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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중단? 검찰을 갈아엎었다.

  • 김건희(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핵심 조직이 대거 물갈이됐다.
  •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이창수(전주지검장)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됐다. 연합뉴스는 송경호의 승진을 두고 “김건희 수사를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데 따른 좌천성 인사”라고 지적했다.
  • 송경호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들도 교체됐다. 김창진(1차장)은 디올 백 사건을 수사한 검사고 고형곤(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다. 각각 법무연수원과 수원고검으로 발령 났다.
  • 이창수는 친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다. 윤석열(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지휘했다.
김건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전 서울중앙지검장, 현 부산고등검사장, 왼쪽, 서울중앙지검 제공)가 ‘물갈이’됐다.

‘좌천성 승진’, 너무나도 노골적인 방탄 인사.

  • 이해식(민주당 대변인)이 “앞에서 반성을 말하며 뒤로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김건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경향신문도 “김건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1면 박스로 통상적인 인사 기사처럼 다뤘다. 동아일보가 “김건희 수사 검찰 지휘라인 전원 교체”라고 핵심을 짚은 것과 비교된다.
  • 애초에 민정수석을 부활했을 때부터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김건희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성 승진’을 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런 인사 결과를 지켜본 어느 검사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느냐”면서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 “사실상 검찰총장 불신임”이란 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사실상 총장에게 나가라는 인사로 읽힌다”고 말했다.
  • 다음은 경향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단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 이번 인사로 검찰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면 수사를 뭉갠 검찰과 윤석열, 김건희도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도 “꼭 지금 했어야 했나.”

  • 검사장급 인사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한다. 지금은 시기도 지났고 특별한 계기도 없다. 이원석(검찰총장) 임기도 곧 끝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 3건 가운데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눈길을 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송경호는 윤석열 라인이었는데 김건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미운털이 박혔다고 한다. 그런데 이원석(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김건희 수사를 밀어붙이니 법무부가 나서서 이원석의 손발을 자른 상황이다.
  • 조선일보는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이 기사를 보면 또 ‘격노’하지 않을까.

쟁점과 현안.

“본질은 대통령 권한 사유화다.”

  • 김건희 디올 백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재영(목사)의 말이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 디올 백 사건 이전에 만났을 때 김건희가 전화를 받더니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 청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의소리와 상의해서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 최재영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조금이나마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탄핵 연대로 뭉친다.

더 깊게 읽기.

한우 943만 원어치, 위반 사항 없었다고?

  •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한 고깃집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 추진비로 한우를 먹었다. 한 번에 157만 원꼴이다.
  • 민주당이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는데 국민권익위가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갑진국치’ 논란에 네이버는 ‘난감’.

독도로 향하기 전 울릉도에서 기념촬영한 조국혁신당.

일본이 버튼 눌린 이유.

  • 임은정(공주대 교수)은 라인 사태를 읽는 세 가지 키워드를 짚었다.
  • 첫째, 일본 사회의 배타성이다. 일본의 자존심과 관련된 분야일수록 가혹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 둘째, 일본의 이중잣대다. 개인정보 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데 3년 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적당히 넘어갔다.
  • 셋째, 본질은 한국에 대한 불신이다. 국민 70% 이상이 쓰는 메신저(라인)와 포털(야후)의 경영에 한국 기업의 지분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데 불편한 시선이 있었다.
  • 매일경제는 “자국 기술을 중요시하는 ‘AI(인공지능) 국가주의’도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 구하기 세 가지 다른 관점.

  • 첫째,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둘째, 일단은 네이버의 선택에 맡겨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많고 설령 일본 시장을 포기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
  • 셋째,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기술을 일본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한규섭(서울대 교수)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네이버가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동남아 시장을 잃게 된다면 이미 약화한 ‘경제=보수’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디지털타임스는 “정부와 정치권이 네이버를 지원하려면 일본의 분위기를 되돌려서 기술협력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경영과 기술협력 없는 지분이라도 절대 넘겨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이 사익은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여성가족부 대신 저출생부?

