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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네타냐후 발언에 주가 반등.

•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 국제 유가가 급등한 뒤 꺾였고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했다. S&P500은 0.3% 떨어지고 나스닥은 1.0% 올랐다.
• 나와프 살람(레바논 총리)은 “이스라엘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UAE를 더 많이 때렸고 이스라엘은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레바논 사망자가 968명이다.

석유 시설 공격, 레드라인 넘었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의 가스 유전을 공격했다. 이란도 카타르 라스라판의 가스 시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화학단지를 공격했다. 자칫 전쟁이 중동 전체로 번질 수도 있고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산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한국은 카타르에서 한 해 1000만 톤의 LNG를 들여온다.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네타냐후에게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잘 지낸다. 하지만 가끔 그가 뭔가를 할 때 맘에 들지 않으면 말한다. 그건 안 된다고.”
• 이스라엘은 일단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 한국은행은 선택의 폭이 좁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미국 해병대 하르그섬 상륙 작전 가능성.

•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첫째, 하르그섬의 원유 시설을 장악한 뒤 협상을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란이 하르그섬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잠그고 사실상 원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 둘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안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내륙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
• 셋째, 특수 부대를 투입해 핵 물질을 탈취하는 작전도 가능하지만 성공 확률은 낮다.
• 트럼프는 “어디에도 병력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 미국 해병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곧 도착한다. 

환율 1501원.

•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오를 거라고 분석했다.
• 비축유가 200일분이 넘는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쓴다면 60일 정도면 동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NG 비축량 열흘도 못 버틴다.

• 중동 의존도는 20%밖에 안 되지만 영하 163도 이하로 저장하기 때문에 장기 비축이 어렵다. 문제는 비축량이 아니라 가격 불안이다.
• 당장 수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지만 가격이 급등할 위험은 크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가면 LNG 가격이 200%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은 전기의 30%를 LNG로 만든다.

미국 전쟁 자금 떨어졌나.

• 미국 국방부가 2000억 달러의 추경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백악관 참모들도 반대 의견이 많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주에 110억 달러를 썼다.
• 털시 개비드(미국 국가정보국장)는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 조 켄트(국가테러센터 국장)는 “핵심 의사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녀 살해+자살 가능성, 다섯 가족의 참변.

• 울산에서 아빠와 미성년 자녀 넷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다.
• 초등학교 1학년 딸의 담임 교사의 신고로 발견됐다. 아빠는 무직이고 엄마는 구치소에 있었다.
•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어 학교에서 세 차례 가정 방문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 위기 신호는 1년 전부터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다. 동네 마트에서 외상으로 라면 등을 사 간 뒤 며칠 뒤에 갚기도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딸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학교에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울주군 관계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라고 안내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 양병준(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초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복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순천향의대 교수) “위기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정신 건강 지원을 적극 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기름값 깎아줄 때 아니다.

• IEA(국제에너지기구) 권고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산 시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블룸버그는 “2차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1인당 5.4TOE다. 일본은 3.2TOE, OECD 평균은 3.3TOE다.
• 최고가격제 덕분에 휘발유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6달러를 넘어섰다. 브렌트유는 107달러, 서부텍사스원유는 95달러다.
• “최고가격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세금으로 승용차 유류비를 보조하는 구조라 역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가격을 억눌러 소비를 유지하기보다, 국민적 고통 분담과 국가적 절약 캠페인을 통해 기름을 덜 쓰는 것이 최선의 위기 대응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빼고 개헌안 발의한다.

• 5.18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다.
• 국민의힘을 빼고도 발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빠지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된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공소청법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하고 가결, 곧바로 중수청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 첫째,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와 감독권을 주면 대통령이 수사를 흔들 수 있게 된다.

다르게 읽기.

“해고는 죽음? 고용 유연성으로 가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다.
•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꼼짝을 못 하니까 아예 정규직을 안 뽑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하청을 준다.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 이재명의 제안은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부담을 기업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날 토론회에 한국노총은 오고 민주노총은 오지 않았다.
•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리 해고와 인사 압박을 통한 구조 조정이 수시로 일어나는 등 고용이 경직돼 있지 않다”며 “사회 안전망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가장 오래 근무한 곳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2024년 기준으로 49.4세다. 20년 전보다 0.6세 당겨졌다.
•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성급한 대타협보다는 인식의 공유점을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 이재명(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 대선 때 SBS 등이 보도한 기사다.
• 청와대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강 벨트 따라 집값 하락 번진다.

