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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프로젝트 2000조 원 투자한다.

“증축하랬더니 재건축” 유시민 폭탄 발언에 민주당 발칵.

  • “지지자들이 원한 건 증축이다.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다. 중도보수로의 확장은 모두가 다 오케이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
  • 유시민(작가)이 “대통령 자신감이 지나치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비방이 6개월이 넘어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며 “면역세포가 외부 바이러스가 아닌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주장했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된 자신감”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태도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때 같다”고 말했다.

“볼썽사나운 집안싸움.”

“호남 반도체 공장 특혜 아니다.”

  • 이재명(대통령)이 주말 내내 X에 글을 쏟아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는 기업의 결단에 따른 것이고, 정부는 지원 의사만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런 건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지도나 조성 행정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는 오세훈(서울시장) 등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된다”는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공유하면서 “재생 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다, 지진 없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도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로,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력, 자원, 국토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국민의힘이 불 지피는 호남 특혜론.

쟁점과 현안.

월드컵 32강 탈락, 홍명보 사퇴.

  • 박지성(JTBC 해설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배웠는데도 까먹고 똑같은 일을 했다”며 “비참하다”고 말했다.
  • 선수단은 30일 귀국한다. 귀국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하늘도 버렸다”고 평가했다. 실력도 운도 없고 경우의 수 희망 고문도 날아갔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전술 없는 홍명보, 황금 세대를 허무하게 묻어버렸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는 “무능 축구 레드카드”다.
  •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무능이 빚은 대참사”라고 평가했다. “역대급 ’꿀조’라더니 우리가 꿀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도 X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뻔하다”고 비판했다.

일본-브라질 붙는다.

  • 빅 매치가 많다. 네덜란드는 모로코와 붙는다. 프랑스와 독일은 16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 카보베르데가 32강에 진출한 것도 이변으로 꼽힌다.
  • 32강에 실패한 우루과이는 전세기를 취소하고 각자 알아서 귀국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정청래가 갈라선 다섯 가지 사건.

  •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쳐도 쇼윈도 부부일 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 첫째, 정청래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이 아니라 이낙연(전 국무총리)을 지지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측근은 “정청래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구심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둘째,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은 박찬대(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지했지만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 셋째, 정청래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을 때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말한 건 사실과 달랐다. 이재명이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합당 이슈를 띄웠다”고 불쾌해했다고 한다. 정청래가 김민석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
  • 넷째, 검찰 보완 수사권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재명이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도 정청래는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다섯째,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이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뒤 정청래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맞받았다.

“코어 이탈은 허구다.”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광주-전라의 낙폭이 가장 작고 50대는 평균의 두 배로 빠졌다”면서 “코어만의 이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당 대표 선호도는 김민석과 정청래가 각각 45%와 24%로 격차가 크다. 코어가 이탈하기는커녕 친명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김완(한겨레 기자)은 “1인 1표는 인기투표인데 인기투표하면 이재명이 1등이고, 당권 주자 셋 중 둘은 대통령과 문제없고 하나는 맞서는 형국이라 당원들은 당연히 이재명을 선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떠난 건 2030과 60대 이후 연성 지지자들이라는 분석이다.

더 깊게 읽기.

호르무즈 해협 지나던 화물선에 드론 공격.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징역 7년.

다르게 읽기.

“특급 AI는 백악관이 허락한 고객만.”

애플이 중국에서 D램을 사는 이유.

  •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서 D램을 사려고 접촉하고 있다. 상무부의 허락이 필요하다.
  • 지난주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린 뒤 시가총액이 2630억 달러 줄었다.
  • 존 물레나르(하원 중국위원회 공화당 위원장)는 “애플이 중국 군사기업과 손잡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참모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엔비디아가 H200 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한 전례가 있다.
  • 칩 플레이션의 후폭풍일 수도 있고 중국의 추격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반도체만 싸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과 대만 시장 모두 비싸지만 영국과 유럽은 싸고 한국은 흥미로운 예외라고 평가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기대 이익이 너무 커서 선행 PER은 여전히 낮다. 지배구조 우려는 많이 해소됐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을 낮게 누르는 요인이다.
  • 아래 그림에서 가로축은 예상 주가수익비율(내년 실적을 반영한 선행 PER)이고 세로축은 경기조정 주가수익비율(지난 10년 실적을 반영한 Cape)이다. 한국은 과거 실적 대비 비싸지만 미래 실적 대비 매우 싸다.
  • 고평가 여부는 결국 AI 투자 수익률에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큰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정부 계약 535만 건 뒤졌더니.

  • 지난 4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가 맺은 수의계약이 2179건, 최소 500억 원 규모였다. 경향신문 보도다.
  • 도기욱(경북도 의원)의 형 부부가 임원으로 있는 건설사가 59억 원 상당의 예천군 사업을 따낸 정황이 대표적이다.
  • 당선된 뒤에도 겸업하는 의원들도 있고 대표 명의를 며느리 등에 넘겨 파킹하는 경우도 있다.
  • 셀프 발주와 수주도 넘쳐났다. 의원들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편성하고 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방식이다.
  • 공직자 재산 정보에서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이 관련된 업체 이름을 추리고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 관련된 계약 정보를 추출했다.
  • 서휘원(경실련 기획홍보팀 부장)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최고가격 150원 낮췄다.

