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31일 아침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서울 지역에 6시32분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가 9분 뒤에 잘못 나갔다는 메시지가 떴다.- “[행정안전부]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
놓쳐서는 안 될 뉴스 넷.
교통 사고 환자, 응급실 못 찾아 죽었다.
- 비슷한 사고가 늘고 있다. 119 구급대가 종합병원 11곳에 연락했지만 병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가던 도중 숨졌다. 구급차는 사고 직후 10분 만에 도착했는데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다.
- 새벽 0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는 병상이 모두 찾고 중환자들도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상태였다. 당직 근무자도 3명이나 됐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용인 세브란스병원은 당직 외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중증 외상이 아니라 간암 전문이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2년 전 사직하면서 공석이었다고 한다.
- 사고는 용인에서 났는데 사고 80분 만에 의정부 병원에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헬기를 요청했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뜨지 못했다.
-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하면 병원이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 최석재)이라는 의견도 있다.
MBC 압수수색.
- “바이든-날리면”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가 대상이다.
- 명분은 한동훈(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란 건데 청문회 때면 기자들이 여러가지 경로로 입수해서 들여다 보곤 한다.
- 강선우(민주당 대변인)은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이냐”고 비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언론의 공직자 검증 기능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한동훈은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코지’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저는 수사 주체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손 본다.
- 조직적인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건으로 늘었다. 노태악(선관위원장)이 사과도 했다.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임하면서 비상근으로 맡아왔다. 상근 위원장을 뽑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선관위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다. 중앙일보는 “선거 관리 기관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선거 결과에 불신을 초래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두 달 남긴 방통위원장 끌어내렸다.
- TV조선 재허가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한상혁(방통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인데 셋만 남았다. 안형환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를 추천했는데 임명을 미루고 있고 한상혁 후임으로는 이동관이 거론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을 지내면서 ‘이핵관’으로 불리기도 했다. 핵심 관계자라고 나간 익명 코멘트는 대부분 이동관 발언이었다.
- 마침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국민의힘)이 선출됐다.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다.
이슈와 맥락을 따라잡기.
중국을 벗어나자는 조선일보.
- 세계 모든 나라들이 디리스킹(dirisking; 위험 완화)을 외치는데 정말 튀는 논조다. 아예 1면 머릿기사로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고 내걸었다.
- 7개월 연속 수출이 줄고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다. “그 이면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지만 이건 정신 승리에 가깝다.
-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0조 원 이상 투자한 중국 공장에서 철수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미국만 보고 가자는 이야기다.
간호법은 결국 폐기.
-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했으나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 경향신문은 “정치의 실종이 좌초시켰다”고 평가했다.
- 애초에 여야 대선 공약이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돌아섰고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누더기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늘 민주노총 집회, 충돌 예상.
- 경찰은 캡사이신을 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벌써부터 불법 집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합법적인 집회다. 다만 자정을 넘긴 1박2일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는 집회를 왜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분신 자살한 양희동에 대한 분노가 끓고 있고 건폭 몰이에 대한 반발도 크다.
- 월간조선은 “양희동의 대필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사과했다. “취재 기자가 필적 감정 같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기사를 썼고, 이를 걸러내야 할 편집장과 데스크들은 게이트 키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법과 대안.
“콘돔”이라고 외쳐보자.
- 인도의 인구 증가 곡선이 둔화된 건 “거리낌 없이 콘돔 말하기 캠페인” 효과였다. 최문선(한국일보 국제부장) 칼럼.
- 피임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벗겨내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 “콘돔”이라고 외치고 박수를 받는 남성의 홍보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콘돔콘돔콘돔~”하는 아카펠라 벨소리도 뿌렸다.
- 정관 수술을 하면 체력이 떨어져 일을 못한다는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던 사회적 외상도 있었다. 여성이 잦는 임신과 출산, 돌봄 노동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졌는데 “사회적 문제의 피해가 약자 집단에 집중될 때 사회는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이 칼럼의 핵심.
- BBC가 이렇게 보도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일 수 있다. 피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빈집이 전염처럼 퍼지고 있다.
- 경북 의성군 탑리역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여덟 번 멈추는데 이용객이 30명 수준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70만 명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폐가와 잡초, 쓰레기가 넘쳐난다. “살던 주인이 죽으면 빈집이 된다”고 한다.
- 전국의 빈집 5만5203채 가운데 22%가 경북에 몰려 있다. 의성군에만 1282채가 빈집이다.
- 전남 신안군에서는 학교 83개가 사라졌다. 42개를 민간이 매입하고 41개는 신안군이 매입했다. 중앙일보가 찾는 30년 된 폐교는 완전히 잡초로 뒤덮였다. “폐교를 매입한 사람이 나이들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후로 쭉 방치됐다”고 했다.
-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가운데 26%가 문화 관광 산업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최대 210억 원까지, 관심 지역은 53억 원까지 지원한다.
