8000만 원을 내려도 안 나간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이야기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매매값 대비 90% 이하로 낮아졌고 공시가 적용 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전셋값이 공시가격×126%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라면 보증료율이 0.128%다. 2년 동안 128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 “팔릴 때까지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매매 시장도 얼어붙긴 마찬가지.
  • 김선주(경기대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전세를 양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전세권도 자동 말소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전세 사기를 구조적 실패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가계 빚이 GDP 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 뿐.

  •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다. 그나마 지난해 105.5%에서 102.2%로 떨어진 것이다.
  • 미국은 73.0%, 일본은 65.2%다.
  • 가계 대출 잔액이 1750조 원까지 늘었다.
  • 3분기 연속 OECD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욱일기 달고 자위대 군함 들어왔다.

갈등과 충돌.

윤석열 한 마디에 안전운임제 폐기.

  •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했더니 화주 처벌 조항이 사라졌고 원청과 하청, 화물 노동자들의 대화도 사라졌다. 한겨레 기사.
  • 고정기(화물연대 양산지부장)는 “안전운임제 폐기 이후 과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최저입찰제로 돌아가면 바닥 없는 경쟁이 시작될 텐데 벌써부터 운임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 상대를 잃었다. 홍창의(민주노총 배달플랫폼 노조 위원장)는 “회사가 우리를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떡고물 주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쇄 골목 재개발, 어디로 가나.

  • “오후 5시에 주문이 들어와도 아침 9시면 납품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인쇄 업체가 5500곳, 종사자가 1만4176명에 이른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세운지구를 파리의 리브고슈처럼 바꾸고 싶어한다. 내년에 첫 삽을 뜬다는 목표다. 재정비 구역 안에 있는 인쇄업체 3000곳 이상이 짐을 싸야 한다.
  • 인쇄 업자들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협력업체들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출생신고를 해본 적 없어서요.”

  • 충북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출생신고 절차를 몰라 한참을 헤맸다고 한다. 올해 첫 신생아였고, 지난해에는 2명, 2021년에는 3명에 그쳤다.
  • 강원 고성군에서는 10년 동안 어민이 33% 줄었다. 64%가 60대 이상이다. 3.7톤짜리 배를 1억9000만 원에 내놨는데 9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낮춰서 팔았다. 나홀로 조업이 가능한 1톤급 배를 찾기 때문이다.

폐지를 새 종이로, 엡손의 종이 재생기.

  • A4 헌 종이 100장을 넣으면 새 종이로 70장이 나온다. 5초에 한 장 속도다.
  • 나무를 새로 베어낼 필요도 없고 물류 비용도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줄어든다. 종이 만들 때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계는 1% 정도만 쓴다.
  • 문제는 크기가 가로 3미터에 세로 1.5미터, 높이 2미터, 웬만한 차 한 대 크기다. 가격도 2.5억 원. 에어컨 4대 정도(6.5kWh) 전기를 잡아 먹는다. 한국일보 기사.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준 모란역.

경쟁률 91대 1, 청년 공공임대 주택.

  • 지난해에는 400대 1을 웃돌았다. LH가 지난해 2만 호를 공급했다.
  • 수원 영통구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100만~2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9만~47만 원 수준. 경희대 국제캠퍼스까지 도보 15분 거리다.
  • 휴업한 관광호텔을 인수해 개조한 안암생활은 세탁기와 조리공간이 없는 대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싸고, 공유주방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제공된다.

운동하면 포인트 줍니다, 서울시 손목 닥터.

  •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를 준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가운데 하나를 완주하면 300포인트를 더 준다. 1포인트는 1원. 편의점과 병원, 약국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 하루 평균 8380걸음을 걷고 5월23일 기준으로 1인당 2만4081포인트가 쌓였다.
  • 밴드를 빌려주기도 하고 스마트워치가 있으면 앱을 설치하면 된다. 2명 가운데 1명 꼴로 걸음 수가 10% 이상 늘었다.

농촌 총각 맞선 지원 끊는다.

학폭으로 죽은 아들, 학교 사들이고 공연장 만들어 줬다.

