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박순애 장관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요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다른 거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인가에 기준을 뒀다” (윤석열, 2022년 4월 10일 장관 후보자 8명 발표 당시)

김승희, 박순애 장관후보자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주실 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김승희 후보자는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갭 투기’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고, 제약업계와 바이오 업계 등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년간 1.6억 원이라는 고문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딸은 공공기관에 혼자 지원에서 합격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정치자금을 업무용 차량 렌트 보증금으로 사용한 뒤에 그 보증금은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매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분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인지 회의적입니다.

박순애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취범죄 처벌을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혈중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운전(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2.5배)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에 불복한 뒤 정식재판을 통해 누가봐도 ‘특혜’로 보이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자롯 논문 중복게재와 성과 부풀리기 및 이에 관한 해명도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에 걸친 자기 논문 표절은 물론이고, 다른 연구와의 공동 연구 보고서를 4번이나 ‘재활용’하고, 게다가 자신의 이름만 올린 행태는 학자의 윤리의식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는 중복게재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았던 시기”라는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당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학술지에는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표어 중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연 김승희 후보자와 박순애 후보자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 건강과 교육 대계를 담당할 장관으로 적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