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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와 2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살생부 돌면 김건희 특검법 반란표?

“선거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걸려들고 싶냐”면서 “다들 미쳤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의혹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지율 32%인데 또 외국 방문.

  • 이번에는 네덜란드다. 올해 들어 13번째 출국이다.
  • 조선일보는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예산 249억 원을 다 쓰고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끌어 썼다.
  • 김건희 리스크도 크다. 계속 언론에 김건희가 노출될 텐데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서구청장 때보다 더 싸늘하다”는 이야기가 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이 51%로 과반을 넘겼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류호정 나가달라”, “못 나간다.”

  • 류호정(정의당 의원)이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과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토와 팬덤만 남은 타락한 양당정치의 대안이 되려 한다”고 했다.
  • 정의당은 류호정에게 “당적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약 당에서 강제로 출당 조치를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류호정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진보 집권을 꿈꿨던 동지들을 구출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당원들을 설득해 신당에 합류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오늘 오전,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선택은 공동의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류호정, 2023년 12월 8일). 조성주(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왼쪽), 류호정(정의당 의원), 금태섭(새로운선택 대표). 류호정 인스타그램.

이낙연, “이준석은 보기 드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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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세 가지 이유를 걸었다.
  • 첫째,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를 두고 갈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내몰릴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신당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신당 비례의석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 셋째, 여론도 좋지 않다. 무당층은 여전히 많지만 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
  • 역사적으로 성공한 신당은 정치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을 때 가능했고 “분노와 증오를 부추겨 먹고사는 거대 양당의 과점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성한용의 분석이다.
  • 이준석 역시 엄포를 놓고 있을 뿐 일단은 간을 보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붙잡으면 남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역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 같은 이유로 이낙연 신당도 가능성 0%라고 본다. “민주당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김부겸이나 정세균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거라는 기대도 터무니없다고 본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천대학교 강연 모습. 배경 발표자료에 ‘어퍼컷’ 윤석열과 ‘하이킥’ 이재명 사진이 눈길을 끈다. 2023년 9월 7일. 이준석 인스타그램.

부울경·호남 이탈 80%가 청년이었다.

  •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청년층이 각각 75.3%와 87.8%나 됐다. 2015~2021년까지 집계다.
  •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 가운데 청년층(15~34세) 유입이 차지한 비율은 78.5%였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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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침공 이대로 좋은가.

유럽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 만들었다.

  •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을 위험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허용 불가능’ 등급에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파고들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개인의 평판을 점수화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아예 개발이 금지된다.
  • 원격으로 실시간 생체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안면인식 등)는 ‘예외적 허용’으로 결론 났다.
  • 입시와 채용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건 반드시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람을 선험적으로 감시하고 미래의 행동을 추론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봤다. ‘고위험 등급’에 해당한다.
  • 딥 페이크와 챗봇을 활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은 ‘투명성이 필요한 위험’ 등급이다. 반드시 상대방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알도록 해야 한다.
  • 스팸 메일 분류 등은 ‘최소 위험’ 등급이다.
동명의 단편소설(1956, 필립 K. 딕)을 원작으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2002, 스티븐 스필버그)

해법과 대안.


워싱턴포스트의 윤석열 ‘팩폭’.

  • “탄소 없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재생 에너지 전환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9%가 채 안 된다. 원자력이 30%, 석탄과 천연가스가 60%를 차지한다. 문재인이 2030년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잡았는데 윤석열은 22%로 낮춘 상태다.
  • 이번 COP28(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는 RE100 대신에 CF100을 밀고 있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비재생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100%를 채우자는 글로벌 캠페인이고 CF100(Carbon Free 100)은 원자력발전과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 제로 에너지를 포함하자는 대안이다.
  • 샘 키민스(클라이밋그룹 디렉터)는 “한국은 해상 풍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면서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영국보다 조건이 좋다”고 지적했다.
  • 네이선 헐트먼(메릴랜드대 지속가능성센터 소장)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이상의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를 줄인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기후 변화의 다른 요인을 무시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MBC 뉴스데스크, 2023.11.07.
RE100과 CF100을 비교하는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중 한 장면(유튜브 링크). 얼핏 RE100이 더 어려운 목표처럼 보이지만, CF100은 “연중 24시간 끊김 없는 무탄소 전원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RE100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차를 말 앞에 매는 격”이라는 리포트 제목은 그런 맥락을 지적한 것. 출처는 위와 같음.