  • 평창동에 서울아트센터가 들어섰다. 2010년 파산 위기의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인수한 이대봉(참빛그룹 회장)이 만든 문화공간이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
  • 1987년 이대봉의 막내 아들이 학폭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들 이름을 따서 이대웅장학회도 만들었다.
  • 지금도 “자다가도 일어나 몸을 때리며 운다”고 한다.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을 앞선다고 믿는다”고. 조선일보 기사.

모노레일 62개 가운데 14개 휴장.

  • 울산 신불산 모노레일은 개장 첫날 사고로 5년째 중단된 상태고 통영시 욕지도 모노레일도 탈선 사고 이후 1년6개월째 멈춰 있다.
  • 부산 초량 모노레일은 10년도 안 돼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 신불산 모노레일은 만드는 데 20억 원이 들었는데 추가로 40억 원이 더 들어갈 상황이다.

인구 6만 함안에 6만 명이 몰렸다.

  • 함안 낙화놀이, “축제가 아닌 재앙”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 TV 드라마와 예능 등에 소개되면서 지난해보다 6배나 늘어났다.
  • 마산에서 함안까지 평소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2~3시간 걸렸다고 한다.

오늘의 TMI.

난청 환자가 늘고 있다.

  • 예상했겠지만 이어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7만 명. 19%가 10~30대다.
  • 90dB 이상(예: 공장 기계, 항공기 엔진, 망치질 등)에 반복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적당히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때도 청각 세포가 손상된다.
  • 처음에는 ㅅ과 ㅈ, ㅊ, ㅌ, ㅎ 같은 고주파 발음이 안 들리다가 조금씩 저주파 영역까지 안 들리게 된다. 말 소리는 들려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말 소리 구분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편의점에 등장한 금 자판기.

  • 1돈부터 10돈까지 여러 상품이 있다. 날마다 시세가 달라진다.
  • 반지 대신에 황금쌀(1g)을 주고 받거나 쥐똥금을 경매로 거래하기도 한다. 미니 장독도 판다.
  • 금통장도 유행이고 골드바 구독 서비스도 등장했다.

30대 분만 줄고 40대 늘었다.

  •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30대는 30.3만 건에서 18.6만 건으로 줄었고 40대는 1.4만 건에서 1.9만 건으로 늘었다. 비율로 치면 40대는 3.2%에서 8.0%로 늘어났다.
  •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78명, 올해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내 목소리 복제해도 됩니다.”

  •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목소리를 오픈 소스로 풀었다.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 AI로 가공하고 상업적으로 성공하면 로열티의 50%를 달라는 조건이었다.
  •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였고 자녀를 둘 두고 있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렇게 만든 음악이 1주일도 안 되는 동안 300곡 이상 쏟아졌다.

중국 자체 생산 비행기, 1200대 띄운다.

  • 보잉 737 크기(약 28m~42m). 시험 비행을 끝내고 승객을 태우고 날았다. “항공굴기”라는 말도 나온다.
  • 국산화율이 60%라고 하지만 실제로 엔진과 전자기계 등 핵심 장비는 10~20% 밖에 안 된다는 분석도 있다. 60%는 미국 기업이 공급한 거라 수출을 끊으면 생산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

2등급이면 일본 의대 간다?

  •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한국보다 낮다고 한다. 해외 의대를 졸업하고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국가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
  • 17년 동안 국가고시에 합격한 외국 대학 졸업자가 365명에 이른다.
  • 우즈베키스탄과 헝가리도 대안으로 꼽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유급이나 제적이 거의 없고 시험 볼 때 통역도 붙여준다. 중앙일보 기사.

하마가 공격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500명.

  • 큰 놈은 3톤이 넘는다. 초식 동물이지만 화가 나면 사자도 공격한다. 말라위에서는 배를 뒤집어 23명이 죽기도 했다.
  • 하마들이 화가 난 건 굶주림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다. 콩고 비툴가 국립공원에서는 3만마리에 육박했던 하마가 1000마리 밑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 “기후의 역습 뿐만 아니라 동물의 반격에서도 재난의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구정은(국제 전문 저널리스트)의 칼럼.

진중권, “조국 출마할 거 같다.”

