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약 7분)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강선우 사퇴.

• 김현지(대통령실 총무비서관)가 전화를 걸어와서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
• “대통령에게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지만 정작 갑질 논란의 피해자인 보좌직원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낙마는 처음이다.

누가 잘못된 시그널을 줬나.

•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는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답변이 60%나 됐다. 적합하다는 답변은 32%에 그쳤다.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는 강선우 임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됐다고 말한 적 있다.
•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거나 “갑질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 여론을 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직적 당정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일본은 보편 관세 15%로 타결.

•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760조 원 규모다. 마사요시 손(소프트뱅크 회장)이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먼저 제안했고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 쌀 시장도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 방위비 지출도 14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늘렸다.
• 항공기도 100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했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 정도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셈이다.
• 보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2.5%로 낮췄다.
• 자동차는 일본의 미국 무역 흑자의 80%를 차지한다. 일본 자동차의 최종 관세율은 기존 관세 2.5%에 더해 15%가 된다.

한국은 부담이 더 커졌다.

• 한국 협상팀은 일단 시간을 끌 생각이었는데 조급해졌다. 일본보다 덜 주고 더 받기를 하려면 일본보다 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정부 예산의 80%가 넘는 규모다. 
•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조건도 일본과 같다.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압박도 있다.
• 이재명이 최근 구광모(LG그룹 회장)와 정의선(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만나 투자 관련 논의를 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부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결국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면서 기업들이 나서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10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익명의 전문가 분석도 있었다.

쌀과 소고기가 레드 라인.

• 레드 라인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한다.
• 쌀과 소고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약점이 잡히면 더 불리해진다. 바이오 에탄올 연료 등 연료용 작물을 늘리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수입하고 있는 데다 범주가 다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 문제없나.

• 강선우가 물러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 강유정은 “언론이나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허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갈 때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린 것이며,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이기범(CBS노컷뉴스 논설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눈높이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둘째, 평판 조회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이기범은 “밀리면 지고 버티면 이긴다는 정치 셈법을 인사 문제에 적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승근(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폐쇄적인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국민이 알고, 치열하게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인재를 기용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의 타이밍.

• 민주당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박찬대(민주당 의원)가 페이스북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17분 뒤에 강선우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명심’이라고 불리는 박찬대와 대통령실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장은 막말 유튜버 출신.

• 최동석(인사혁신처장)은 “인사는 코드인사”라고 했던 사람이다. 한 달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했다. “일꾼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라고도 했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최동석의 발탁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에 기용하던 오류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기호-성남라인 갈등설.

• 이재명이 직접 발탁한 송기호(국정상황실장)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우(전 민주당 의원)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출근했다.
• 송기호가 국정상황실 업무를 버거워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성남라인이 장악한 대통령실에서 입지가 좁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고성장 기업 비중 줄었다.

• 매출 증가율 20% 이상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2009년 11.9%에서 2022년 8.1%로 줄었다.
• 김민호(KDI 연구위원)는 “단순히 창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스케일업 구간(업력 8~19년)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수입 줄어든 진짜 이유.

• 2022년 104조 원에서 2023년 63조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84조 원 수준으로 늘었다(추산).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지만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한 걸 두고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춘 건 사실이지만 2023~2024년 법인세 수입이 줄어든 건 삼성전자 등의 실적 부진 요인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 실제로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2021년 7.7조 원, 2022년 4.3조 원, 2023년에는 0원이었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를 덜 낸 건 맞지만 법인세 수입이 41조 원이나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1%포인트 인하로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감세 폭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살아날 여지도 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감세 줄이라는데 뭘 줄이나.

• 기획재정부가 받은 과제다. 올해 일몰되는 72개 조세특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대상이라 부담이 크다.
•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4조 원이 넘는다. 과세 투명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 와서 폐지하면 근로소득자 부담이 늘어난다.
•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다. 33년 동안 유지된 제도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더라도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 체납 111조 원.

