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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으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 준다.

• 강력한 환율 대책이 나왔다.
•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라는 걸 만든다. 1.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2. 환전해서 RIA에 집어넣고 3.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도는 5000만 원이다.
•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내년 1분기는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한다.
• 환헤지만 해도 양도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 환율은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마감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얼마나 줄어드나.

• 4000만 원어치 미국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 만약 내년 1분기 안에 이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서 보유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 서학 개미 정밀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그런데 어차피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큰손이라면 계좌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효과가 있을까.

•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이 올해 3분기 기준 1611억 달러에 이른다. 해외 주식 가운데 10%만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가 늘어난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게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환율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줬지만 코스피 500 등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목적을 같이 넣다 보니 메시지가 흐릿해졌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배 물리는 법 통과.

• 찬성 170명에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여기서 타인에는 기업도 포함된다.
•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손해배상과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과 이주영(개혁신당 의원), 정혜경(진보당 의원)은 반대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과 손솔(진보당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중간 판결 효과 있을까.

•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언론은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 단계가 늘었을 뿐 봉쇄 소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언론을 겁박하려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냈을 경우 소송 비용을 원고에 부담시키거나 역으로 원고에게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후속 보도나 타 매체의 인용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내거나, 추후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사와 기자가 입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토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요청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빠졌다.

• 친고죄 전환도 마지막에 빠졌다.
•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명예훼손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안 된다.
• 민주당은 표결 직전까지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우원식(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매우 나쁜 전례”라며 “입법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던 법안.

• 2021년 8월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포기했다. 그때도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 그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고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지만 취지는 같다.
• 온라인과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 언론을 겁박할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지금도 처벌할 수 있다.
•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처벌하지 못하는 언론 보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없어서 처벌해야 할 언론 보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건 당연히 문제지만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나온다.

•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 정정 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 이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인용 보도도 중재 대상으로 넣는다.
• 사설과 논평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과 주장을 나눠 주장은 다투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 지면의 상단에 넣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것도 논란이 크다.

진보-보수 언론 모두 “거부권 행사하라.”

•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명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법이 몇 년 전에 시행됐으면 대장동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거부권 행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도 같은 내용의 사설을 냈다.
• 한겨레는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크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29일부터 대통령실 아니라 청와대.

• 29일 0시, 대통령실 봉황기를 내리고 청와대 봉황기를 올린다.
• 청와대 복귀는 3년 7개월 만이다.
•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800억 원, 청와대로 복귀하는 데 500억 원이 들었다.
• 국방부 이전 등 비용을 모두 더하면 1조 원 이상 들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제주항공 참사 1년, 유가족 3명이 떠났다.

• 유족 상당수가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 89%와 54%다.
• 현장에 투입됐던 과학수사관 18%가 PTSD를 겪고 있다.
• 아직까지 처벌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다. 제주항공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사고 조사와 경찰 수사도 중단된 상태다.

“우리가 원한 검사 1명 동부지검에 배치.”

• “8개월 동안 준비했다.”
• ‘TM 특별 보고’라는 통일교 내부 문건을 한겨레가 공개했다. TM은 True Mother, 참어머니로 불리는 한학자(통일교 총재)를 부르는 말이다.
• 2017년 8월, 통일교는 셋째 아들 문현진을 횡령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보고일 가능성이 크다.
• 비슷한 무렵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가 1장 반 필요하다”, “동부지검 접대하느라 바쁘다”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다.

장동혁의 일타쌍피.

• 지지율도 낮고 존재감도 없지만 당내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면서 24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깬 것은 리더십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타쌍피라는 평가다.
• 여세를 몰아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밀어붙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가 배상한다.

• 정부가 공동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가습기 참사가 공론화된 뒤 15년 만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이다. 2011년 인과 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 정부가 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 피해자 가운데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914명이다. 2030 피해자는 1085명이다.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돕기로 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꺾였다.

•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9를 찍었다.
• 11월 크게 올랐다가 한 달 만에 꺾였다. 100보다 크면 나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물가도 심상치 않고 환율도 불안정하다. 집값 상승 기대는 늘었다.

