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산업부 장관의 월권, “삼성전자 파업하면 긴급 조정 불가피”…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의 진실은?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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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잘못 다루면 충돌한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 어제 톈탄공원에서 만났다.
시진핑은 “대만 독립과 양안의 평화는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중국과 미국의 공통분모”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동문서답을 했다. “멋진 곳이다, 중국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대만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 입장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not support)”인데 “반대한다(oppose)”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

쟁점과 현안.

황제 의전은 없었다.

예우를 갖췄지만 9년 전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줄었다.
오늘 중난하이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귀국하는 일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세기의 담판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빅딜은 없었다.

다른 두 회의 같았다.

미묘하게 입장이 달랐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언가가 완전히 달랐다.” 라이언 하스(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은 투자와 협상을 이야기하고 중국은 대만 이슈와 전략적 안정을 이야기했다.

중국이 건넨 1조 달러 받아도 될까.

시진핑의 제안을 트럼프가 받을까?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투자를 제한해 왔다.
반도체도 안 되고 인공지능도 안 되고 생명공학이나 항공우주 등 안 되는 영역을 빼면 화이트리스트가 많지 않다.
시진핑이 “중국의 위대한 부흥과 트럼프의 MAGA는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무역 장벽을 낮추라는 우회적인 압박일 수 있다.

시진핑이 경고한 투키디데스의 함정.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벌인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 강대국과 신흥 강국의 충돌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게 된다.
시진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한 건 우회적인 경고다. 미국을 스파르타에, 중국을 아테네에 비유한 것도 얄궂다. 스파르타-아테네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졌지만 시진핑이 중국을 신흥 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을 동등한 대결 구도로 놓고 갈등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는 고도의 정치적 발언이다.

“삼성전자 파업하면 긴급 조정 불가피.”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한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등은 손실 규모가 1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웜 다운’ 작업에 들어갔다.

더 깊게 읽기.

대만이 중요한 이유.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만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분석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첨단 공장은 대만에 있다. 미국에서 만든 블랙웰 페이퍼를 AI 시스템에 쓰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CoWos(Chip-on-Wafer-on-System) 등 첨단 패키징 작업을 해야 한다.
“대만의 강점은 단순히 한 기업이나 한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판, 소재, 장비, 테스트, 설계 등 공정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는 클러스터다. 이러한 밀집도는 반복 주기를 단축하고, 수율을 높이며, 양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암묵적 지식을 축적한다. 수십 년에 걸친 운영 노하우를 아무리 막대한 보조금과 정치적 절박함이 뒤따른다 해도 단번에 살 수는 없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고 싶어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효과, 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0.28% 올랐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강남구까지 돌아섰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추가적인 급매물 출회를 기다리며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수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셋값 1% 오르면 매매 가격 0.98% 오른다.

국토연구원 분석이다.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국토연구원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전세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 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르게 읽기.

정원오 31년 전 폭행 사건 진실은?

1995년에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현장에 온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18 관련 논쟁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에서 31년 전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들고 나왔다.
정원오는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정원오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했는데 이를 만류하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이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피해자 녹취도 들고 나왔다. “5.18 논쟁이 붙었던 건 없다. 사과하지 않았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폭력을 미화하기 위해 5·18을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정원오는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고 적혀 있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석영(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5.18 관련 논쟁을 벌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건 나였다”면서 “정원오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달걀 가격 담합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달걀 30개 기준으로 생산 마진이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440원으로 늘었다.
생산량은 276만 개 늘고 생산비는 5% 줄었는데 소비자 가격은 4.6% 올랐다.

교사 55%가 최근 1년 새 사직 고민.

교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대 교원 단체가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회복 공동 선언 때문이다.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단체는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걸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구더기 무서워 장독대를 없애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불만이 크다.

하나금융지주-메리츠증권, 다음은 어디?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를 상대로 특별 세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 탈세 등 특정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1.2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김정태(전 하나금융 회장)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 공로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메리츠증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탈루 정황이 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 배당하면서 조정호(메리츠증권 회장)가 3626억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받아간 것도 논란이 됐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조정호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법과 대안.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류하니 무게 30% 줄었다.

자원순환네트워크가 쓰레기 봉투 20개를 열어 내용물을 분석했다.
위생 비닐, 스팸 깡통, 비닐장갑 등은 모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다.
박세원(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생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 자원은 2014년 39%에서 2024년 60%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소각장 신설보다 폐기량 감량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3250조 원.

재원은 석유회사와 가스회사에서 걷은 법인세다. 지난해 걷은 세금이 61조 원 정도다.
국제 유가에 따라 17조~209조 원까지 등락이 크다. 해외 자산에 71%를 투자한다.
기대수익률의 3% 안팎으로 꺼내쓰는데 올해는 94조 원 정도다.

오늘의 TMI.

테슬라 자율주행 100억 마일 돌파.

160억 km, 지구와 태양 사이를 50번 넘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다.
한국 기업들은 다 합쳐서 1306만km다.

문자 폭탄은 30만 원, 인분 테러는 45만 원.

보복 대행 업체가 제시한 가격표다. 아파트 이웃에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건 10층 기준으로 150만 원이다.
댓글 테러는 50건에 30만 원.
성인용품 배송은 10만 원.
금융 활동을 마비시키는 통장 묶기는 45만 원이다.

요즘 축의금 평균은 11.7만 원.

2023년 11.0만 원, 2024년 11.4만 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NH농협은행 보고서다.
5만 원이 42%, 10만 원이 40%, 20만 원이 8%였다.

외국인 26조 팔 때 개인 23조 사들였다.

코스피 7000 돌파 이후 매매 추이다. 동학 개미들이 지수를 떠받치면서 7981까지 치고 올라왔다.
김석환(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지표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융자 잔고는 36조 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1491원이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77%와 0.75%, 0.88%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소풍만 사라진 게 아니다.

“왜 소풍을 안 가느냐”고 물으면 달라질 게 없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틀려서 실패할 때가 많다. 문제 정의가 바뀌면 해법도 책임도, 예산과 제도도 바뀐다.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4234건, 5년 전의 세 배다. 초등학교 교사 96%가 체험학습에 부정적이고 80% 이상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한다.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교사의 80%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대익(가천대 교수)은 “학교에서 신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신뢰가 사라진 곳에서 교사는 스승이 아니라 위험 관리자가 되고 가르침은 리스크가 된다.”

렌티어 자본주의.

자산소득자(rentier)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자다.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자산소득이 점점 성역처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0.9% 올랐는데 강남구 아파트는 20%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85% 올랐다.
참여연대가 반도체 초과 이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자 “죽여버리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도 심상치 않다. 김지환은 “자산소득을 절대시한 나머지 배타성마저 보이는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