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를 내걸고 상호 관세를 단행했다. 기본 관세 10%에 개별 관세가 +알파로 붙는다.
• 한국은 25%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일본은 24%, 중국은 34%, EU는 20% 등으로 다르다.
• 영국(10%)과 브라질(10%), 싱가포르(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
• 한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있었다.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 악시오스는 “관세 전쟁의 결과,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이 지속하는 상황) 우려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트럼프의 거짓말.

•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81%를 한국에서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미국 생산 비중을 60%까지 높인 상황이다.
• 조지아주 등에 현지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심판 D-1.

• ‘빼박’ 증거가 차고 넘친다.
• 그날 밤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내가 결단하고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 군인과 경찰 3582명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했다.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정치인 체포 명단도 확인됐다.
•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군 투입 목적을 묻는 질문이 12차례 있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도 반복됐다. 모든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윤석열의 내란을 입증한다.

윤석열의 계산된 침묵.

• 끝내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을 앞장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 담겼다”면서 “파면 이후 자신을 지켜줄 여당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목도 탄핵 간다.

•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72시간 안에 표결하게 된다.
• 내일 윤석열 파면 이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명백한 위헌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상목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쟁점과 현안.

키워드는 ‘승복’.

• ‘승복’을 키워드로 잡은 신문이 많다.
• 국민일보: 내전 수준 분열에도 승복 회피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 서울신문: 법치의 명령 앞 승복만이 남았다.
• 세계일보: 격해진 승복 공방… 윤석열과 이재명은 침묵.
• 동아일보: 광장의 불복 부추기는 정치권.
•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실었다. 한겨레는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임박한 정의’… 시민들 “이 불안, 끝이 보인다.”
• 한국일보: 국민 다수 납득할 결론, 헌재가 답하라.
• 한겨레: 탄핵 심판 전 재보선, 민심은 야권 택했다.
• 중앙일보는 개헌이 키워드다.
• 중앙일보: 이젠 개헌이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다. “마음의 병, 편견을 깨자”는 기사가 1면 하단에 배치된 것도 눈길을 끈다.

재보궐 선거, 거제와 아산에서 민주당 당선.

• 서울 구로구청장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 문헌일(전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을 피하려 사퇴한 뒤 치르는 선거다. 민주당 장인홍(후보)이 56.0%를 득표해 당선됐다.
• 김천시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 거제시장과 아산시장은 민주당이 가져갔다. 모두 국민의힘이 시장을 지냈던 곳이다.
• 담양군수는 민주당을 꺾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다.
•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김석준(후보)이 당선됐다.

더 깊게 읽기.

산불 피해 2조 원.

• 피해 지역이 4만8238ha에 이른다. 산림 1ha의 공익적 가치가 4110만 원이라고 보면 1조9826억 원이다.
• 전소된 주택이 3986채. 사망자는 31명으로 늘었다.
• 생활 폐기물이 100만 톤 규모다. 처리 비용만 1500억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왼팔, 이복현 사의 표명.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오른팔이었다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왼팔이었다. ‘빅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이복현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일찌감치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 물가 상승률이 1월 2.2%, 2월 2.0%, 3월 2.1%다.
• 체감 물가인 생활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올랐다.
• 김치가 15.3%, 커피가 8.3%, 빵이 6.3% 등 가공식품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가공식품이 3.6% 오르고 외식 물가는 3.0% 올랐다.
• 전기와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수치상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목표는 2.0%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경각심을 높이고 비상 대책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에 ‘숫자놀음’이나 하고 있으니, 서민들 염장 지르려고 작정한 것인가.”

다르게 읽기.

삼성 재판은 왜 오락가락할까.

• 이용우(전 민주당 의원)는 기업 경영의 사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 둘째, 배임죄를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다루고 증거 개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 셋째,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와 집행 임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15년 뒤 조선소 숙련공 사라진다.

• “떠난 노동자는 안 돌아오고 젊은 노동자는 기피하고 일하던 하청 정규직도 물량팀(재하청)으로 빠져나간다.”
• 조선소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다.
• 하청업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60% 수준이다.
• 물량팀은 3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을 맺지만 임금은 좀 더 높다. 하청업체 본공(정규직) 평균은 359만 원, 물량팀은 465만 원을 받는다.
• 정흥준(서울과기대 교수)은 “하청·재하청이 70~80%인 기형적인 구조”라며 “단계적으로 원청 정규직도 늘려가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황기 때 삭감됐던 하청노동자 상여금을 일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비밀번호 해킹, 패스키로 막을까.

