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5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조국 사면, 15일 0시에 나온다.

•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과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전 민주당 의원), 윤미향(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사면 또는 복권하기로 했다. 어제 국무회의 결과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를 최우선 배려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정찬민(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홍문종(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농민 184명도 사면 또는 복권했다.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82만 명. 소상공인 연체자 324만 명은 신용 사면한다.

앵글이 다르다.

• 경향신문은 “정치 사면”이라고 평가했고 한겨레는 “논란은 남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는 “통합 앞세웠지만 논란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조국 돌아온다”다.
• “정치인 대거 포함”, 동아일보는 제목이 밋밋하다. 중앙일보는 “조국 윤미향 결국 포함”이다.
• 조선일보는 “대선 빚 갚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 세계일보 제목은 “통합 대신 진영 결속, 빛바랜 특사”다. 한국일보는 “갈등 키운 특사”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관련 없는 끼워넣기.

• 은수미(전 성남시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우라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최지성(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최신원(전 SK네트워크 회장) 등 기업인들도 포함됐다.

조국 서울시장 출마하나.

•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42일 만에 풀려난다. 3분의 1에 하루 못 미친다.
• 당 대표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과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의 빈자리,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을 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 허니문 끝나나.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진영 논리에 치우친 특별 사면은 사면권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겨레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른 시기”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에게 배려를 받은 만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의 원심력이 작동하기 어렵고 여당과 각을 세우기도 곤란해질 것”이라며 “조국 사면은 정치적 교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 한겨레 사설은 논조가 다르다.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측근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애초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처음으로 60%를 밑도는 지지율이 나왔다. 4~8일 진행한 조사라 사면에 대한 평가는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다.  

쟁점과 현안.

“거동 불편하지 않지만 강제 인치는 곤란.”

•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윤석열(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한 말이다. 윤석열은 다시 구속된 뒤 네 차례 공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특검이 구인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서울구치소의 답변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귀연은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부상과 사고의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로봇 개는 김건희에게 시계 주고 따낸 사업.

•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5400만 원 상당이다.
•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가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털어놨다. 이 업체가 2022년 9월 대통령실 경호처와 로봇 개 시범 운영 계약을 체결한 무렵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때도 이미 “김건희가 꽂았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 김건희의 혐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김건희 오늘 구속 가능성.

• 오늘 오전 10시1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부당 이득이 8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아본 건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알선수재 혐의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 특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본다.

김건희가 김범수 계좌에 3억 넣은 이유.

• 며칠 전 김범수(전 SBS 아나운서)가 특검 조사를 받고 왔다.
• 알고 보니 김건희가 3억 원을 넣었다는 차명계좌가 김범수 명의였다.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에서 “거기 계좌로 3억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 김범수는 코바나컨텐츠 이사를 지냈다. 김건희가 3억 원을 입금한 건 2011년 8월, 그뒤 석 달 동안 이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거래로 3200만 원 이익이 났다.
• 김건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차명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영장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 있다.

인사·공천권, 윤석열과 김건희가 5:5.

•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직접 들었다며 한겨레 기자에게 한 말이다.
• 명태균: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건희: “선생님, 괜찮아요. 원래 시작할 때 저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 실제로 당선 직후 김건희가 국회의원 살생부를 보내왔다고 한다. 조해진과 하태경, 서병수, 김용판 등이 명단에 있었다.
• 윤석열과 김건희를 만나면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한다. “무릎이 다 닳고 부서지도록 당신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를 구속했나요.”

윤석열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

• 역시 명태균이 한 말이다.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고 “날마다 술을 20~30잔씩 먹는 것도 거들먹거리는 것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라고 평가했다.
• 그런데 ‘장님 무사’였고 김건희와 비서진들이 정치를 했다는 평가다.

더 깊게 읽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메시지가 충돌한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 동아일보는 “한정애가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대통령실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지만 한국일보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정협의회에서 “조금만 더 논의를 해보자”고 말했다.

전한길 징계 못하는 복잡한 사연.

• “민주당은 이춘석을 빠르게 손절했는데 우리는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다.
• 전한길(전 강사)이 김근식(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을 ‘배신자’라고 비난한 걸 두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은데 일부 강성 당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엔비디아 중국 매출 15%를 미국 정부에 상납.

• 듣도 보도 못한 삥뜯기다.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낮은 사양 반도체 수출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수출 통행세를 내기로 했다. 최소 2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다.
• H20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늘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단가를 낮추라는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 “이제 록히드 마틴도 중국에 전투기를 팔고 15%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유시민, “강선우 보좌관 일 못해서 잘린 것.”

• 유시민(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선우(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면서 한 말이다.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잘렸다”고 말했다.
• 같이 출연한 황교익(음식 칼럼니스트)은 “미담이 많은데 그건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 말했다.

여천NCC는 위기 신호탄.

• 한국 에틸렌 생산 능력 3위 기업이다. 한때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2020년 이후 중국발 에틸렌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360억 원에 이른다.
• 일단 부도 위기를 넘겼다. 대주주인 DL(옛 대림)이 DL케미칼 주식 1778억 원어치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21일까지 3100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럽과 일본은 이미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면서 “관련 기업들이 합의해서 일시적으로 감산하고 중국의 에틸렌 증산 속도가 줄어드는 2028년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석유화학 산업은 고용 유발 인원이 40만 명에 이른다.
• 여수와 울산, 서산 세무서가 거둔 지난해 거둔 국세는 13.4 조원.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33% 가까이 줄었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기업에 맡겨서 해결될 시기는 지났고 IMF 때 은행 구조조정 수준으로 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두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경고다.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언론인 186명.

