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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43%.

• 리얼미터 조사 결과다.
• 2030 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띈다. 20대 여성이 35.8%, 30대 여성은 40.7%다.
• 검찰 수사권 박탈 과정에서 2030 여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제 개편안에 불만도 2030 세대에서 더 크다.
•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이라 한국갤럽 등 전화 설문조사와 격차가 있지만 각각의 추세에 의미가 있다.
• 민주당 지지율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때도 있었지만 지난달부터 엎치락뒤차락하는 상황이다. 올드 민주당과 뉴 이재명이 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일본 구마모토 같은 속도로.”

•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대통령)이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면서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은 건설 발표에서 반도체 양산까지 3년 2개월 걸렸다.
• 충청권 246조 원과 영남권 107조 원 규모 공사를 올해 착공한다.
•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 일단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기로 했다.
• 원래 무안공항에 군 공항을 지은 뒤 옮기기로 했지만 일정을 앞당겼다. 탄약고 부지부터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간다.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 1주일 만에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난수표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박훈(서울시립대 교수)은 “세제 개편안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일반인은 이해조차 하기 힘들어졌다”며 “고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낼 때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도 반발이 크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공정과세라는 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

• 연 매출 9.9억 원 규모 편의점의 부가가치세가 17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곽대중(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민생 지원금 15만 원씩 나눠주고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으로 500만 원 더 뜯어간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한시 도입한 특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연간 카드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세금 부담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세제 개편안, 차별이 더 심해졌다.

• 안장원(중앙일보 선임기자)은 “부작용이나 후유증 우려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 당장 30억 1채보다 10억 3채의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은 각각 775만 원과 1003만 원인데 2028년 이후에는 1002만 원과 2707만 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 안장원은 “정부가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래서는 민간의 주택 공급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이 안정적인 주거용으로 쓰이느냐를 봐야 한다. 주인이 거주하면 집이고 임차인이 살면 집이 아닌가.”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 알았다.”

• 결국 돌고 돌아 대출 묶고 세금 올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즌 투 아니냐는 지적이다.
• 다섯 차례 토론회에서는 사고파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 전세와 월세 대책은 쟁점이 아니었다.
• 고현곤(중앙일보 주필)은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자산시장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시장을 만만히 보다 제대로 당한 것이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다르게 읽기.

대출 런 부르는 대출 총량제.

• 대출이 선착순 게임이 되고 있다. 정부가 가계 부채를 총량 관리하기로 하면서 연말이 갈수록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 대출을 당겨 받는 추세다.
• 중앙일보는 대출 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목표 초과가 대출 절벽을 부르고 다시 대출 수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다.
• 5대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650조 원으로 늘었다. 이미 올해 증가 목표치를 1조 원 이상 초과한 상태다.

탈출이 아니라 퇴출이다.

• “미국은 중동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 스스로 발을 더 깊이 밀어 넣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동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퇴출당하고 있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가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게 “핵 협상과 별개로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핵 프로그램 중단이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됐다.
• 중간선거가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 협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호르무즈 해협만 개방하면 승리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이스라엘도 변수다.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가장 친한 친구와도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당장 네타냐후도 총선을 앞두고 승리가 절박한 상황이다.

혼자 일하던 환경 미화원 사망 사건이 말하는 것.

• 원래 3인1조로 일하게 돼 있지만 민간 업체는 예외다.
• 새벽 2시 사고로 숨진 미화원은 혼자 운전도 하고 쓰레기 수거도 했다. 기어를 주행으로 두고 내렸다가 트럭이 움직이자 막으려다 건물 벽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
• 결국 비용 문제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각종 전시 행정과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 행사에 예산을 물 쓰듯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쓰레기 수거라는 필수 행정에 돈을 아끼려 드는 행태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치솟는 미국 국채 금리.

•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30년물 금리가 5.27%까지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4.65%다.
•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도 따라 오르고 여론도 악화된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려 쓰는 수단은 세 가지다.
• 첫째,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를 사들이고 있고,
• 둘째, 국채 발행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 셋째, 케빈 워시(연준 의장)를 공개 지지했다.
• 존 벨리스(BNY 전략가)는 “재정 지출 기조와 전쟁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물에 실린 압력을 덜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규제 먹혔다.

•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 뒤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 일단 거래대금이 지난달 30일 12.4조 원에서 지난 7일 0.8조 원으로 줄었다.
•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한때 97.99까지 치솟았지만 어제는 69.88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진정되는 등 과열 해소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 삼전+닉스는 아직 주춤하지만 다른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다.
• 코스닥도 크게 반등했다. 지난달 30일 644.8에서 어제 854.5로 올랐다.

해법과 대안.

53%와 61% 감축안 똑같았다.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3~61%로 범위를 지정했는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 보니 53%안과 61%안의 업종별 감축량이 똑같았다. 추가 감축 항목만 달랐다.
• 구체적으로 감축 목표를 잡지 않고 숫자만 맞춰서 발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추가 항목은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는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계획만 따라도 4170만 톤 더 감축한다.

