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현금 부자만 좋아졌다? 백약이 무효지만 그나마 대출 규제가 가장 약발 먹히는 카드… 내각 인선 마무리, 5선 ‘믿을 맨’들과 ‘배지 장관’ 전성시대.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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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출 제한 6억 원.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주택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발표 다음날인 27일(금요일)부터 바로 금지됐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28차례 규제를 다 합친 것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진식(경향신문 전국사회부장)은 “백약이 무효인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대출 규제는 통한다”면서 “이제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약발’이 잘 먹히는 카드를 최대한 빨리 꺼내 든 것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없었다.

담보 자산이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상대로 대출 금액을 제한한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13억 원짜리 아파트에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70%를 적용하면 9억1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다. 여기에 DTI(총부채 상환 비율)와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을 반영해 최종 대출 금액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7억 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하게 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월 기준으로 13억5543만 원이다.
왜 하필 6억 원일까. 직장인이 30년 동안 300만 원씩 갚아야 6억 원이 된다. 이 이상의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게 기본 기조다.
주택담보 대출을 수도권은 최장 30년으로 제한했고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아예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였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융위 대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어떻게 될까.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줄어들고 급등 국면이 진정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대출을 많이 받아 집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8억 원에 살 수 있는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도강(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과 ‘금관구(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는 평균 시세가 6억~8억 원으로 LTV를 70%까지 적용받아도 대출 금액이 6억 원 밑이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만 좋아졌다”는 불만도 있지만 패닉 랠리가 진정되면 현금 부자들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진정을 넘어 안정으로 가려면 매물이 늘어야 한다”면서 “이번 규제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편법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주택 매수 자금으로 이용하는 등 우회 통로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불안에 휩싸인 수요가 시장을 뒤흔들게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닌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찍어 누르면 더 세게 튀어 오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2030 세대의 서울 탈출이 가속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가 보유율 61%, OECD 최하 수준.

여전히 공급이 문제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427가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4만 가구, 내년은 10만 가구로 줄어든다. 서울만 놓고 보면 4.7만 가구에서 2.4만 가구로 줄어든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딜레마.

서울 아파트 수는 171만 가구, 이 가운데 30년이 더 된 아파트가 49만 가구에 이른다. 어차피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라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론도 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개발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혜택이 강남에 몰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건축 사업장 264개 가운데 106개가 강남 3구에 있다. 변세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처럼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업이 쏠리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간다.

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지낸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거점 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이재명의 공약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5선 ‘믿을 맨’들과 ‘배지 장관’ 전성시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구윤철(전 국무조정실장), 잔뼈 굵은 관료통으로 통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성호(민주당 의원), 친명 좌장으로 통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호중(민주당 의원),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한국일보는 정성호와 윤호중을 두고 ‘5선 믿을 맨’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은경(전 질병관리청장), 남편의 주식 투자 논란이 있었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관(두산에너빌리티 사장), 한국 최대 원전 설비 업체 사장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내각”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자 18명 가운데 8명이 현역 의원이다. ‘배지 장관’ 전성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인사다. 18명 가운데 호남이 6명, 서울대가 7명, 여성은 5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았다.

민정수석은 검찰∙김앤장 출신.

봉욱(김앤장 변호사)을 오광수(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26년 동안 검찰에서 일했고 한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석열에게 밀려 물러났다. 2022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와 예결위도 모두 민주당 독식.

양보는 없었다. 국민의힘이 예결위를 양보할 테니 법사위라도 달라고 매달렸는데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이춘석(민주당 의원),
예결위원장은 한병도(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김교흥(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장은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원래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다.
민주당이 숙원 과제였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방송3법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지금까지 막아 온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집토끼도 떠나나.

60대와 7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이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3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는데 국민의힘은 34%에 그쳤다(6월 합산 기준). 60대는 각각 45%와 31%로 격차가 더 컸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40%를 지켰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7%까지 쪼그라들었다. 민주당은 각각 29%와 36%다.