미국 성장률 질주, 격차 더 벌어진다.

• 3분기 성장률이 4.3%다. 개인 소비가 3.5% 늘었다.
• 미국이 3년 연속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크지 않다.
• 올해 미국 성장률은 2.0%를 찍을 전망이다. 한국은 1.0%를 찍느냐 마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 내년도 IMF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1.8%, 미국은 2.1% 성장할 전망이다.

다르게 읽기.

전담 재판부 가도 윤석열 풀려날 가능성 없다.

• 입법 과정에서 위헌 논란을 대부분 해소한 상태다. 배당 논란을 피하려고 2개 이상 전담 재판부를 만든 다음 무작위 배당을 하기로 했다.
• 윤석열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 구속 기한 만료도 변수가 안 된다. 체포 방해 사건이 1월16일 1심 선고가 난다. 징역 이상 중형일 가능성이 크고 특검이 추가 구속 영장도 준비하고 있다.

김병기 버틸 수 있을까.

•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났고 쿠팡에 인사 외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 서귀포 칼호텔 스위트룸 2박은 164만8000원이다. 부정 청탁 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수준이다.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 최윤범(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 등이 유상증자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다.
•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 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짓는데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10.6%를 확보하는 조건이다.
• 이 과정에서 영풍+MBK 지분이 낮아지고 최윤범은 미국 정부(전쟁부)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신한카드는 직원이 개인정보 빼돌렸다.

• 직원 12명이 연루돼 있다.
• 사업자 번호와 상호, 가맹점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9만 건이 유출됐다.
• 개인정보 보호위에 접수된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때까지 신한카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이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 우리카드에서도 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134억5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 있다. 역시 내부 유출이었다.

“엄마 장례식 때도 취해 있었다.”

• 남경필(전 경기도 지사)의 아들 남주성이 중앙일보와 만났다.
• 남경필은 “마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질병이고 전염병”이라며 “마약은 찌질한 것이란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은 은구(NGU)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마약 치유 활동가로 나섰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다.
• 남주성의 인터뷰는 중앙일보의 유료 기사다. 지면에는 제목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어린 호기심에 손댄 한 모금의 첫 흥분을 못 잊고 그 유혹을 끝없이 갈망하게 됐다”고 한다.
• 미국 유학 시절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던 날, “한 모금 빨아볼래?” 기사가 여기서 끝났다.

해법과 대안.

원자력 발전소 인근 암 발병 위험 입증됐다.

• 원전 인근 2km에 사는 65세 이상 여성은 위험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연구 결과다.
• 65세 이상 여성의 갑상선암 위험은 6.78배였다.
• 2000~2018년 암 환자 데이터를 우편번호 기준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영화관도 구독한다.

• 정부가 구독형 영화 관람권을 추진한다. 잘될까.
• 2만4000원짜리 관람권을 사면 회당 6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정부가 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 처음 1만5000원을 내고 6000원에 영화를 세 편 이상 보면 이익이다.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늘의 TMI.

트럼프가 보낸 황금 열쇠.

• 강경화(주미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줬다.
• 백악관에서 5개 한정판으로 만든 선물이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와 아소 다로(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축구 선수)에게 주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이재명(대통령)에게 보냈다.
•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내가 퇴임한 뒤에도 이 열쇠를 백악관 정문에서 보여주면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아빠, 요즘 누가 Top 100 들어.”

• 이용균(경향신문 콘텐츠랩 에디터)의 중학생 딸이 했다는 말이다. 요즘은 남들 듣는 음악을 따라 듣는 시대가 아니다.
• “남들 따라가기보다 나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을 때 다양성이 확보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탈탑100 세대가 주는 희망이다.”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율 127%.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지원율이 각각 160%와 125%다.
• 3년 동안 기업에서 일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지난해 1615명이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 조기 취업과 대학 진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소비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10년이 쌓이면 기업을 바꿀 수 있다.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불매운동이다. 쇼핑은 투표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논란이 촉발한 불매운동 10년 만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한때 1조3650억 원을 찍던 매출이 9528억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2020년부터 5년 연속 적자를 냈다.
• 유니클로는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광고를 내보내 논란이 된 적 있다. 유니클로 임원이 “불매운동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분노를 더했다. 노 재팬 운동과 맞물려 2020년 매출이 반토막 나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듬해부터 반등해 올해는 거의 예년 수준의 실적을 회복했다.
• SPC는 여러 차례 불매 운동이 있었지만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영업이익은 불매운동 이듬해 83억 원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다.
• 파리바게뜨가 파리크라상의 브랜드고 파리크라상이 허영인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기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불매운동을 하면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떠안는다는 특성도 있다. 2022년부터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

불매운동만으로는 안 된다.