• 산업 부분 감축 목표는 53% 감축안에서 6710만 톤, 61% 감축안은 7690만 톤이다.
• 플랜1.5는 산업부문에서 3480만 톤과 냉매부문에서 690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첫째, 철강산업 배출 전망치를 380만 톤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 둘째, 직접 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하면 459만 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다.
• 셋째, 시멘트 탈탄소화도 효과가 크다. 정부는 혼합 시멘트 비중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인데 플랜1.5는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넷째, 무탄소 NCC(나프타 분해)를 늘리고 냉매 추출을 낮추는 등 추가 감축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태양광 관세 두더지 잡기.

• 미국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걸 모두 막기는 어렵다.
• 태양광 생산 거점은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인도-에티오피아-한국-필리핀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다.
•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86%, 셀 92%, 웨이퍼 97%, 폴리실리콘 93%를 점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 미국 정부는 태양광 패널은 물론이고 웨이퍼와 셀, 모듈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두더지 잡기(Whack-a-Mole) 같은 상황인데 정작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 미국 태양광 가격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태양광 패널 설치도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 보급률 103% 시대, 주거 취약 55만 가구.

• 10년 전 40만 가구에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가구의 2.3%다.
• 주거 취약 가구의 51%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있다.

후쿠시마가 젊은 여성이 좋아하는 도시가 된 이유.

• 여성 주도 인구 정책의 효과다. 2016년부터 주요 기업의 평균 잔업 시간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녀 관리직 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
•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청년 여성이 정주를 타진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존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 단위의 사고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TSMC 매출 45% 급증.

• AI 하드웨어 수요가 시장 변동성에도 견고하다는 신호다.
• 7월 매출이 145억 달러다. 블룸버그는 “아직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 삼전+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공급 과잉 우려와 AI 투자의 회수 가능성이다.

삼전+닉스 주주 환원 카드 나온다.

•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규모가 최소 100조에서 최대 200조 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SK하이닉스도 3분기에 주주 환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
• 어제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6%와 -0.11%, -0.32%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전국 곳곳이 밀양이 될 수도 있다.

• 2012년 밀양 송전탑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일단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들어갈 전기가 문제다. 345kV 송전선이 35개나 필요하다. 변전소도 24개 필요하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지산지소를 말하는 대통령이 초고압 송전선을 역대급으로 건설하는 유체이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하승수는 “비수도권에도 사람이 살고 농어촌에도 사람이 산다”면서 “모두의 대통령의 모두에 수도권 주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면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관은 중요하지 않다.

• 구글은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 하고 있다. 첫째, 작동하는가. 둘째, 비용은 얼마인가.
• 굳이 최상위 AI 모델은 필요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컴퓨팅 파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구글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많이 깔린 운영 체제와 브라우저와 이메일과 지도 서비스를 갖고 있다. 리드 알베르고티(세마포 에디터)는 “모든 영역에서 이용자 데이터를 긁어들이고 삶의 영역에 깊이 파고드는 게 구글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속도가 달라졌다.

• 짐 벤더하이(악시오스 창업자)는 [사후 처리 가능 속도(post-processable velocity)]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 “지난 20년은 정보의 속도가 인간의 이해를 앞질렀다면, 지금은 역량(capability)의 속도가 전략적 사고를 앞지른다.”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하고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면 늦게라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 첫째,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 둘째,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셋째,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방향성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경로를 유연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외교는 다른가.

• 외교 천재라 불리는 이재명이지만 NATO 이슈는 아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과 NATO가 밀착하니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조 바이든(당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진영 대결 구도였다. 지금은 한국과 유럽이 트럼프 시대에 맞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 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한국-NATO 협력은 가치 연대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국 연대와 전략적 보완성에 기반한다”고 분석했다.
• NATO 협력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 첫째, 유럽과 인도-태평양을 별개로 보는 분리론이다.
• 둘째, 두 지역을 묶어 자유 진영의 정치·군사적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통합론이다.
• 셋째, 지역 중심으로 가되 공급망과 첨단 기술은 선택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협력론도 있다.
• 김정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돌하는 국익을 조정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읽기 근육에 근손실이 오고 있다.

• 김재인(경희대 교수)은 “읽기 근육은 읽으면 읽을수록 튼튼해지고 읽지 않으면 물러진다”고 조언했다.
• “읽기는 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한 근간이며,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치적 파행은 읽기의 쇠퇴가 가져온 결과 중 하나다.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읽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 보완 수사권 박탈을 두고 한쪽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한다.
•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검찰 만능주의라는 ‘확신의 함정’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윤기 사건 이후 그렇다면 경찰을 누가 통제할 것이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김정우는 “‘수사권 없는 검사’는 정권 입맛을 맞추다 스스로 권력화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 경찰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되살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의 꼭지 가운데 “오세훈 책임론”이라는 제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정부와 오세훈(서울시장)이 서로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에 살짝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급 부족, 네 탓 공방”, 이런 제목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구독자 의견 하나 더 소개합니다.
• “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의원 시절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옥상옥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기관(검찰) 위에 더 강한 권력기관(공수처)을 얹는 꼴이라는 주장이었죠. 결국 그 이론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눈치를 보는 거대 권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초라하다는 비웃음을 샀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공수처가 해낸 게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시치미 뚝 떼고요. 지금 와서 그가 하는 말을 밑줄을 쳐 가며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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