이재명 첫 지지율은 64%.

문재인(전 대통령)보다는 낮고 윤석열(전 대통령)이나 이명박(전 대통령), 박근혜(전 대통령)보다는 높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각각 62%와 67%, 대구경북에서도 44%였다.

더 깊게 읽기.

윤석열 내일 또 특검 출석.

28일 특검에 출석해서 15시간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1시에 나왔다. 눈에 힘이 풀린 지친 모습이었다.
오후 들어 조사를 거부했고 조서 확인과 식사 등에 걸린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 “피의자 윤석열, 어깃장 15시간”이란 제목을 달았다. 경찰이 조사자로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검이 곧바로 30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석열(전 대통령)이 7월3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하자 7월1일로 하루 늦춰줬다.
박지영(특검보)은 “아직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석열 변호인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

사과는 없었다.

기대도 없었지만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다.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날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은 ‘만차’라는 입간판으로 막혀 있었다.

김건희는 퇴원.

11일 만이다. 특검이 부르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KT 광화문 빌딩에 사무실을 꾸렸다. 2일(수요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꿀 빨던 친윤들 다 어디 갔나.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다. “간·쓸개 다 내어줄 듯 면종복배하며 꿀 빨다가 윤석열이 몰락하자 재판정과 출두 현장에도 안 간다. 도대체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나.”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특검 출석에 아무런 논평도 코멘트도 없다.
윤석열이 이미 탈당했다는 게 표면적인 핑계다. 경향신문은 “실제로는 윤석열을 내친다는 평가도, 비호한다는 평가도 피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태 퇴진.

오늘 물러난다. 존재감이 약하긴 했지만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을 정도로 혁신의 의지는 강했다. 공개 반성문을 쓰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해서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실패는 정부·여당을 오만하게 만들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적당히 간판 바꿔 다는 걸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변하지 않는 당’의 모습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 차기 당권 주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켜볼 일이다.

다르게 읽기.

나토 회의 안 간 건 잘한 일.

문정인(연세대 교수)의 조언이다.
첫째, 어차피 한국은 옵서버일 뿐이다. 2022년 회의 때 초대됐던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명분도 약하다. 나토는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중국과 북한, 이란을 동조 세력으로 엮는다. 동북아 신냉전을 우려하는 민주당 노선에서는 불참이 맞다.
셋째, 실리도 없다. 당장 나토는 국방비를 늘리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명이 참석했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상황도 아니었다.
문정인은 “외교적 관례는 물론 주변의 강력한 참석 종용을 물리치고 불참 결정을 내린 외교적 용단이 돋보인다”면서 “모처럼 제대로 하는 외교 대통령을 뽑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40년째 주 6일, 가락시장의 변신.

도매상인 1287명 가운데 1059명(82%)이 50대 이상이다. 주 5일제 도입을 두고 상인들 사이에 갈등이 크다.
나이든 상인들은 주 5일제로 가자고 하는데 농작물은 하루만 지나도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낮밤이 뒤바뀌는 생활을 오래 하니 삶의 질이 최악”이라는 하소연도 있지만 “생물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주 5일제를 주장하면 되느냐”는 말도 나온다.
가락시장은 스페인의 마드리드 시장과 프랑스의 헌지스 시장에 이은 세계 3대 도매 시장이다. 1년에 305일 이상 문을 연다.
권승구(동국대 교수)는 “인력 확충을 해서 장기적으로 주 5일제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5인 미만 사업장이 63%.

정작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1% 정도다.
신고는 많은데 적발은 적은 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풍 참사 30주기, 유족 63%가 아직 트라우마.

반복적 분노와 무기력 등을 겪고 있다.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탑은 붕괴 현장이 아닌 양재 매헌시민의 숲에 있다.
김정숙(’우리 함께’ 활동가)은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고 참사 이후 의사 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과정이 반복돼 왔다”면서 “추모와 기억은 희생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 매헌시민의 숲에 있는 삼풍백화점 희생자 위령탑. 생색만 내고 잊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기억하기 위한 것인가.

