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텍스트] 미국·중국 두둘겨 패는데, 질문 없는 한국 언론.

“미국은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판매를 늘리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윤석열(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4월2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 스타일로 번역하자면)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according to people familiar with the situation)”이라고 언급했을 뿐 취재원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로스엔젤레스타임스 기자가 물었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제한하는 정책이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동맹국(=한국)이 피해를 받게 하면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인가.” 동맹이라면서 이래도 되느냐는 질문이었다.
바이든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러한 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윈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5월21일 마이크론의 제품에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다면서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Gallagher)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강요를 직접 경험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은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backfilling)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동맹이니까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의하는지 잘 보면서 우리도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중국 공장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 제한 범위를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미국 관보에 실렸다.
미국과 중국이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을 하든 말든 한국 기업이 판단할 문제고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 정도의 발언도 못 하나.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수십만 발의 포탄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미국 CIA에서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는 “‘국빈 방문’과 ‘포탄 지원’을 맞바꾼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포탄을 폴란드에 판매해 ‘우회 지원’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 부분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포탄 지원을 논의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미국에 질질 끌려가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들통이 났는데도 해명도 없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주어가 빠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뒤늦게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한국어 녹취 원문을 공개했지만 역시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중국 관련해서는 디커플링(단절)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관리)이 글로벌 화두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절박한 상황이라도 한국은 중국과 척을 질 수 없다.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위험을 관리하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가운데 40%가 중국이다. 조선일보가 “중국 공장 철수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매우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 신문은 도대체 한미 동맹 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이 뭘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시간을 좀 더 끌면 주도권을 놓칠 위험도 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게 한국 사회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지난 한 달의 상황을 지켜보면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