- 일본에는 빈집 특별법이 있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경우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빈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빈집 은행도 있다. 미국은 여러 주에서 빈집 등록을 의무화하고 관리 계획을 내도록 했다. 델라웨어주는 비어있는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1년 이상은 연 500달러인데 10년 이상이면 5000달러를 내야 한다. 영국도 빈집세를 부과한다. 2년 이상 비어있으면 세액의 200%까지 중과세한다. 중앙일보 기사.
외국인 계절 근로제, 8개월로 늘렸다.
- 올해 상반기 2만6788명에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했다. 체류 기간도 5개월 + 3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농촌 지역에 일자리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다.
- 문제는 이탈률, 계절 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8091명인데 이 가운데 8%가 근무지를 벗어나 불법 체류자가 됐다.
문재인 케어 축소, MRI 건보 줄인다.
-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3회 이상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뇌질환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 MRI 촬영이 2018년부터 해마다 평균 51%씩 늘었다.
-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는 본인 부담금을 없앴다. 그동안 진료비가 117만 원으로 2~8세 62만 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전기차 시대, 카센터 폐업 늘었다.
- 제주도는 카센터 61%가 폐업을 했다.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제주도는 전기차 비율이 7.3%에 이른다. 전국 평균 1.4%의 5배.
- 정비 수요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부품 수는 3분의 1 수준이다.
- 조선일보가 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해 문닫는 정비소 노동자들을 추적했더니 63%가 다른 정비소로 이직했다.
집과 병원의 사이,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
- 일본의 이신칸(医心館)은 의사 없는 병원이다. 재택 의료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동네 의사가 왕진을 오고 응급 상황에서는 방문 진료도 한다. 말기 암 환자가 대부분. 98%가 이곳에서 임종한다. 거주 비용은 월 142만 원 수준.
- 지하철역 인근에 있어 가족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거나 자고 갈 수도 있다. 집에서 쓰던 이불과 물건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재택형 케어에서 죽는 비율이 15%를 넘어섰다. 한국은 집과 병원의 중간 지대가 없다.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도 취약하다. 조선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늘고 있다.
-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다. 동네 병원 858곳과 한의원 2802곳이 참여하고 있다.
- 본인 부담금이 진료비의 30%라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를 앓던 아내, 욕창이 싹 사라졌다”는 환자의 사연도 흥미롭다. 중앙일보 기사. 왕진 의사가 오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혀 병원까지 걸어 다녀야 했고 1년에 한 달 가량 입원도 했다. 지금은 이상 징후가 있으면 병원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다녀간다.
- 건강보험공단 논문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는 입원율이 23% 줄고 요양원 입소율은 88% 줄었다. 진료비도 155만 원 줄었다.
오늘의 TMI.
어린이 아플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하다.
- 평일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 아침 9시까지. 초진과 재진 모두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상담만 받고 처방전을 받으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응급실에 갈지 말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듯.
- 어른들은 초진은 안 되고 재진부터 가능하다.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 비대면 진료의 의료 수가를 30% 높게 잡은 걸 두고 논란이 있다. 가벼운 비대면 진료가 돈이 된다면 굳이 중증 환자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통폐합하면 돈 준다, 오늘 마감.
- 글로컬대학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학 30곳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도 많다.
-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대구대와 대구카톨릭대 등이 도전하고 있다.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요즘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는 그것.
- 일론 머스크의 말이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개장 전 거래 기준). 세계 GPU 시장의 90%를 차지하는데 주문이 6개월 이상 밀려 있다.
- 2010년대 초부터 스탠퍼드대에서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는 소문이 들렸다. 하나의 계산이 끝난 뒤에야 다른 계산을 하는 CPU와 달리 GPU는 동시 다발적인 연산이 가능했기 때문. 엔비디아는 일찌감치 AI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 칼럼.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이 없으면 조연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 휴지 사재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신 AI 반도체 H100은 한 개에 6000만 원이 넘게 팔리기도 한다.
반윤 연대?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
-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전략”이라는 게 윤태곤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과 강성 시민 연대와 손을 잡고 개딸들과 뭉치면 의석 수가 줄더라도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장악력이 커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된다.
- “일반 국민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가 가장 벌어졌던 지점은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잣대였다”는 이야기다. 조국 사태와 이재명의 거취 논란, 김남국 탈당 파문을 치르면서 “뭐가 문제냐, 저쪽은 더하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싼 전기요금엔 비싼 세금 고지서.
- 한전의 원가 회수율은 65%다. 1kWh를 174원에 사와서 147원에 판다. 지난해 13원 올린 게 이 정도다.
- 이창용(한은 총재)이 이런 말을 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는 당장 상승하지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 적자가 커져서 한전채가 나오고 에너지 소비가 확대왜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준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 하현옥(중앙일보 경제에디터)은 “지금 오른 전기요금을 받아들일 것인지 밀린 이자까지 붙은 세금 폭탄을 맞을지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