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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2764명 가운데 913명이 다주택자.

• 2764명이 3886채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에 1292채, 경기도에 679채다.
• 강남구(226채)와 서초구(206채), 송파구(121채)에 몰려 있었다. 중앙일보와 리더스인덱스 공동 조사 결과다.

쟁점과 현안.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 못 준다.

• 이재명(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교통정리를 했는데 민주당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어떠한 경우도 깃발과 상징이 훼손돼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 중수청 인력 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 안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누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검찰 구조와 다를 바 없다”며 뒤집었다. 검사의 계급장을 뗀다는 취지다.
• 검찰총장 호칭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하면 된다고 교통정리한 걸 뒤집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규정으로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완 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정청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명태균-김영선 둘 다 무죄.

•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에게 준 의혹을 다룬 재판이다.
• 법원은 이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라 급여라고 봤다. 명태균이 김영선 지역구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못 받은 임금이라는 의미다.
•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 수사 38일 만이다. 너무 늦다는 비판이 나온다.
• 사건의 실체는 대략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서울시의원)이 강선우(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 사실을 김병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가 알고도 묵인했다.
• 경찰은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했다. 강선우는 배임수재, 김경은 배임증재 혐의다.
• 김병기는 아직 소환 조사 한 번 안 받았다.

더 깊게 읽기.

“당 대표 신임? 직을 걸어라.”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당원 투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당원 투표로 뜻을 묻겠다”며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면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세훈(서울시장)을 겨냥해 “대표 퇴진을 요구하려면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 강성 보수 중심의 당원 구조에서 장동혁이 쫓겨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당 대표 신임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직을 걸라고 요구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 장예찬(여의도연구소 부원장)은 “에겐남만 가득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를 본다”고 평가했고 신지호(전 새누리당 의원)는 “공갈과 협박으로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연임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 판단 있었나.

• “요즘 김민석(국무총리) 행보를 봐라. 당원들을 모아 국정을 설명하고 이해찬(전 국무총리) 빈소를 내내 지켰다. 전당대회 나가 정청래를 잡겠다는 뜻이다.” 한 친명계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 한 민주당 당직자는 “대통령과 사적으로 소통이 되는 측근들이 죄다 참전했다”면서 “대통령 뜻은 분명히 합당 반대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정청래의 배후에 비명의 민주당 장악 계획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 한 중진 의원은 “더불어친명당을 더불어친문당으로 바꾸려는 기획이 진행 중이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합당을 강행하면 결과가 어떻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이 작다고 자존심 없겠나.”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한 말이다.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
•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가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정책”이라고 하자 조국이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비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조국은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면서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청년들도 이중 격차.

• 소득 상위 20%의 순자산은 5.6억 원인데 소득 하위는 0.5억 원이다. 10.4배다.
•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40대에서 7.1배 50대는 7.5배다. 청년들이 격차가 더 크다.
• 조선일보는 거주 지역과 직장 차이에 따른 이중 격차 구조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대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다.
• 20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각각 342만 원과 223만 원으로 119만 원 차이인데 50대로 가면 772만 원과 330만 원으로 442만 원 차이로 벌어진다.
•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58% 수준이다. 2020년 70%에서 크게 줄었다. 네덜란드는 89%고 스웨덴은 90%다.

새벽 배송 문제랬더니 대형 마트도 허용한다고?

•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달에 이틀 의무 휴업도 해야 한다.
• 민주당이 대형 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이뤄질 것처럼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고 했지만 논쟁에 불이 붙었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특유의 록인 효과가 강력해서 대형 마트들이 쿠팡의 점유율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을 규제하랬더니 또 다른 쿠팡을 늘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성원(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 마트가 노리는 건 쿠팡의 익일 배송이 아니라 동네 점포들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거리 배송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종일 배송이 열리면 동네 슈퍼와 편의점, 전통시장은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다.

워싱턴포스트의 죽음.

•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렸던 미국 언론의 자존심 같았던 신문이다.
• 2013년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자)에게 넘어간 뒤 몇 차례 혁신 실험이 있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급격히 논조가 무너졌다. 지난 대선 때는 카멀라 해리스(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을 철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 어제 편집국 직원 800명 가운데 300명 이상을 해고했다.
• 워싱턴포스트의 구독자 수는 2020년 300만 명을 찍은 뒤 계속 줄었다. 2024년에는 1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 마틴 배런(전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는 베이조스의 역겨운 노력이 추악한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개미 7조 원 매수에도 코스피 4% 급락.

•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원을 순매도했다.
• 미국 시장은 오늘도 안 좋았다. 고용 지표가 안 좋고 기술주 매물이 쏟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각각 5%와 4% 빠졌다. 실업 수당 신규 신청이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월세 시대 더 빨라졌다.

• 서울시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20% 줄었다. 월세 매물은 9% 늘었다.
• 한국일보는 정부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다고 분석했다.
•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급이 줄었고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
•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셋집이 줄기도 했다.
• 수도권 전세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주거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식 미리 사고 기사로 띄웠나.

•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선행 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지난해 말에는 이투데이와 서울경제TV 출신의 전직 기자가 선행 매매로 112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적 있다.

해법과 대안.

기초연금이라는 고양이 목의 방울.

