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의 고민… 전한길 치고 들어오니 갑자기 위장 이혼? 국민의힘의 페인트 모션. (⏰10분)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10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정청래의 좌절,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무산.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와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일단 무산이라고 보는 게 맞다.
합당을 추진한다고 말한 뒤 19일 만이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말했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식의 합당은 안 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면 기사 제목이 핵심을 짚었다. “합치려다 쪼개질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발언한 18명 가운데 16명이 반대했다.
다른 한 의원은 “내부 소통과 설득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청와대는 “입장 없다.”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청와대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많다.
경향신문은 “지방선거 공천은 물론이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도 청와대와 친명계의 입김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어준이 우리 당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동형(시사평론가)은 “예전 같으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의견이 쏠렸을 텐데 안 쏠리지 않냐”면서 “새로운 당원들은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고 “문재인과 조국에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가 김어준과 유시민 등 장외 지원 세력만 믿고 일을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평가했다.
반청 책임론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반청 3인방, 이언주와 황명선, 강득구가 고개를 숙여야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대 정원 490명 늘린다, 모두 지역으로.

윤석열(전 대통령)이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해서 치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490명부터 시작해 2029년까지 613명, 2031년까지 813명을 늘리기로 했다.
5년 동안 3342명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2037년 부족할 거라고 예상한 의사 수 4724명의 75% 수준이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적 상황에서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더블링된 2024+2025 학번이 제대로 교육 받고 졸업하려면 75%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배정한다.
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 첫째, 필수 의료 수가를 정상화해야 하고 둘째, 의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 깊게 읽기.

양도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일단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한다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5월9일 이전에 계약만 하면 지역에 따라 4~6개월 기한을 주기로 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열어줬다. 전세 낀 매물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되 갭 투자를 방지하려고 고심한 듯 하다”고 평가했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령 1주택자 매물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상반기가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다음은 보유세 인상.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순한 맛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훨씬 매운맛”이라고 평가했다.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아직까지는 비슷하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약속도 이미 폐기한 상태다.
주정완은 양도세 중과 다음은 보유세 인상으로 갈 거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양도세만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매물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던 일이다.
유예 기간에 잠깐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다.
이재명(대통령)은 X에 “매입 임대 4만2500세대가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는 글을 남겼다.

왜 생각이 달라졌을까.

이재명(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다”면서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이틀 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X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설명이 없는 자리에 추측과 억측, 냉소와 음모가 스며든다”고 경고했다.

국세 수입 예상보다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은 56.5조 원과 30.8조 원을 덜 걷었다.
지난해는 본예산 기준으로는 8.5조 원 부족했지만 추경 기준으로는 1.8조 원 늘었다. 실제로는 3년 연속 결손이라고 보는 게 맞다.
세계 잉여금이 3.2조 원 정도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0.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올해는 법인세 수입이 늘어 세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0조~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1억4805만 번 조회됐다.

합동 조사단 결과가 나왔다. 유출된 정보는 3367만 건이 맞지만 주소와 전화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여처 차례 반복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해커가 따로 저장한 정보가 3370건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클라우드로 전송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대 재해 처벌 1호 정도원 무죄.

법원이 정도원(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발파 작업 도중 땅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도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다.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 등 4명만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났다.

다르게 읽기.

전한길 치고 들어오니 갑자기 위장 이혼?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갑자기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1차 목표”라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제는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임을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전한길(유튜버)이 “3일 안에 답하라”고 한 뒤 나온 반응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위장 이혼”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앞에서는 절연, 뒤에서는 포옹”이라고 비판했다.
전한길은 “김민수가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장동혁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 조선일보는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죽음이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싸웠다.”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 북한군 병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격 작전은 북한군이 하고 이들이 죽고 나면 러시아군이 뒤이어 나왔다고 한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2만 명을 파병했는데 1500~2000명이 죽고 4000~5000명이 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대 1만 명의 북한 군이 쿠르스크에서 전투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의 사과.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의 사과는 한국 정부 최초다. 청와대와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사건을 두고 한 사과다.

해법과 대안.

8만 원씩 10년 내면 21만 원씩 5년.

경상남도가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의 수익 구조다. 사흘 만에 1만 명 한도를 채워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제도다.
40~54세 경남 도민이 대상이다. 경상남도가 8만 원에 2만 원을 지원해 10만 원을 채워준다. 첫 적립일부터 5년 이상 지나고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8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면 960만 원인데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하면 1302만 원이 된다. 60세부터 5년 분할 수령하면 달마다 21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 유연성+ 사회 안전망.