• 대통령에게 과제를 받은 또 다른 곳이 국세청이다.
• 임광현(국세청장)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 110조7310억 원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 보류’가 83%에 이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

•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여성이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정당방위일 뿐 위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정명원(부산지검 부장검사)이 한 말이다.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반대로 갔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
• 최말자(피해자)는 “이겼다”고 외쳤다. 당시 18세였고 올해 78세다.
• 9월10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말보다 마차가 앞설 수 있나.

• “주가를 경제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건 위험하다”는 경고다.
• 이현상(중앙일보 논설주간)은 “주가는 실물경제의 거울일 뿐, 그 자체가 경제의 동력이 될 순 없다.”면서 “주가 상승이 소비를 늘리는 ‘자산 효과’를 기대하지만,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 잭 웰치(GE 회장)가 “주주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dumb) 아이디어”라고 했던 건 주가를 50배 끌어올렸지만 경영에 실패한 데 대한 변명이었다. 2009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주주 가치는 전략이 아니라 결과물이다. 경영진, 직원, 제품이 합심한 결과일 뿐이다. 당신의 주된 이해관계자는 직원, 고객, 그리고 제품이어야 한다.”
• 이현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가를 정책 목표로 삼는 건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찾는 일처럼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은 없다.

• 드론은 70%, 전기 자동차는 60%, 2차 전지는 68%, 로봇은 40%. 이게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다.
• 토머스 프리드먼(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예전에 미래를 보려고 실리콘밸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화웨이를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화웨이는 10년 동안 연구개발비로 200조 원을 썼다. 사장은 40대 초반이고 45세 이상은 거의 없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다음과 네이버를 거쳐 화웨이에 합류한 이준호(화웨이 부사장)는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현금 지원?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야 한다.

• 받는 만큼 안 쓴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차라리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말도 나온다.
• 코로나 팬데믹 때 투입한 14조 원의 재난 지원금은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이 0.24였다. 100원을 받았는데 지출을 24원 늘렸다는 이야기다.
• 서울시가 소득 하위 50%에 지원한 긴급 생활비는 한계소비성향이 0.59~0.69였다. 모든 국민에게 줄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김현철(연세대 의대 교수)은 중국 항저우의 실험에 주목한다. 항저우는 현금 지급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할 경우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했다. 40위안 이상 결제하면 정부가 10위안을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 방식이었다. 최대 5회 쓸 수 있었다.
• 항저우의 전자 바우처의 한계소비성향은 0.34~0.58이나 됐다.
• 김현철은 “소비 진작의 효과는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논리보다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화이트 루프’ 냉방비 27% 줄인다.

• 한국의 건물 옥상은 대부분 녹색이다. 방수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이다.
• 조윤석(십년후연구소 소장)은 자칭 ‘쿨 루프 전도사’다. 한국일보 기자가 만난 날 흰색 페인트를 칠한 옥상은 38.1~39.6도였는데 녹색 옥상은 51.8~56.2도였다. 한창 더울 때는 70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 흰색이 빛을 더 많이 반사한다는 건 과학적 상식이다. 미국은 빛 반사율 70% 이상을 쿨 루프 페인트로 인정한다.
• 82㎡의 1층 단독 주택에 반사율 77%의 쿨 루프 시공을 하면 냉난방 요구량이 27.2%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었다. 쿨 루프 페인트는 18L들이 한 통에 15만 원 정도 한다.

도로에 물만 뿌려도 최대 6.4도 낮춘다.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분석이다. 살수차가 지나가면 도로 온도는 6.4도, 인도 온도는 1.5도 낮아진다. 30~60분 지속된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살수차 116대를 추가 확보하고 물청소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늘리기로 했다.

오늘의 TMI.

살인 사건 40%가 가족과 친인척 대상.

•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쏘는 사건이 있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제 폭탄까지 만들었는데 다행히 폭발 직전에 해체했다.
• 2023년 기준으로 가족과 친인척 대상 살인 사건 피해자가 309명이다. 전체 살인 사건의 40%에 이른다. 하루 평균 0.8명꼴이다.
• 존속 살인 범죄가 59건이다.

출생아 수 11개월 연속 늘었다.