  • 윤석열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민주당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민주당의 무감각은 놀라울 지경”이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저출생부 신설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성가족부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 김민아는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른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반영토록 요구할 주체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라 조금 지나친 구애 행위고 불법 촬영 영상물은 ‘리벤지 포르노’로 정당화되던 그 시절로 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민아는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가칭 ‘성평등사회부’로 강화하고, 저출생 대책도 여기서 주도하도록 하는 방식의 역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대 야당의 힘은 이런 데 쓰라고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자)이 2022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보도 공정성? 심의 공정성이 문제다.

  • 언론의 공정성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선거 기간에 언론 보도 심의를 하는 곳이 세 군데나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에 선거방송심의위가 있고 언론중재위에 선거기사심의위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가 있다.
  • 지난 총선에서 선거기사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준형은 “보도 공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선거방송심의위의 경우 위원 추천과 구성부터 문제가 많았다.
  • 김준형은 “파국을 막으려면 최대한 중립적으로 심판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성 단계에서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 “3개로 나누어진 선거 보도 심의 기능을 하나로 합치되, 정부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언론중재위가 맡는 게 논란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동일 매체 보도를 인쇄된 기사와 인터넷 기사로 나눠서 심의하는 기형적 시스템만이라도 고쳐야 한다.”
  • “언론에 대한 평가는 독자에 의해 상시로 이뤄져야 하고, 불공정하고 수준 낮은 언론은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돼야 한다. (중략) 언론이 독자들에게 기사를 직접 전달해 평가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의 하청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근본 원인이다. 한국 언론의 병세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해법과 대안.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 최태원(SK그룹 회장)의 말이다. 미국과 일본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 질문이었다.
  • 미국 텍사스의 삼성전자 공장과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은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렸다. 한국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10년, SK하이닉스 용인 공장은 8년이 걸릴 예정이다.
  • 미국은 옥수수밭 두 군데 사고 갈아엎으면 된다. 물과 전기는 주 정부가 대준다.
  • 한국은? 문화재청이 발굴 작업을 끝내고 그곳 주민들 1100명을 설득하고, 1500기 무덤 이장을 논의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 물은 여주에서 끌어와야 하고 전기는 곤지암에서 배송해야 한다.
  • 송호근(한림대 교수)은 “일본 정부는 목숨을 걸었고, 미국은 밀어붙였다”면서 “우리는 길어도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펜타닐 좀비, 미국의 실패에서 배우자.

  • 작은 알약이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의사가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이 유행이더니(1단계) 옥시콘틴 가격이 뛰자 암시장에 헤로인을 알약으로 팔기 시작했고(2단계) 헤로인보다 값싼 합성 마약 펜타닐이 나오면서 펜타닐 좀비가 급증했다(3단계).
  • 1995년에 출시된 옥시콘틴 판매액(매출)은 20년 동안 350억 달러가 넘는다. 특수 코팅을 해서 진통제 효과가 최대 12시간까지 간다고 자랑했는데 코팅을 벗기거나 씹어먹고 한 번에 여러 알을 삼키는 경우도 있었다. 애초에 FDA(미국식품의약국)이 마약성 진통제의 기준을 낮춘 게 문제였지만 제약회사의 로비와 회전문 현상을 막지 못한 게 근본 원인이었다.
  • 양성관(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은 “옥시콘틴 한 알로 시작된 이 펜타닐 쓰나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며, 더 강한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 “마약은 그 어떤 상품보다 더 큰 이윤을 남기는 최고의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중독이라는 특성상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은 막을 수 없다. 미국은 1차 옥시콘틴 파동 당시, 옥시콘틴 처방을 막는 것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적극적인 중독 치료와 재활을 하지 않았다. 방치된 옥시콘틴 중독자는 헤로인을 거쳐 펜타닐로 넘어가 결국 마약 좀비가 되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조용한 광란, 무소음 DJ 파티.

서울시 제공.

오늘의 TMI.

K-팝의 성장 공식 이대로 좋은가.