• 강남 3구에서 시작돼 용산구와 강동구,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 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9일 부동산 매물이 7만8077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많았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다주택자 매도에 강남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 서울 전체로 보면 7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여전히 오르긴 오른다는 말이다.

집값 오른 게 성과라고? 정원오에게 쏟아진 비판.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가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철학을 정부와 달리한다면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도 “집값 오른 걸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정원오(성동구청장)는 “지역 숙원 사업을 활성화하면 주민의 행복도도 오르고 지역의 가치도 오른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양회동 분신 방조 허위 보도, 조선일보 압수수색.

• 2023년 5월 사건이다. 양회동(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이 노조 탄압을 멈추라며 분신자살했다. 조선일보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료들이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이 3년이 다 돼 가는 사건을 뒤늦게 다시 수사하면서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했다.

해법과 대안.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그동안은 왜 안 됐나.

• 이재명(대통령)이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고 물었다. 미국과 인도 등은 거래 다음날 지급된다.
• 결제 주기가 단축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동안은 증거금을 내고 거래 시점과 결제 시점의 가격 변동을 방어해야 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수 거래 유인이 줄어든다. 
• 해외 투자자들은 시차 문제로 한국 시장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혼 예능이 한국 이혼 줄였다고?

•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며 참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다.
•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 ‘굿 파트너’나 ‘이혼 숙려 캠프’ 등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는 분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확대 해석일 수 있다.
• 일단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혼인이 줄어서 이혼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은 결혼 초반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줄면 이혼도 준다.
•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과거에 비해 혼인하면 주거 혜택 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제도가 많아졌다”며 “반대로 이혼에 따르는 비용은 자녀 양육비부터 생활비·주거비 등으로 만만치 않아 감안하고 사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의 혼인율은 1000명당 4.4명, 이혼율은 1000명당 1.8명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이혼율이 4분의 3 수준이다.

오늘의 TMI.

인천-제주 국내선 만든다.

• 이르면 오는 5월 운항을 시작한다.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제주로 갈 수 있다.
• 올해 항공 운항 일정이 나왔다. 국내선은 20개 노선에서 1806회, 국제선은 245개 노선에서 4820회 운항한다. 0.8% 늘었다.

은행 이자 이익 60.4조 원.

• 순이익은 24.1조 원이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 순이자 마진(NIM)이 0.06%포인트 떨어졌지만 이자수익 자산이 3442조 원으로 4.6% 늘어난 효과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자산 격차가 지능 격차로.

• AI는 누구나 돈만 내면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활용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 김회승(한겨레 논설위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AI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인공지능 3대 강국에 오른다고 양극화와 격차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2명 뽑는데 2명 지원한다면?

•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 의원 선거의 53%가 2인 선거구였다.
• 소수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1명씩 당선되거나 어느 한쪽에서 두 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초의원 2988명 가운데 2819석을 거대 양당이 차지했고 이 가운데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 지난 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 적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9석 가운데 105석을 가져갔지만 그나마 소수 정당이 4석을 차지했다는 게 포인트다. 이 지역은 소수 정당 공천도 늘었다.
• 박영환(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은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고 제안했다. 

유튜브의 정치 포획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 미국의 폭스뉴스와 공화당의 관계가 반면교사다. 트럼프가 폭스뉴스 앵커의 메시지를 트루스소셜에 옮겨 적는 걸 폭스-화이트하우스 피드백 루프라고 할 정도다. 트럼프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폭스가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 김어준과 민주당의 관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할 만한 지점이 있다.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유튜브 채널과 정치인 사이의 친소 관계나 그들이 쥔 직접적인 동원력이 공적 여과 장치를 생략한 채 정당의 결정에 직접 투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공소 취소 의혹과 관련, 민주당이 장인수(전 MBC 기자)를 고소하면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나 뉴스공장을 뺀 것은 과거 비슷한 사건과는 다른 태도다.
• 홍원식은 “정당이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곧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태도와 같다”면서 “민주당은 스스로의 언론관과 뉴미디어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