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놈만 팬다, 조국혁신당의 바람몰이.

•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직선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쇄빙선’ 전략이다. 얼음을 깨고 나가면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는 이야기다.
• 박은정(전 검사)과 차규근(전 법무부 본부장) 등 윤석열 검찰과 대립했던 인사들을 영입한 것도 선명성을 더하는 전략이다.

조국이 ‘샤이 진보’를 불러낸다고?

• 신율(명지대 교수)은 “민주당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했던 ‘샤이 진보’가 뭉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선거가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지금이 최고점이고 추가 확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쟁점과 현안.

5.18 망언 도태우를 안고 간다.

•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한동훈이 공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망언을 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군부독재 대신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일간베스트 게시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를 맡았다.
•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강경 우파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일반 시민의 상식을 외면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북 논란 전지예‧정영이는 사퇴.

•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추천 비례 후보로 선정됐던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와 정영이(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가 사퇴했다.
• 전지예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영이는 “반평생 여성 농민과 더불어 살아온 삶이 부정당했다”면서 “국민 40%가 공감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되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 민주당이 공천 불가 의견을 전달했고 두 사람이 수용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심사위원회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부화뇌동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에 101명 몰렸다.

• 15일에 후보 20명을 발표한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앞번호를 배정받은 뒤 후순위로 옮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비명횡사 넘어 비명궤멸로.

• 하위 평가 20% 이하 현역 의원들이 모두 탈락했다.
• 송갑석(민주당 의원)과 도종환(의원), 이용우(의원) 등이 추가로 탈락했다. 광주에서는 8개 지역구 가운데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형배(의원)를 제외한 현역 의원이 모두 교체됐다.
• 민형배는 이낙연(새로운미래 대표)과 맞붙게 된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 후보 확정.

• 여성 후보는 백승아(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와 오세희(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유정(영화평론가),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등이다.
• 남성 후보는 위성락(전 주러시아 대사)과 임광현(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전 국정원 차장) 등이다.
• 이 순서대로 진보당 3명과 새진보연합 3명, 시민회의 4명 등과 합쳐 1번부터 20번까지 순번을 받게 된다. 교육계 몫인 백승아를 빼면 청년 후보가 전혀 없다. 장애인 후보도 없다.

더 깊게 읽기.

10대 공약 살펴보니.

• 양당 모두 저출생 해결이 핵심 공약이다.
•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 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도 공통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방안을 내놨고 민주당은 RE100 이행 지원과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의료 대란의 역습.

• 총선 때까지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치할 수 있을까. 의료 현장의 파행이 계속되면 지지율의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긍정 평가 요인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라고 답변한 비율이 28%나 됐다.
•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고 해법도 대략의 가닥이 잡혀 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 병원의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단순히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하다.
• 박현정(한겨레 인구복지팀장)은 “적극적 정책 개입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며 “줄곧 자유시장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 역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망했다.

보수 언론의 경고.

• 조중동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선거가 임박하면 의료 대란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말리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도 위협적이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의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도 합류한다.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년 동안 논의해서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증원은 필요하지만 일단 논의를 시작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타협 방안도 제안했다.
• 윤석열은 “원칙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9일을 디데이로 잡고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는 계획이다.
• 이미 상급 병원 수술 건수가 53%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때처럼 응급 진료를 제외한 병원 기능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 붕괴의 현장, 울산을 보라.

• 울산은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공공 병상도 0.9%밖에 안 된다. (전국 평균은 10%다.) 울산에서 서울로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이 2만 명에 육박한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울산의대 정원을 4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울산의대는 무늬만 미니 의대일 뿐 실습과 수련을 서울아산병원에서 한다.)
• “영리화된 의료 체계의 문제를 영리화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건 소아과에 비급여 진료가 적어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수가를 올리는 걸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것일 뿐이고 평균에 맞추려면 그만큼 건보 재정이 축날 수밖에 없다.
• 이서영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와 이어지는 지방의료원을 만들어서 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정부가 아직 2년이 채 안 됐다는 놀라운 사실.

• 2022년 5월에 취임했으니 다음 달 총선은 1년11개월 차에 치러진다. 아직 3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대통령 임기 중 선거는 대통령 취임일에 가까울수록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박명호는 “국민의힘은 고점, 민주당은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공천 분란으로 반사이익을 봤지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절반 이상이고 최근 지지율 변화는 오차 범위 안팎이다.
•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진보, 50대의 복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 윤석열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이종섭(호주 대사,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이 발목을 잡았고 의대 정원 확대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집단을 악마화해서 좋을 일 없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 경향신문은 “한동훈 효과도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축 당선’이라고 적힌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벌인 것도 논란이 됐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검찰에 핍박받은 서사를 가진 조국의 시간이 도래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약해지고 ‘조국 대 윤석열’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더 내고 더 받기, 적자 702조 원 는다.

•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가 나왔다. 지금은 9%(보험료율)를 내고 40%(소득대체율)를 돌려받는데 13%를 내고 50%를 돌려받는 1안과 12%를 내고 지금처럼 40%만 돌려받는 2안이다.
• 국회 예산정책처는 2093년까지 예상 적자가 1안의 경우 702조 원 늘고 2안은 1970조 원 줄어들 거로 분석했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는 “기금 소진 시점을 다소 늦추는 효과는 있지만 이후 적자 폭이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연금 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정해 공론화와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5월29일 이전에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1위, 동탄의 세 가지 비결.

