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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휴대폰 포렌식 했더니.

쟁점과 현안.


명태균과 김영선에 구속 영장 청구.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명태균이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달마다 나눠서 세비 9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강혜경(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 책임자)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3억7000만 원 상당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 명태균은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결국 검찰이 명태균과 김영선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건희(대통령 부인)와 명태균의 거래를 파악해야 한다. 정작 명태균 구속 영장에는 윤석열 부부 관련한 언급은 없다.

김건희 봉하마을 갈 때 명태균이 기차에 동승했다.

  • 2022년 6월 일이다. 노무현(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특별 열차를 편성했는데 명태균과 김영선 등이 함께 탔다는 증언이 나왔다.
  •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가 동행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명태균이 1시간 가까이 만났다는 건 처음 나온 사실이다.
  • 윤석열은 취임 이후 김건희가 명태균과 거리를 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김건희(여사), 권양숙(여사) 방문. 김건희는 봉하마을에 찾아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을 만났다. 2022.06.13.

명태균은 왜 꼬리를 내렸을까.

이래도 안 받을 건가, 뾰족하게 다듬은 김건희 특검법.

꼬리 내린 한동훈은 “특검 대신 특감.”

  • 채 상병 특검법을 3자 추천으로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원래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이었다. 지난 7월 당 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 대표가 되더니 말을 바꿨다.
  • 특검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특감)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다. 특감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검찰을 거쳐야 한다. 특검은 새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특감은 원래 있던 자리의 공석을 채우는 것이다.
  • 한동훈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한다”고 말한 적 있지만 특검이 절벽이라면 특감은 계단인 셈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은 민심의 파고가 여권 전체를 덮칠 수 있는 위기”라며 “특감 정도로 모면해 볼 생각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7상시’ 강훈,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철회.

  • 김건희의 ‘7상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강훈(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후보에서 사퇴했다.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저는 7인회 일원이 되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강훈은 바꿔야 할 인사들 가운데 가장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자진 철회를 하려면, 강훈보다 김오진(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이 먼저여야 했다”는 이야기다.
  • ‘7상시’ 가운데 가장 외곽에 있던 강훈만 물러났을 뿐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을 받은 강기훈(국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도 여전히 출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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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 계란 프라이 이론.

  • 주택 시장이 불황기나 조정기에 접어들면 도심보다 외곽이 먼저 움츠러든다. 계란 흰자부터 차가워지고 노른자는 한동안 온기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 저수지 이론도 같은 논리다. 물이 마르면 가장자리부터 줄어든다.
  • 수도권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 여전히 강남구와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서울 평균보다 올랐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올해는 고가 아파트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층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도 크지 않았다. 그만큼 시장 체력이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상황도 좋지 않다. 수도권 집값은 1% 오르겠지만 지방은 2%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임기 개헌 단축의 다섯 가지 문제.

  • 현실적으로 하야 또는 탄핵 아니면 개헌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없다는 게 장영수(고려대 교수)의 분석이다.
  • 첫째,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헌법 128조에 규정돼 있다. 임기 단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으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헌법개정의 본질에 반한다는 게 장영수의 주장이다.
  • 둘째, 윤석열 임기 단축이 개헌할 만큼 절박한 과제인가. 4년 중임제 개헌과 윤석열 임기 단축은 별개의 문제다.
  • 셋째, 어쨌거나 국민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했다. 탄핵도 아니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맞나.
  • 넷째,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 다섯째, 임기 단축이 윤석열의 면죄부가 돼도 되나. 윤석열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트럼프가 던질 관세 폭탄.

  • 수출과 성장률에 치명타가 될 거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고 말하기도 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수출이 20조~49조 원 줄어들 거라는 분석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최대 1.7%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은 더 안 좋다. 수출이 최대 62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관세 인상까지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둘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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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이 지났다.

  • 지난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해를 넘길 판이다.
  •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지난 9년 평균 대비 사망자가 1700여 명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 막스 베버는 정치를 “열정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 최혜규(부산일보 플랫폼콘텐츠부 차장)는 “지금의 혼란은 역대급 균형 감각이 필요한 난제를 열정만 앞세워 송판 격파하듯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의료 재앙 개념도.