• 2024년 676만 명에 24조 원이었는데 2050년이면 1330만 명에 150조 원으로 불어난다.
•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는 건 상위 30%를 빼고 다 준다는 말이다. 월 247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34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 원래 줬다가 뺏는 게 가장 힘들다.
• 최옥금(국민연금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최저 소득 보장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대상을 줄이되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개편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가 과연 기초연금을 건드릴 수 있을까.

한국의 총수 거버넌스엔 세 가지가 없다.

• 첫째, 사전적 견제 장치가 없다. 감사위원이 여전히 총수의 지배 아래 있다.
• 둘째, 사후적 책임 추궁도 없다. 주주 대표 소송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어가는데 0.01% 지분을 모으려면 1000억 원이 필요하다.
• 셋째,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가 없다. 감사 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에 나온다. 주총 소집 공고 기간이 짧아서 외부 주주는 아예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은 “우리 기업은 총수·경영자의 사적 이익과 회사·주주 이익이 상충하지 않을 때는 회사·주주 이익에 복무하지만 상충관계가 생기면 여지없이 총수·경영자 이익에 충성하는 선택을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1억 원씩 줬더니 출산 늘었다.

• 부영 그룹 이야기다. 2024년 28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늘었다.
• 이중근(부영 회장)이 “1억 원을 지급해야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쓰임새가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5명이 될 때까지 견뎌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누적 134억 원을 지급했다.
• 셋째를 낳으면 영구 임대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 부영의 실험은 세금도 바꿨다. 장려금 1억 원에 418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정부가 출산 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

• 한국의 부동산 자산이 1경6841조 원이고(2023년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 원이다(2024년 말 기준).
• GDP는 2024년 기준으로 2557조 원인데 가계 부채가 1927조 원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1123조 원, GDP의 절반쯤 된다.
• 지난해 IPO(기업 공개) 시장은? 5조 원이다.
• 유상증자는? 10조 원이다(2025년).
• 2월5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4265조 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은 608조 원이다.
• 여전히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많다.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작 기업 금융은 척박하다.
• 주식 시장은 자금 조달 창구가 아니라 유출 창구다. 자사주 매입이 지난해 11월 기준 18조 원에 이른다. 기업은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나? 사내 유보밖에 없다.
• 생산적 금융? 수십년 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은행들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였다.
• 금융권 대출 가운데 담보+보증 대출이 75%에 이른다.
• VC 신규 투자는 지난해 6조 원 정도다.

구글 매출 4030억 달러.

• 제미나이 효과다.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4분기에 48% 늘었다(전년 동기 대비).
• 월간 이용자 수는 10월 6.5억 명에서 올해 1월 7.5억명으로 늘었다.

트럼프가 주도한 희토류 동맹, 한국이 의장국.

• 55개국을 불러 모아 FORGE(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신흥국들을 포함한 무역 블록이다.
•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려는 시도다.
• 중국의 덤핑 공세에 맞서 가격 하한을 두기로 했다.
• ‘forge’는 대장간이라는 의미의 중의적인 표현이다.
• 한국이 초대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한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의장국도 맡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외교의 촉이 무딘 것 아닌가.

• 트럼프가 관세 25%를 던질 때까지 한국 정부는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워낙 변덕스러운 성격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다.
• 구윤철(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반기 투자는 어렵다”는 말로 미국을 긁은 것이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다.
• 이정은(동아일보 부국장)은 “외교의 촉이 무뎌지는 순간은 상대국이 예측 불가능할 때가 아니라 그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 무기력함에 빠질 때”라고 경고했다.

세금이 없어서 올랐나, 세금 때문에 올랐나.

•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폐지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했고 이제 부활(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다.
• 공교롭게도 집값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양도세 중과 때문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는 있다.
•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역대 정부의 실패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세금 중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는 못한다, 둘째, 충분한 공급 없이 부동산 시장의 불길을 잡을 수 없다, 셋째,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세금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니다.

•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보수 언론의 세금 폭탄론과 달리 종합부동산세가 실패한 것은 시행 시기가 임기 중후반이었고 다음 대통령이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제정임은 “임기 초인 지금 보유세를 강화하고 적어도 임기 말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면 매매 시장에 주택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세금을 다른 목표로 쓰지 않는다”는 이재명(대통령)의 말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누르거나 보조금으로 북돋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피드백.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대통령 만날 때마다 뿌리는 투자 약속 지켜질까요.

• 대기업이 발표하는 ‘5만 명 채용’은 퇴사자나 정년퇴직자를 고려하지 않은 신규 채용(Gross Recruitment)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 보험 가입자 수 기준의 순증(Net Growth)은 발표치의 절반 이하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 4대 그룹 사례를 보면 해마다 수만 명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공언했지만, 4년 동안 순증 인원은 약 4만7910명이었습니다. 4년치를 다 합쳐도 1년치 발표 규모(5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실제로는 퇴사자가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표된 숫자의 20~30% 정도만 실제 고용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순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가격으로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

• 슬로우리포트는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REC 구매 비용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데, 이제 높이려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로 전기요금이랑 관계없다고 할 수 있나요? (중략)
• 최근에 전기요금이 오른 걸 애꿎은 재생에너지 탓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재생 에너지를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책임하지요. 차라리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일정 부분 감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원자력업계가 그러할 때가 있듯이, 신재생에너지가 스스로 ‘에너지 파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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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광고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가독성을 고려해 모두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끔은 좋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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