  • 휘발유는 1987.6원, 경유는 1978.3원까지 떨어졌다.
  • 26일 2005.8원과 1996.7원에서 각각 182원과 184원 떨어진 가격이다.
  • 정부가 27일부터 휘발유 최고가격을 150원 낮췄다. 공급 가격이 각각 1784원과 1773원이다.

해법과 대안.

촉법 소년 13세, 최선일까.

노인 연령 70세로? 복지 공백 우려.

유시민이 열어젖힌 콜로세움, 어떻게 볼까.

  • 일단 “코어가 흔들린다”는 김어준의 진단부터 논쟁적이다. 친노-친문-친명의 계보를 코어라고 하면 코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유시민의 표현에 따르면 ABC 중에 B와 C가 흔들린다면 몰라도 아직 A 그룹이 흔들린다는 정황은 없다.
  • 한국갤럽 조사는 아직 데드크로스까지는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디커플링이라는 분석도 근거가 부족하다.
  •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유시민의 분석도 비약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저버렸나? 검찰 개혁을 두고 이견이 있을 뿐이고 유시민도 다른 쟁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진단하려면 어느 쪽이 정상 세포냐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유시민은 친문과 친명을 가르고 친문이 정상 세포라고 주장한다.
  • 이른바 ‘뉴 이재명’ 그룹이 코어를 밀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겠지만 오히려 ‘뉴 이재명’ 그룹이 이재명 정부의 중도 교두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민주당 코어만으로는 50%는커녕 40%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 검찰 개혁이 늦어졌다는 주장도 맥락을 봐야 한다. 애초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던 게 정청래였다”는 게 김민석의 주장이고 정청래는 “그런 기억 없다, 정부안을 기다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결국 갈등의 본질은 당권 경쟁이다. 20년 이상 민주당 진영의 이데올로그였던 유시민의 폭탄 발언은 정청래=친문 그룹과 김민석=친명 그룹의 갈등을 전면화했다.
  • “공론장이 돈으로 오염됐다”거나 “용역 평론가”라는 비판도 근거가 없다.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공개한 정부 광고 유튜브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유튜버에 정부 지원이 집중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트래픽 때문에 유시민을 비판한다는 주장이라고 해도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는 비판은 비약이다.
  • 이동형(작가)이 지적한 것처럼 김어준과 유시민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압도적인 열광을 끌어냈던 과거와 달리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가 돌아서는 분위기다. 유시민이 촉발한 재건축 논쟁은 이런 분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 구도를 넘어 친문그룹과 친명그룹의 대립이면서 동시에 김어준-유시민 중심의 올드 민주당과 새로 결집한 이재명 팬덤의 주도권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TMI.

샌드위치에 김치를 얹어 드세요.

  •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먹거나 달걀이나 샌드위치에 김치를 곁들여 먹거나 사과 식초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거나, 발효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한 숀 스펜서(스탠퍼드대 교수)의 조언이다.
  • 발효 식품에 들어 있는 미생물이 염증을 완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고 엽산과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등을 생성하기도 한다.
  • 유익한 미생물에 노출되면 유해한 미생물에 저항하는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가설이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은 아니다.
  • 발효 채소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위암과 식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도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동차 시장이 달라졌다.

축협 카르텔.

  • 홍명보(감독)는 2014년 월드컵 이후 한 번 쫓겨난 적 있다. 2024년 홍명보를 다시 선임하는 과정에 정몽규(축구협회 회장)와 이임생(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고려대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 축구협회는 시도협회장과 전국연맹 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과 감독과 코치, 심판, 선수 대표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간선제로 운영된다. 정몽규는 2013년에 취임해 세 차례 연임에 성공해서 13년째 재임 중이다.
  • 돌아온 홍명보는 인맥 축구와 의리 축구로 조롱받았던 오판을 그대로 반복했고 전술적 빈곤도 달라진 게 없었다.
  •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5년의 저주를 끝내려면.

  • 단기 성과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행정을 잘했던 대통령? 실용적이었던 대통령?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성장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담대한 구조개혁을 시작할 대통령이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구조개혁을 미루고 단기 성과에 집중한 대통령들의 끝은 분명했다”고 경고했다. “개혁을 지속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명분이 있어야 한다.

  • 윤비(성균관대 교수)는 “김민석도 정청래도 딱히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할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온다”고 평가했다. “어떤 정치 투쟁도 사람들이 살아가며 겪는 절망감을 덜어주고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다.
  • “지금 한국에는 권력 투쟁에 몰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행과 절망이 존재한다. 그들의 한숨을 듣지 못할 때 사람들은 누가 권력을 쥐든 그들을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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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래리 생어(위키피디아 창업자) 관련 포스트의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위키피디아는 엄격한 편집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도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런데 창업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편집 방향을 흔들려 했다가 쫓겨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누가 생어의 접근 권한을 박탈했나: 위키피디아 편집자 공동체입니다. 영어판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 누가 원칙을 어겼나: 생어입니다. X 팔로어 9만 3000명을 동원해 내부 정책 투표에 영향을 주려 한 것(캔버싱)이 박탈 사유입니다.
  •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기득권 선전기구의 하나”라는 건 생어의 발언입니다. “편집 안 하고 지시만 했다”는 건 돌아온 생어를 두고 나온 비판이고요.
  •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써야 맞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black@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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