  • 박인숙(울산의대 교수)은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 첫째, 당장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 앞으로 몇 년 의사 수급이 더 막힐 거라는 이야기다.
  • 둘째,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하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도 크게 줄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붕괴 우려도 나온다.
  • 셋째, 번아웃에 시달리던 전임의와 의대 교수 사직도 늘고 있다.
  • 넷째, 중증 환자 초과 사망이 늘고 있다.
  • 다섯째, 의료기기 매출이 줄고 있다.
  • 여섯째, 병원 근처 약국들도 도산 위험에 놓여 있다.
  • 일곱째, 간호사 신규 채용도 멈췄다. 무급 휴가도 일상이 됐다.
  • 여덟째, 이공계 대학생 휴학과 자퇴도 늘었다.
  • 아홉째, 정부 재정이 2조 원 이상 들어갔고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 박인숙은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오정 시대.

  • 4050에 정년이라는 의미의 ‘사오정’ 세대는 1997년 IMF 때 나왔던 말이다.
  • ‘신사오정’은 최근 저성장 추세와 맞물린 4050 세대의 비자발적 실직 증가를 두고 하는 말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4050대 실직자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가 50.8%에 이른다. 10년 전 42.3%에서 8.5%포인트 늘었다.
  • 한국경제인협회가 40세 이상 구직자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 후 받던 임금은 이전 직장의 62.7% 수준이었다.
  • OECD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늘 때 평균 임금 상승률이 15.1%로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균은 5.9%, 미국은 9.6%, 일본은 11.1%다.
  • 한요셉(KDI 연구위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4050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은행 대출 풍선 효과, 가계 부채 계속 는다.

  • 10월 들어 6.6조 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5.5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은행권 가계 대출은 3.9조 원 늘어나는 데 그쳤고 2금융권에서 2.7조 원이 늘었다.
  •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는 98.9%에 이른다. 스위스 126%, 호주 109%, 캐나다 101%에 이어 4위다. 미국과 일본은 72%와 63%다.

민자 고속도로 세금 지원 두 배 늘어난다.

  • 지난해 930억 원에서 내년에는 1885억 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면서 손실 보전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안양-성남 고속도로에 5억 원씩 들어가던 게 46억 원으로 오른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8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69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오른다.
  • 유정훈(아주대 교수)은 “통행료를 깎아 준다니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국민에게 지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며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통행료로 그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52시간 제한 때문에 위기라고?

  •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내용이다.
  • 삼성전자는 이미 특별연장근무 제도를 도입해 최대 주 65시간 근무를 도입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13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회사의 혁신과 비전 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부족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흥준(서울과기대 교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근로시간과 임금 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며 “근로시간 관련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보여주기 입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린다? 노사 합의 시 주 52시간 제한에 예외 규정을 입안한 국민의힘.

해법과 대안.


그림자 청년의 죽음.

  • 여섯 살에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와서 스물둘이 될 때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았던 몽골 출신 청년이 있다.
  • 대학 진학도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강태완은 2020년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정책에 따라 몽골로 떠났다가 2년 뒤 유학 비자를 받아 단기 체류 외국인으로 돌아왔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한 강태완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학 공부가 딱히 필요 없는 단순 생산직”뿐이었다고 한다.
  • 강태완은 지난 3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받기 위해 전북 김제에 있는 HRE&I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비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거주 비자를 준다.)
  • 한겨레 기자를 만나 “내게도 꿈꿀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하루하루가 설렌다”던 강태완은 며칠 전 건설 장비 압착 사고로 숨졌다. 10톤짜리 장비가 통제를 벗어나자 몸으로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강태완의 어머니는 “조사 나온 경찰에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병원 주위를 맴돌며 울었다고 한다.

자살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주노동자 자살이 32명이나 된다.
  • 네팔대사관에 따르면 2008년부터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259명, 이 가운데 자살이 70명이다.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가 많고 현지에서 노동 경험이 많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준비하는 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걸리고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다. 상상 속 한국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은 “이주노동자의 자살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 현장에서 ‘위험’은 청년에서 노인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이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는 자살 유발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험의 외주화’다.”
이제 위험은 청년에서 노인으로 노인에서 이주노동자로 이동한다.