• 괜찮은 일자리가 있고 보육 환경도 좋은데 집값은 서울의 절반 수준이다.
• “쇼핑몰이나 식당, 어디를 가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동탄의 장점”이라고 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키즈 카페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여는 소아과도 많다.
• 국토연구원은 집값과 출산율이 연동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이듬해 출산율이 0.002명 떨어졌다. 2019년 기준 실질 주택가격지수가 104인데 2015년 기준 100까지 낮추면 출산율이 0.002명 오른다는 분석이다.

고등학생 유학생 늘린다.

• 경북 영주시의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 4명의 몽골 학생이 입학했다. (올해 입학생은 전체 90명이다.) 학비는 없지만 기숙사비와 체험학습비 등은 부담해야 한다.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연간 72만 원을 받는다.
•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인구 감소 해법이다. 임종식(경북교육감)은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졸업 이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계속 머무르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한국의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2026년 483만3026명으로 줄어든다.
• 중앙일보는 “고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가 없어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 비자가 대졸자에게만 나오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복구보다는 피해 최소화로.

• 5년 동안 조림 및 긴급 벌채 예산으로 1780억 원을 썼다. 지방비 투입 등을 감안하면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도 나온다.
• 경향신문이 대형 산불 이후 2년이 지난 울진군을 찾았다. 213시간 동안 서울 면적의 30%를 태우고 꺼졌다.
• 집을 잃은 181가구 가운데 30%가 아직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울진 주민 20% 정도가 송이 채취로 생계를 꾸렸는데 최소 30년은 지나야 채취가 가능하다는 말이 나온다.
• 첫째, 대형 산불이 잦은 곳에는 인공 담수지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산불에 강한 내화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 셋째, 수막 타워 등 비상 소화장치도 늘려야 한다.

쓰레기 줍는 걸로 세상이 바뀔까.

• 플로깅(plogging)이 유행이다. ‘줍다(plocka upp)’와 ‘달리다(jogging)’를 합친 말이다. 쓰줍(쓰레기 줍기)이라고도 하고 줍깅(줍기+조깅)이라고도 한다.
• 정성균(쓰레커 대표)은 “확산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플로깅에서 시작해 다른 기후행동 실천으로 이어지고, 주변인에게도 기후·환경 문제를 알리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코인 거래가 코스피 두 배.

•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4200억 달러, 글로벌 은(銀) 시장(1조3879억달러)을 추월했다. 투자 자산 가운데 8위다. (금이 14조6680억 달러로 1위다.)
• 한국만 놓고 보면 12일 기준으로 24시간 거래액이 17조292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4490억 원이었다. 원화 기준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다.
• 동아일보가 만난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는 “포모 심리 때문에 섣불리 샀다가는 상투를 잡을 위험이 있다”면서 “‘몰빵 투자’해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 홍성욱(NH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높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얼마나 더 오를까.

• 낙관론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4억 원까지 오를 거라는 관측도 돈다.
•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 12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분석했는데 올해 전망은 내년까지 20만 달러로 높여 잡았다.
• 가격 예측 모델인 S2F(Stock-to-Flow) 기법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수준보다 10배 오를 거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올해 6자리 숫자(10만 달러 이상)가 무난할 거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했다.
• 다만 2013년과 2017년, 2021년에 고점 대비 83%, 84%, 77% 폭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이런 바다 처음 본다.”

• 국지성 돌풍이 늘어나면서 선박 전복 사고가 늘었다. “올해 봄처럼 바다가 변덕스러운 적은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
• 바다가 일찍 따뜻해지면서 옥돔이 평소보다 빨리 육지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 조업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잦다는 이야기다.

‘애플플레이션’ 가을까지 간다.

• 작황이 좋지 않기도 했지만 다른 과일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올해 가을 햇과일 출시까지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 통계청 조사에서는 2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0.6% 올랐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과 이재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이재명은 당장 차기 대권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은 서슬 퍼런 윤석열을 두고 미래 권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재명은 총선에서 지면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지만 한동훈은 어차피 윤석열 대신 나섰을 뿐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한동훈의 역할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으면 그만”이라고 평가했다. 애초에 둘의 목적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지만 한동훈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차이다. 결국 한동훈의 조용한 공천 역시 조용한 사익 추구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선거는 염전과 같다.

• 소금을 만들려면 갯벌과 햇볕, 바람이 중요하다. 김성탁(중앙일보 기획취재국장)의 비유다.
• 여기서 갯벌은 지지 기반이다. 지역구 254석 중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28석, 국민의힘의 기반인 영남은 65석이다. 결국 수도권이 변수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가운데 103석(서울 41+경기 51+인천 11)을 챙겼다.
• 햇볕은 당이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는 건 민주당의 햇볕이 약하다는 이야기다.
• 남은 기간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 가운데 어느 바람이 더 세게 불까.

숫자보다 중요한 것.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숫자에 매몰되기보다 그 이면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아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는 이야기다.
• “지금 우리나라가 살 만한, 그래서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곳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왜 근로시간은 이렇게 긴지, 왜 시간당 생산성은 이렇게 낮은지, 왜 산업 현장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지, 왜 고용형태 간, 기업 간, 남녀 간 임금격차는 이렇게 큰지, 수도권 집중은 왜 해소되지 않는지, 젠더갈등은 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지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