  • 조선일보가 “외로운 길 25년 걸어온 진중권”을 인터뷰했다. 주말판 기사다.
  • 조국(전 법무부장관) 출마 가능성을 물었더니 “걔가 구원 받을 가능성은 그것 밖에 없거든요”라고 했다.
  • 유시민을 두고는 “실없는 사람이 됐다”고 했고 “한쪽만 찬양했으면 벌써 강남에 빌딩 올렸다”면서도 “돈 벌 기회를 차버렸다”는 질문에 “쓸만큼은 번다”고 했다.
  •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해가 진 다음 날기 시작하지만 평론은 해가 뜰 때 해야 한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지나면 모든 게 후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에는 현수막팀이 있다.

  • MZ세대 4명이 한 팀이다. “더불어코인당”이나 “총체적 남국 민주당” 같은 문구로 히트를 쳤다.
  • 네거티브팀이란 비판을 의식해 사무실에 명패도 떼냈다고.
  • 현수막이 난립한다는 지적도 있고 현수막 규제 법안도 나왔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재정준칙 배우러 간다더니 왜 스페인에.

  • 스페인은 한국보다 재정준칙 기준이 높다. EU 준칙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다.
  • 의원 5명이 열흘 동안 9000만 원을 썼다.
  •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가 많았지만 애초에 재정준칙이 금과옥조가 아니라는 교훈을 배워온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재정준칙을 지키느라 위기를 벗어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경향신문이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평에서 농사 짓는 김부겸.

“자녀는 기쁨” 68%, “부담” 81%.

  • 15개 나라 대도시 시민들을 설문조사했는데 서울과 도쿄만 “부담”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는 42%로 꼴찌였는데 1위가 베이징(85%), 2위가 뉴델리(80%)였다.
  •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은 “아니다”가 61%로 1위였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자료.

온라인 광고, 동의해야 보여준다.

  •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광고를 볼지 말지 선택하고 거부하면 뜨지 않는다. 광고 사업자가 여럿이면 따로따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번 선택하면 유효 기간 동안 유지된다.
  • 온라인 광고 시장은 2021년 8조 원을 넘어섰다가 지난해 7조 원대로 떨어졌다.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곤조 저널리즘’의 파산.

  • ‘곤조 저널리즘’을 표방했던 바이스미디어의 몰락.
  • ‘곤조’가 일본 말 ‘こんじょう(根性·근성)’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략 통하는 말이다.
    • 원래는 ‘빛나는 길(gonzeaux)’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또는
    • ‘황당하다(gonzagas)’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 곤조 저널리즘은 주관을 배제한 객관이 가능하느냐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 주의 주장을 앞세우는 ‘주창주의(advocacy)’나 ‘단언적(assertive)’ 저널리즘,
    • 방관자가 아닌 실천자가 되자는 ‘시민(civic)’ 저널리즘처럼 곤조 저널리즘도 오래 가지 못했다.
  •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을 가볍게 취급하는 정파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모든 세대가 새로운 저널리즘 실험으로 반짝 주의를 끌다 사라지는 동안 지금껏 살아남은 건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평가했다.
  • 톰 로젠스틸의 말도 다시 힘을 얻는다. “100년간의 미디어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 있다. 언론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생각거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시대를 잘못 읽은 죄.”

그들이 ‘가짜뉴스’ 퇴치를 외치는 진짜 이유.

저임금 가사 도우미, 노르웨이의 경험을 보자.

  • 거주지 제공을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면서 가사 노동을 맡겼다.
  • 오페어 비자(Au pair 비자: 가사나 육아를 도우며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노르웨이에 들어온 가사 도우미는 1100명, 필리핀 출신 18~29세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 노르웨이는 오페어 비자를 내년부터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은밀한 착취를 막을 수 없었고 애초에 고용 조건이 불리했다.
  • 율리 로드럽(노동조합총연맹 이사)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2등 노동자를 양산하는 상황을 국가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했다.

난민 240만 명 받아들인 독일의 변화.

  • 노동력 부족을 난민 수용으로 해결한 경우다. 시리아 난민 119만 명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121만 명을 받았다.
  • 난민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이 1만 유로에 이른다. 일자리를 주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직업 교육을 받고 독일어를 배우면 국적도 받을 수 있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는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노동자에게 손님이라는 자격 대신 잠재적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마이클 월저의 이론을 소개했다. 우리의 격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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