일본 노인들은 집에서 죽는다.

  •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나가노현의 홋지노롯지. 인근 16km 이내 150여 명의 환자들과 계약해 월 2~3회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한다. 2020년 개원 이래 40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 사쿠시는 원래 노인 사망률이 높아 ‘노인을 갖다 버리는 산’이라는 악명이 붙을 정도였지만 “예방이 치료를 이긴다”는 신념으로 방문 진료를 늘리면서 달라졌다. 간호사 1명이 노인 1명을 전담하는 책임간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2005년 80%에서 2020년 68%로 줄었다. 한국은 여전히 75%가 의료기관에서 죽는다. 병원 사망률은 네덜란드가 29%, 스웨덴은 42%, 영국은 49%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자리 지켰다.

  •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다시 선출됐다.
  •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됐다. 여전히 사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겨진 성 노동자들.

  •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텍사스촌이 철거를 앞두고 있다. 건물주와 포주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130여 명의 성 노동자들은 “우리도 살게 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 불법 대부업체 협박에 시달리던 성 노동자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유치원 딸의 교사 등에게 “엄마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몇십만 원으로 시작된 빚이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났다고 한다.
  • 2017년 전주 선미촌 해체 때는 전주시가 직업 훈련비와 생계비 지원 등으로 1인당 2700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 대구 자갈마당 폐쇄 때도 2000만 원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성북구는 정비 사업 조합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TMI.


비만 기준이 달라진다.

판교에서 광화문까지 15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살까.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잠깐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일단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6.8%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153년 평균 5.88%보다 높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5.11배로 역사적 평균 3.22배를 크게 웃돈다.
  • 물론 실적도 좋다. S&P500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에 육박한다.
  • 문제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다. ROE가 이 정도로 유지되면 PBR이 5배나 6배라도 좋지만 ROE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높은 주가가 설명이 안 된다. 홍춘욱은 “시장 전체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PBR에 도달할 때는 올인 투자를 말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탄핵이어야 한다.”

  •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국민행동의 대표를 맡았던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은 “나는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희망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뒤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 그런 일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송현정과 박장범.

“파우치, 외국회사 조그마한 백” 이소정 앵커의 뒤를 이어 KBS 메인 뉴스 앵커가 된 박장범이 이제 박민(KBS 사장)의 뒤를 이으려고 한다. 2024년 12월10일 제27대 KBS 사장으로 취임 예정.

윤석열의 두 가지 위기.

  • 명태균 리스크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
  • 첫째, 입법을 포기한 구조적 통치의 부재다. 윤석열의 시그니처라 할 만한 입법 성과가 하나도 없다.
  • 둘째, 시민사회와 피드백 과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윤석열의 말에서 위기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유산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한국에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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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임기 개헌 단축의 다섯 가지 문제 관련 의견 드립니다.
    첫째,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헌법 128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서는 과거의 독재자들이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을 막는 것이 헌법 128조의 취지이지, 임기를 단축하는 까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헌법 개헌을 중임제 까지 수정하면 배가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부칙에 윤석열의 임기만을 제한하자는 방안이 조국혁신당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로 모든 혼란이 일거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2. 굳이 극우 언론인 디지털타임즈 출처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특수한 관계인 장영수 교수의 칼럼을 인용해서 ‘임기 개헌 단축의 다섯 가지 문제’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수 진영 학자의 의견’이라고 제목을 달아도 될 일입니다.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 찬성 의견의 칼럼을 나란히 배치하든지요. 가끔 이 뉴스레터를 보면, 너무 신문 칼럼들 속에 매몰되어서, 인용된 칼럼과 해당 내용의 품질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인용된 국민일보 김지방 기자의 여론조사 관련 칼럼도 내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오류가 최소한 대략 대여섯가지는 됐어요. 그걸 뉴스레터에 무작정 인용했더군요. 보면서 좀 헛웃음이 났습니다.

    언론 소비자로서 가끔 신문 칼럼이나 기사를 접할 때 ‘일반 시민들보다 멍청해도 한참 멍청한 기자가 글을 썼네’ 싶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뉴스레터를 읽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환 대표님은 컨텐츠 구성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바쁜 나보다는 똑똑한 뉴스레터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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