•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다.”
• 아나스 알샤리프(알자지라 기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가자지구의 취재용 천막 안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죽었다.
• 이스라엘은 아나스 알샤리프가 하마스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를 점령해야 전쟁이 끝난다”고 주장했다.

해법과 대안.

DL건설에서 추락 사망 사고.

• 강윤호(DL건설 대표)를 비롯해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냈다.
• 이재명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늙었다, 급하다, 낡았다, 건설 현장의 세 가지 문제.

• 첫째, 업무 강도는 높은데 나이가 너무 많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1.8세. 50대 이상이 68%다.
• 둘째, 빨리빨리 문화도 문제다.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37분으로 2년 전보다 11분 늘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 기간 확보를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셋째,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불법 체류 등 고질적인 문제가 많다. 불법 하도급이 38%, 외국인 노동자 42만 명 가운데 57%가 불법 인력이라는 분석도 있다. 책임 소재도 모호하고 안전 투자도 소홀하게 된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뺏기는 날.

• 쉬는 날이 아니다. 그만큼 소득이 줄기도 하고 어차피 다음날 물량이 늘어 더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 직접 고용 기사와 위탁 계약 기사의 입장도 다르다.
• 근본적으로 주 6일 근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 등은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알바도 2년이면 무기계약직?

•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이다.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 초단시간 계약의 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다.
• 2년 이상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고용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단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의원 가서 드러눕는 이유.

•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을 봤더니 한방 치료로 청구한 보험금이 1인당 114만 원, 양방 치료는 71만 원이었다.
• 경상 환자만 놓고 보면 한방은 107만 원, 경상은 32만 원으로 세 배 차이가 났다.
• 올해 상반기에만 경상 환자 보험금으로 한방과 양방이 각각 4131억 원과 1014억 원 나갔다.

오늘의 TMI.

제로 클릭의 시대, 네이버 지식인의 운명.

• 개발자 커뮤니티 스택오버플로우는 달마다 20만 건씩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1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코드 오류 등을 묻는 게시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AI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
•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은 2022년 2459만 개였는데 지난해 1548만 개로 줄었다. 올해는 4월까지 455만 개다.
• 위키피디아 방문자는 2022년 3월 1억6500만 명에서 올해 3월 1억2800만 명으로 줄었다. 트래픽은 58억 건에서 43억 건으로 줄었다.
•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방문자 수가 각각 32%와 43% 줄었다.
•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42% 늘어났다.
• 심지어 구글도 트래픽을 잃고 있다. 트래픽이 월 1466억 건에서 1423억 건으로 줄었다.

대한항공 이코노미석 더 좁아진다.

•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이코노미석은 3-3-3 시스템에서 3-4-3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 B777-300ER 기종이 대상이다. 너비가 45.9cm에서 43.4cm로 줄어든다.
• 프리미엄석은 1.5배 넓고 운임은 10% 비싸다.

한국-베트남 교역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 또 럼(베트남 서기장)이 국빈 방문 중이다.
•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 1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교역 규모는 867억 달러인데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희토류 매장량이 2위다. 중국 의존도를 디리스킹(derisking)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스토킹 살인도 재난이다.

•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 닿았으면 한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라고 강조했다.

관세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온다.

• 미국은 달러 가치를 건드리지 않고 무역 수지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환율 전쟁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아직 꺼내지 않은 상태다.
• 배리 아이컨그린(UC버클리 교수)은 “관세와 환율 정책을 결합하면 보호 무역의 파괴력이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 나지홍(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안도하기보다 환율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의 길과 문재인의 길.

• 노무현(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지지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가장 호감이 가는 전직 대통령이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그 반대다. 한국일보 조사에서 노무현은 40%, 문재인은 6%에 그쳤다.
• 이재명은 어떨까. 이성택(한국일보 기자)은 “지지층만 바라보지 않은 노무현의 길에 가깝다”면서도 최근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는 “헷갈릴 때도 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막느라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건 소비자 부담에 눈감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인데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트럼프 라운드, 미국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 관세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8%까지 올랐다.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이다. 관세 부담의 5분의 4를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
• 제이컵 루(전 미국 재무부 장관)는 “앞으로 20~30년 동안 세계는 미국의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이탈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에 길들여진 세계는 어디로 갈까. 정영오(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미국 기업의 성패는 어떻게 낮은 관세로 부품과 원재료를 조달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결국 연구 개발보다는 정부에 로비를 잘하는 기업이 승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의 혁신성이 사라질 거라는 경고다.

박근혜가 토한 것을 윤석열이 다시 먹었다.

•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윤석열의 몰락을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 첫째, 똑같은 사람들을 모았다. 박근혜는 진박을 모았고 윤석열은 검찰 패거리를 모았다. 동종교배가 잘될 리 없다.
• 둘째, 박근혜는 레이저를 쐈고 윤석열은 고함을 질렀다.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모범생들은 윤석열 앞에서 쩔쩔맸다.
• 셋째, 공범이었다. 어느 순간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김영삼(전 대통령) 때는 몸을 던져 만류하는 참모들이 있었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아예 측근을 가까이 쓰지 않았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했다. 이명박(전 대통령) 때도 봉숭아 학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격론이 오갔다.
• 윤석열은? 기껏 회의하고 다음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김건희가 그러던데 말이야)” 하고 뒤집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였는데 김건희도 전문가가 아니었다.
• 권태호는 “예예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전문성이 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가 토한 것을 윤석열이 다시 먹었다”고 말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