•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효과가 크다. 정부와 지방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 5월 기준 2만309명이다.
•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다.
• 정재훈(서울여대 교수)은 “출산 연령대 여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4년 뒤부터는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조영태(서울대 교수)는 “난임 지원 대부분이 지원 건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적은 횟수로도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3분의 1토막.

• 수도권은 69%, 서울만 놓고 보면 78%가 줄었다.
• 입주를 앞둔 일부 단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원 넘게 붙는 경우도 있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기대 꺾였나.

•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심리 지표다. 6월 120에서 7월 109로 줄었다. 100 이상이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거라는 의미라 아직 상승 기대는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다.
• 이혜영(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0년 장기 평균 107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가격 둔화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 정부의 로봇 태권V.

• “공직 사회는 로봇 태권V와 같아서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
•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로봇 태권V는 조종사의 가치 중심이 확고할 때 성립한다”면서 “실용 없는 가치가 맹목이라면, 가치 없는 실용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강준욱과 강선우를 거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인선에 스크래치가 났다.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를 봤다.
• 정제혁은 “공허한 실용은 내 사람을 챙기는 데 편리한 알리바이가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가 ‘졌잘싸’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 애초에 잘 싸운 것도 아니고 아쉽게 진 것도 아니었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핑곗거리일 뿐 속으론 다른 주판알을 굴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쇄신하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 현역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기득권이다. 김창균은 “당은 망해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졌잘싸’ 구호 뒤에 몸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커다란 질문과 코앞의 문제.

•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나”, 이런 거대한 질문이 “돌은 어떻게 떨어지는가” 같은 제한된 질문으로 대체되면서 현대 과학이 시작됐다.
• 프랑수아 자코브(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의 말이다. “어마어마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정된 답만 가능했지만, 제한된 질문들은 점점 일반적인 답으로 이어졌다.”
• 작은 질문에 대한 답이 쌓여서 사상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게 과학의 본질이다.
• 김민형(영국 에든버러 국제수리과학연구소장)은 “영웅적인 과학 서사는 길고 골똘한 생각 끝에 굉장한 결론을 내리는 모험담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에서 과학자가 우주의 근원 같은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 깊은 질문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 마음 깊은 곳의 질문과 실제 해결 가능한 문제들 사이에 적당한 균형과 평형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학문적 역량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김애란(작가)의 소설 ‘빗방울처럼’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지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천장에 물 새는 건 고치자고 도배를 하기로 했다. 한국말이 서툰 필리핀계 여성이 왔다.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지수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됐다.
• 그나마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상상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 신형철(문학평론가)은 세월호 추모 에세이집 서문에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혹한 짓이다. 그러니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슬픔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 황경상(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우리는 한국어로 묻는 법조차 잊어가고 있다”면서 “사람을 닮아가는 인공지능보다는, 감수성이 인공지능보다 떨어져 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졌다”고 털어놨다.

피드백.

노동자 1만 명당 근로 감독관 1명.

• “애초에 근로감독관의 숙련도가 매우 낮습니다. 신입 근로감독관을 신규 9급으로 채우고, 연차가 낮을수록 업무가 많고 책임도 커지는 586식 업무 관행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퇴직은 많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맥락을 싹 지운 채 근로감독관이 너무 많다는 글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 며칠 전 독자 피드백 관련 반론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이렇게 많은데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적정 인원은 노동자 수 대비보다는 사업장 수 대비가 적절하며, 한국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ILO의 근로감독협약(81번 협약)에서도 적정 근로감독관 수를 보는 기준의 첫 번째로 사업장 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사업장 수 비교 자료에 한국이 없어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현저히 높은 자영업 비중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인원이 적정하다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적정 근로감독관 기준이 노동자 1만 명당 1명이라고 치더라도 한국의 근로감독관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LO에서 공식 제공하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감독관은 약 2126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0.75명 수준입니다.
• 다만 프리즘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21년 12월 기준 3122명인데, 이 경우 1만 명당 1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국의 근로감독관 인원은 절대적인 숫자도 일본, 독일 등보다 적고, 인구 1만 명당 숫자로도 가장 많다고 단언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 평균 수준에 가까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