청년 극우는 동남풍으로 온다.

부울경 2030 세대 남성 가운데 “윤석열 탄핵 인용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56.0%에 그쳤다. 2030 남성들 중에서도 특히 부울경 지역 남성들의 불만이 크다는 이야기다.
조귀동(민컨설팅 실장)은 두 가지로 원인을 분석했다.
첫째,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둘째, 청년 여성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극단적 성비 불균형을 보인다.
이대남뿐만 아니라 남초 현상이 심했던 1985~1995년생 남성들도 젠더 이슈에 공격적이고 페미니즘에 적대적인데 역시 남초 현상이 심각했던 연령대다.
2030 세대 여성들도 분화하고 있다. 30대 정규직 여성 가운데 “경쟁을 중시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답변이 46%나 됐다. 30대 비정규직+자영업+비경제 활동 여성만 놓고 보면 26%로 줄어든다.

해법과 대안.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비정규직 고용이 많을수록 해고나 권고사직이 많고 실업 급여 지급액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다.
지금은 모든 기업이 고용보험료로 급여의 0.9%를 내는데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공약이었다.

고용노동부 첫 시험대는 노조 회계 공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도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만든 제도다.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면 폐지하라”고 요청했고 김영훈(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아사(조선일보 기자)는 “이재명 정부가 기업과 비영리를 총괄하는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노조만 빠진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연 김영훈이 판을 바꿀 수 있을까.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 중심이 돼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브리핑을 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 독일은 연방언론회견협회(Bundespressekonferenz)라는 기자 단체가 브리핑을 주관한다. 정부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자들이 질문하는 자리다.
정례 브리핑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방 총리청이나 정부 청사가 아니라 협회 건물에서 열린다. 총리와 장관, 대변인들이 1km 떨어진 기자회견장으로 건너와야 한다.
이화행(동명대 교수)은 “질문과 응답 자체가 정치 행위”라며 “독일과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은 각기 다른 제도적 전통 속에서도 ‘공개성’, ‘정례성’, ‘질의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권력의 메시지를 받아쓰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질문을 대신하는 공적 행위자다. 브리핑은 그 질문을 제도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무대다. 정례성·공개성·기록성·접근성을 갖춘 구조를 설계해야 하며, 이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브리핑룸은 활발한 쌍방향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알 권리와 투명성은 카메라 대수로 가늠할 일이 아니다.”

퇴직연금 개편 세 가지 방향.

첫째, 퇴직금과 퇴직 연금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도 인출도 제한해야 한다.
셋째, 일괄 운영 기금형으로 전환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퇴직 연금 가입자는 전체 대상자의 53%뿐이고 연금 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 일시금 평균은 1654만 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 1억4695만 원이다. 일시금 수령자들의 노후가 훨씬 더 취약할 거라는 이야기다.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퇴직급여가 노후 소득의 또 다른 버팀목으로 기능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계속하고 싶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94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연명의료를 거부하기로 한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전 한 달 사이에 연명의료를 받는다. 정작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 결정이 임종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이 늘어나고 병원비도 늘어난다.
연명의료 의향서가 없는 경우라면 다음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첫째,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의사 두 명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둘째,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가족 두 명에게 받아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환자는 아내가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해서 연명의료에 들어갔다. 이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서를 쓰지 않았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
유신혜(서울대병원 교수)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다 받다가 마지막에 심폐 소생술만 중단한 환자도 연명의료 중단으로 잡힌다”고 말했다.
이명아(서울성모병원 교수)는 “가족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 등은 정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항우울제 반응률은 70% 수준.