• 첫째, 한국에서 쿠팡은 이미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고, 둘째, 한국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독점적 지위를 손대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증상에 대한 일시적 처방은 가능하겠지만, 그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쿠팡에서 일하느냐 마느냐, 쿠팡 새벽 배송을 이용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이상헌은 “일시적으로 쿠팡은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고,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법적으로 어떤 실효적 제재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느새 두리뭉실하게 다시 원상회복한다, 그게 독점의 힘”이라고 지적했다.
• 1980년 이후 삼성이 기준점이었다면 지금은 쿠팡이 한국 사회의 기준점이다. 쿠팡이 바뀌어야 한다. 불매운동을 넘어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동원해도 되나.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국민연금의 환헤지 시점과 의사결정 방식이 너무 투명해 시장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하면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헤지 방식이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는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건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가 줄었나? 급진 우파가 늘어날 수도 있다. 

•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37%까지 늘었다가 22%까지 줄었다.
• 진보 비율은 비상계엄 직후 32%까지 올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28%를 찍고 26%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보수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까지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34%를 찍고 이재명 정부 들어 27%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두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대졸 중산층이 중도가 되고 있고, 둘째, 민주당의 의제도 진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 조귀동은 “정치가 대표하지 못하는 불만은 다른 출구를 찾는다”면서 “한국의 경우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좌파보다 급진 우파가 분노의 배출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테스트를 해보자.

• 윤석열이 이 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스트레스 테스트처럼 돌려보자는 이야기다.
•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을 줄였더니 윤석열은 시행령으로 뒤집어 버렸다.
• 문재인 정부가 방송법 개정을 미뤘더니 윤석열이 박민(전 KBS 사장)과 박장범(KBS 사장) 같은 사람을 앉혔다.
• 어제 통과된 허위 조작 정보 처벌법은 어떨까. 윤석열에게 이 법을 쥐어줬으면 바이든-날리면 논란이나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논란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다.
• 정권이 바뀌었으니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 손 안의 정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그것이 내란 극복 제도화를 위임 받은 집권 여당의 책임 윤리”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 구독자 피드백 몇 가지 소개합니다. 탈모 이슈가 뜨겁네요.

• “저는 20대 여성이고, 연인이 탈모약을 복용중이기 때문에 탈모약의 역할과 금액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탈모약은 탈모 진행을 더디게 하고, 머리가 더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한다고 해서, 이미 빠진 자리에서 머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 탈모약은 슬로우레터에서도 나왔다시피, 월 3만 원 수준이라 개인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항목은 피드백에서 언급하신 고액의 탈모 관련 치료나 시술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탈모약입니다. 무리해서 건보로 탈모약을 지원하면, 정말 탈모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곡괭이를 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싸지만, 물러서 땅을 잘 팔 수 없는.
• 덧붙여, 탈모인은 헤어가 나지 않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 항상 뉴스 잘 읽고 있습니다. 행복한 연말 되시길요.”

• “탈모인 환호가 성급한 일반화라고 말씀드렸던 탈모인입니다. 비탈모인 독자께서 보내신 글을 보았는데, 비탈모인이 탈모인을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탈모 당사자가 아닌 분의 걱정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 자체로 외모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머리카락 부족한 게 유전적 결함도 아니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점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탈모약들은 탈모를 치료하는게 아니라 늦춰줄 뿐이며 알려진 부작용도 있습니다. 탈모는 치료가 안 되는 남성의 노화현상이며 개인별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탈모 문제는 탈모인들이 걱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