  • 한국소비자원이 유료 팬덤 활동 경험이 있는 14세 이상의 남녀 500명에게 물었더니 “음반과 같이 제공되는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라는 답변이 53%나 됐다(중복 포함). 정작 음악 감상 수단을 묻는 질문에 “CD로 음악을 듣는다”는 답변은 6%가 채 안 됐다. 지난해 1억1580만 장의 CD가 팔렸는데 1억 장 이상이 ‘앨범깡’으로 버려졌다는 말도 나온다.
  • 민희진(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분쟁 이면에는 K-팝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둘러싼 질문이 있다. 뉴진스는 확실히 달랐다. 보이 그룹들은 음원보다 음반 판매로 돈을 번다. 세븐틴의 팬들은 랜덤 포토카드를 받으려고 수십 장씩 CD를 사들이지만 뉴진스는 음원 매출로 다른 아이돌 그룹을 압도했다. 민희진이 “꼼수 부리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민희진과 하이브의 대결은 결국 지분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주총이 열릴 것이고 민희진이 이기기 어려운 게임으로 가고 있다. 경영권 찬탈은 어렵고 해임은 가능하다. 하이브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10조 원짜리 회사에 다음 비전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손열음 대타로 등장한 힐러리 한.

  • 클래식 팬들에게는 영화 같은 일이었다. 지난 9일 서울시향(시립교향악단) 공연을 하루 앞두고 손열음(피아니스트)이 출연을 취소했다. 심각한 인후염 때문에 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 전석 매진이었던 공연에 취소 티켓이 쏟아졌는데 마침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한이 대체 협연자로 나섰다. 인천공항에 내려 막 스마트폰을 켜니 다급한 제안이 메시지로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리허설은 단 한 번뿐, 급조된 공연이었지만 힐러리 한의 서울시향 협연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연주였다는 평가다.
  • 유정훈(이제 변호사)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힐러리 한의 다른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 힐러리 한은 2018년 한국을 찾아 무료로 베이비 콘서트를 열었다. “저희 큰딸 젤다는 세 살, 작은딸 나디아는 7개월인데, 아이들이 어려 음악회나 극장에 데려가지 못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편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음껏 떠들게 놔두시고요.”
  • 유정훈은 “힐러리 한이 열었던 환대의 공간은 수십 명이 잠시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환대를 다른 형태로 실천하고 곳곳에서 확산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1984년과 2024년 광고.

  • 최근 논란이 된 애플의 아이패드 광고는 예술가들을 모욕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거대한 압축기로 온갖 아날로그 예술 도구를 찌그러뜨린 뒤 아이패드를 보여주는데 배경음악으로 ‘내가 필요한 건 당신뿐(All I ever need is you)’이 흘렀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 20%뿐.

  •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 다시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답변은 2012년 37%에서 2016년 53%까지 올랐다가 계속 추락하는 중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법이 도입됐지만 교사의 68%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6%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은 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했을까.

  • 정확한 워딩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였다.
  • 김진철(한겨레 문화부장)은 “‘미안해’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고 있잖아’처럼 들렸다”고 했다.
  • 애초에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라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고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특검이든 뭐든 받겠다고 했야 했다.
  • 사과는 자신감에서 나온다. “진정성이 충분했다면 굳이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늘려 말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사과를 드리고 있다?

“수사를 하면 드러난다”는 말에 숨은 뜻.

  • 이영미(국민일보 영상센터장)도 “사과를 드리고 있다”는 대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 “현재 진행형의 사과”, “듣도 보도 못한 종결 어미”를 두고 “진짜 사과하기 싫었나 보다, (생각이 들어) 웃음이 났다”고 했다.
  •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도 숨은 뜻이 있다.
  • (특검이) 수사를 하면 내가(윤석열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 이런 말 말이 아니다.
  •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의 결백이 드러날 것이고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게 입증될 거라는 의미다. 애초에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을 이첩한 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돌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이비어천가’의 속사정.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찐명’ 박찬대(원내대표)

윤석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어차피 지금처럼 낮은 지지율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중략)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소통이 아니라 협치다. 성한용은 “이대로 가면 정국 파행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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