약이 안 듣는 경우도 꽤 많다는 이야기다.
김지용(연세웰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항암제가 모든 이를 살리지 못하지만 매우 소중한 치료제인 것처럼, 항우울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잘못된 정보와 편견들이 가로막는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기간 동안 약물 치료가 유지되는 것을 막는다. 조심성 없는 발언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패트리엇 품귀 현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한 포대에 1조600억 원, 미사일 한 발에 54억 원이고 1년에 500발 정도 만든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정말 구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각각 8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LIG넥스원이 개발한 천궁-II는 요격 거리가 패트리엇보다 짧지만 가격이 3000억~4000억 원으로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이다.

마지막 탄광, 도계광업소 폐광.

국영 탄광으로는 마지막이다. 1936년 채굴을 시작한 지 89년 만에 문을 닫는다.
1988년에는 한 해 127만 톤의 석탄을 캤던 곳이다. 지금까지 누적 4325만 톤에 이른다.
한때 삼척시 도계읍 인구가 5만 명이 넘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나갔지만 1980년대 말부터 내리막길이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0명까지 줄었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실직자가 1600명 발생한다.
2대째 광부로 일했다는 김전하의 말이다. “어릴 적 탄가루를 뒤집어쓴 채 퇴근한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광부가 됐죠. 탄광 안에서 작업하면 10분도 안 돼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요. 탄가루가 날려 앞도 보기 힘들죠. 그게 우리 삶이었어요. 그래도 광부란 이름이 대기업 명함 부럽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끝이네요.”

반려동물 양육비 월 19만4000원.

한국 인구 30%가 반려동물을 키운다. 591만 가구다.
반려견은 줄고 반려묘는 늘어나는 추세다. 반려견은 546만 마리, 반려묘는 217만 마리다.
달마다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반려 가구도 26%나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준다.

트럼프가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일단 공화당 강세 지역인 28개 주에서 시행된다. 일부 주 정부가 가처분 소송을 내서 받아들여진 상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시어머니는 몇 명이 좋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길 때는 시어머니가 셋이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맡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인허가와 제재를 맡았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구로 검사와 감독을 맡았다.
론스타 먹튀가 논란이 되자 재경부는 “금감원이 외환은행의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했고 금감위가 매각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재경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미 재경부와 금감위에서 매각을 결정한 상태에서 보고만 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감원과 합쳐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장창민(한국경제 금융부장)은 “금융정책과 인허가 및 제재 권한, 감독·검사 조직을 잘게 쪼개면 시어머니만 늘 뿐”이라면서 “업무 권한 중복과 불명확한 책임 소재에 따른 혼선만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쪼찡’이 통하지 않았다.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가 간과 쓸개를 내놓고 ‘쪼찡 멘트’를 쏟아냈지만 외교적 성과는 없었다. ’쪼찡’은 ‘제등(提燈)’의 일본식 발음이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를 떤다는 의미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숨기고 싶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미국 이익만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에 대충 말로 비벼 지켜낼 수 있는 국익은 없다. 트럼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진정한 국난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값.

산업재해 사망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 연봉에 남은 기대 수명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체류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임금을 곱하고 체류 자격이 만료되는 때부터는 출신 국가의 평균 임금을 곱한다.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 상근 변호사)는 “이들 중 많은 이주노동자는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면서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죽음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된 이주 노동자 사망자는 3340명, 이 가운데 신상 정보가 기록된 경우는 214명뿐이다.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도록 달라진 게 없다.

‘부동산 차르’, 김수현이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가 한 건도 없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전문가들 조언도 듣지 않았다.
김선걸(매경이코노미 주간국장)은 “집값 대책은 주택 공급(국토부)뿐 아니라 금융 정책(금융위), 세금 정책(기재부)은 물론 국회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 ‘부동산팀’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이유는 실력 부족이다. 정책마다 구멍이 숭숭 뚫렸고 자신감이 없어 시장과 소통도 피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다르길 기대한다. 부동산팀은 시장 전문가가 돼야 한다.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 이념보다 실용이 맞다. 시장 메커니즘을 꿰고 있어야 시장을 리드할 역량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