덴마크식 유연+안정성(Flexcurity) 모델은 유연성(Flex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합친 개념이다.
이재명(대통령)의 제안이다.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기 위해선 결국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선 유연성을 확보하면 수입이 생기니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핵심을 정확히 짚는 질문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220만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한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 아예 정규직을 안 쓴다.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업체에선 ‘물량팀’이라는 재하도급을 주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그 해법이 유연+안정성이라는 이야기다.

동물 학대하면 사육 금지 검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5년 동물 소유와 보호, 관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 배상으로 다룬다. 자신의 물건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첫 전기 국가 중국.

석유국가(petrostate) 대신 전기국가(electrostate)로, 5년 전 이코노미스트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중국 GDP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성장률 기여도는 26%에 이른다.
한국은? 전기 비중이 22% 수준이다. 녹색 산업은 GDP의 1%가 채 안 된다.
중국이 전기 국가로 가는데 미국은 화석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김병권(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핵발전국가’라는 고립된 방향을 자초한다면, 미래의 거대한 녹색 산업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늘의 TMI.

“난세에 금을 사라.”

중국 격언이다. “태평성대에 골동품을 사고, 난세에 금을 사라”는 말이다.
지난해 중국 사람들이 사들인 금이 432톤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금은 18만7000톤. 아직 땅속에 남은 매장량은 5만7000톤뿐이다.
총량이 제한돼 있어 가치가 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고 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주식과 채권 팔아 강남 아파트 샀다.

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와 상반된 흐름이다.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매수 자금 15%를 주식과 채권에서 조달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 자금 가운데 주식과 채권 매각 대금이 3조8916억 원이었다.
코스피 5000을 넘긴 올해는 다를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AI에 광고가 온다, 클로드만 빼고.”

앤트로픽이 내보낸 슈퍼볼 광고의 한 대목이다.
트레이너에게 “식스팩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물었더니 “키 높이 깔창 스텝 부스트 맥스를 써보세요”라고 추천하는 에피소드다. 챗GPT가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광고를 끼워넣은 걸 비꼬는 광고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앱의 인앱 결제 수익은 50.4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2.4억 달러 정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성별과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이 업계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이 하위 25% 기업보다 39% 더 높았다. 매킨지 조사 결과다.
보스턴컨설팅그룹 조사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경영진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혁신 매출이 19% 더 많았다.
다양한 배경의 팀이 동질적인 팀보다 의사 결정 속도가 두 배 빠르다는 연구도 있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은 다양성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7.4%다.
홍성수는 “다양성 문제를 윤리적 당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윤리적 선택이자 동시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2년 쓰고 자르기, 기간이라도 늘린다면?

오래 된 이슈다. 2년 만에 잘리느냐, 3년까지 다니게 하느냐. 어차피 잘릴 거라면 희망고문 아닐까.
2년 이상 다니면 정규직이 된다고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한 게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다.
정작 2년이 지나 2009년 비정규직 고용 기한을 늘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붙었는데 늘리지 않기로 했다. 2년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그때부터 기간제=2년이 공식이 됐다. 그리고 20년이 다 돼 간다.
박근혜 정부가 4년으로 늘리려다 실패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57만 명. 이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가 534만 명이다.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으로 8.6%다.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3∼4년을 한 직장에서 진득하게 일해 본 경험은 지금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경력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끼리 싸울 일 없다.

약속을 깬 건 트럼프다. 트럼프의 약탈적 패권은 동맹도 예외가 없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질질 끌어서 화가 났다는 게 일차적인 이유지만 비관세 장벽이 문제라는 말도 나온다. 진단이 다르니 대응하는 방향도 다르다.
당장 한국은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과 핵 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여러 현안이 걸려 있다.
문병기(동아일보 정치부장)는 “이견은 자연스럽지만 이견이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약탈적 패권은 분열된 상대에게 더 가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다.

AI 토목 시대.

김상균(경희대 교수)은 “여전히 인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줄인 시간으로 무엇을 새로 설계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AI 시대의 핵심은 내 일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대통령)이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헤르만 헤세(작가)는 ‘수레바퀴 아래에서’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AI 생태계 조성은 토목 공사와 달라야 한다. 김상균은 “AI 리터러시를 키우는 사회적 교육, 시민들의 속도 조절을 돕는 공공 프로그램 같은 영역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연대는 불가능했을까.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한국과 일본에도 해당된다. 질질 끌려가면서 관세 협상을 했고 빨리 입금을 하지 않는다며 성질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마크 카니는 “약자의 위치에서 협상을 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대로 받고 누가 더 잘 순응하는가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본다. 협력은 두렵고 각자 자백을 하다 보니 결국 트럼프가 손쉬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이야기다.
“누가 더 미국의 횡포에 잘 순응하는지를 두고 한국-일본이 맞붙는 잔인한 경쟁 구도가 펼쳐졌다. 저들이 짜놓은 길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살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