• 여러 웹사이트에 동일한 계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 패스키(passkey)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 얼굴이나 지문인식, 핀번호 등으로 패스키를 만들어 인증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에 개인 키를 저장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한 공개 키를 짝을 맞춰 로그인한다.
• 이용자들의 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지만 문자 메시지 등 2차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패스키 도입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작은 불 놔서 큰불 막기 가능할까.

• 불 처방(prescribed fire)이라고 한다.
•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말라붙은 나뭇가지 등을 미리 태워 없애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 매뉴얼을 보면 늦가을이나 이른 봄, 8~15km/h의 풍속에 경사도 30%를 초과하지 않는 등 통제된 조건에서 시행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금시훈(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간벌이나 임도 구축 같은 다른 예방 정책으로 숲의 밀도를 낮춰놔야 계획적 불놓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 산림이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한다. 1ha의 나무 밀도(임분밀도)는 한국이 1596그루인데 독일은 700~1000그루 수준이다.

오늘의 TMI.

중국 생산 90%, 애플 아이폰은 어쩌나.

• 당장 중국산 아이폰의 관세율이 20%에서 34%로 올라간다.
• 모건스탠리는 애플의 비용이 85% 늘고 이익이 78억 달러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 인도와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고 있지만 역시 관세율이 26%와 46%나 된다.
• 트럼프 취임 이후 팀 쿡(애플 CEO)이 백악관을 찾아 미국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애플에 예외 적용을 두지는 않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국판 러스트 벨트, 준비돼 있나.

• 러스트 벨트는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공동화한 미국의 오하이오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을 말한다.
• 안선희(한겨레 논설위원)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러스트 벨트를 수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제조업이 미국에 한 직접 투자가 2020년 23억 달러에서 지난해 65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에 설립한 법인 수도 93개에서 162개로 늘었다.
• 같은 기간 중국 직접 투자는 46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줄었다. 법인 수는 113개에서 147개로 늘었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제조업처럼 평범한 수많은 사람을 균등한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임지선(경향신문 경제부장)은 “넋 놓고 있는 건 정부와 정치권인데 무너지는 건 대응력 없는 노동자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관세 논의를 일자리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은 “이 말 한마디만으로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본다.
• 김순덕은 “‘탄핵의 강’보다 깊은 내전에 빠질까 두렵다”면서 “파면 결정이 나오면 깨끗이 승복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신과 계엄을 지지해 준 보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 뒤늦은 손절일까.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보수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 돌아보면 지난 3년, 이태원 참사도, 의대 증원 갈등도, 총선 참패도, 여객기 참사도, 모두 책임지는 사람 없이 자리를 지켰다.
•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것, 자기희생을 마다치 않는 것, 비겁하지 않은 것 그게 보수의 미학이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싫어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다.”

윤석열 파면 이후 태극기 부대는 어디로 가나.

• 극우를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실패했다.
• 독일에서는 젊은 고학력 노동력 유출 → 고령화·인구 감소 피해 → 남은 주민들의 박탈감 → 난민·이민자에 분풀이하며 수용 거부 → 경기침체 지속 → 주류 정치에 대한 배신감의 고리가 극우의 양분이 됐다.
•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태극기 부대를 아스팔트에 드러눕는 괴물로 깔보기만 하면 희망이 없다”면서 “왜 그러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더 나쁘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했다.
• “공직 경력 55년과 39년인 엘리트 관료 한덕수와 최상목은 개인 잇속만 차리며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있다. 망상에 빠져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도 나쁘지만 제정신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더 나쁘다.”

한덕수와 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 둘 다 탄핵하고 나면 이주호(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 한덕수는 탄핵에서 돌아온 뒤에도 마은혁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4.3과 작별하지 않는다.

• 청산되지 않은 국가 폭력이 대물림된다.
• 한강(작가)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강조한 것처럼 4.3의 진실을 밝히려면 4.3의 비극과 마주해야 한다.
• 4.3의 본질은 국가 폭력이다.
•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4.3은 과거의 폭력이지만 그 폭력을 극복하는 데는 지금도 온 사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계엄 속 총칼이 만드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가르치고 배우기만 해도 부족한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가. 죄스럽고 한스럽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가 폭력을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4.3의 상주가 될 자격도 4.3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아래 그래프는 헌혈 인구가 아니라 헌혈 건수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