연 날려서 전기 만든다.

  • 네덜란드 스타트업 카이트파워가 개발한 기술이다.
  • 60㎡ 넓이의 연을 최대 352m의 연줄에 매달아 날려 보낸다. 연줄이 풀려 날아올라 갈 때 최대 40kW의 전기가 발생하는데 다시 감을 때는 10kW의 전기를 쓴다. ‘풀림’과 ‘감김’이 반복되면서 30㎾의 전기를 만들고 400kWh의 배터리에 저장한다. 전기차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 초속 5m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배터리와 발전기가 각각 7.5톤과 9.6톤이라 대형 화물차 두 대가 필요하지만 고정형 풍력 발전기와 비교하면 기동성이 뛰어나다.
카이트파워 제공.

“이사오면 돈 줍니다”, 잘 안 되는 이유.

  • “현금 인센티브 대신 양질의 보육과 교육 지원,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을 썼다.” 베드타운에서 육아 친화 도시로 자리 잡은 일본 나가레야마시의 이야기다.
  • 어린이집을 크게 늘렸고 보육교사 임금도 월 4만5000엔(40만 원) 올렸다. 맞벌이 부부의 등원과 하원에 도움이 되도록 전철 역 근처에 ‘송영 보육 스테이션’도 만들었다. 이곳에 아이를 맡기면 보육사가 버스에 태워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 인구가 2005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고 출생률도 2004년 1.14명에서 2018년 1.67명으로 늘었다.
“나가레야마 Style”.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제공.

오늘의 TMI.


5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한 해.

페이스북 떠난다.

  • 월간 활성 이용자가 894만 명으로 줄었다. 1년 만에 140만 명이 떠났다.
  • 인스타그램도 지난 8월 1925만 명에서 11월 1865만 명으로 줄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2019년 페이스북 이용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이 80%였는데 지난해에는 46%로 쪼그라들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43% 올랐다.

제미니 짜깁기 영상 논란.

  • Gemini. 발음은 ‘제미나이’에 가깝다. 구글이 공개한 멀티모달 인공지능인데 실시간 응답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편집한 영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 멀티모달 인공지능(Multi-Modal AI)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을 의미한다.
  • 챗GPT에 뒤처진 기술을 만회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구글 제공.

연봉 924억 원.

2023년 12월 9일(오타니는 항상 12월 9일에 새로운 계약을 해왔다. 본인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운동선수 역대 단일 계약 최고액으로 LA다저스와 계약한 오타니 쇼헤이. LA다저스 제공.

석박지는 섞박지가 아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부도덕한 정당’과 ‘무능무력한 정당’.

  •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의 의결권을 높인 걸 두고 “이재명식 12월 유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접은 걸 두고 “국민의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이벤트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엉망인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미다.
  • “‘부도덕한 정당’과 ‘무능무력한 정당’이 경쟁 관계일까 아니면 공생 관계일까.” 이 질문에서 조선의 깊은 절망과 분노가 느껴진다.

저쪽은 전쟁하는데, 이쪽은 선거한다.

  • 김영수(영남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현실과 먼 상상의 세계에서 산다”고 지적했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다시 검사 출신을 지명하다니,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또 해외 순방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고 했다.
  •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의 정치생명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게 요즘 조선일보 논조다. 혁신위원회 실패 이후 보수 언론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누가 V2인가.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이 “대통령실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누가 ‘V2’인지를 놓고 세간의 평가가 다르다”고도 했다. 김건희가 V1이고 윤석열이 V2 아니냐는 이야기다.
  •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가 아니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변할 것 같지 않은 수직적 리더십, 심기경호에 바쁜 참모들. 이러다 게도 구럭도 다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가 아니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정용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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