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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리서치 어시스턴트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한 팟캐스트입니다.

“시급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 장덕준(쿠팡 일용직 노동자)이 숨진 다음 날 김범석(쿠팡Inc 의장)과 쿠팡 임원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다.
• 김범석: “이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림, 짐 없이 이동하기, 화장실…”
• 임원: “그런 내용은 메모에 없다.”
• 김범석: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된다.”
• 임원: “여러 사람이 영상을 검토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관찰이다.”
• 김범석: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잖아.”

“김범석 어디 있냐” 묻자 “I don’t speak Korean.”

•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가 국회에 와서 한 말이다. 통역을 통해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정도만 한다, ‘장모님’이나 ‘처제’, ‘아내’ 등의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의원들 논의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회는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으면 작살났다.”

• 윤영호(당시 통일교 본부장)가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음을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23년 3월 또는 4월 무렵이다.
• “어머님 성심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윤석열이 당선됐고 내가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 특검은 선교 지원비 명목으로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을 캐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물릴까.

•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지금은 3%다.
• 강준현(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망할 정도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 1480원.

• 지난 4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가동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 1500을 넘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은 “잠재 성장률과 국내 자산 매력도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방향성이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물가 2.3% 오를 수도.

• 환율이 10% 오르면 물가가 0.3%포인트 오른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은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화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전재수 책 500권 뇌물일까.

• 통일교에서 전재수가 낸 책을 2만 원씩 1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는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다.
• 3000만 원 미만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공소 시효가 만료됐을 수 있지만 3000만 원 이상이면 뇌물로 인정돼 공소 시효가 10년까지 늘어난다.
• 전재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딨나요.”

• 이재명(대통령)이 송배전망에 투자하는 국민 펀드를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 113조 원 규모의 재원을 국민 펀드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에서 망을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한전이 직접 민간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백철우(덕성여대 교수)는 “국민 펀드가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겠지만 민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적정한 투자 수익률을 보장할 만큼 송전망 요금을 책정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술 안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

• 수지 와일스(백악관 비서실장)의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화를 내지 않았다.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만 말했다.
• 수지 와일스는 베니티페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 “JD 밴스(미국 부통령)는 음모론자였는데 정치적 계산에 따라 마가로 전향했다.”
• “러셀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는 극우 광신도다.”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다. 공공연한 케타민 복용자다.”
• 논란이 되자 수지 와일스는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이름만 남은 내란재판부.

• 위헌 논란을 없애려 수정하다 보니 현행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항소심 재판부에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이 1심을 맡는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항소심부터 침대 재판은 안 된다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실익이 없는 법안을 강성 지지층의 불안 때문에 추진했다가 그마저도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몸집만 키워준 결과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진정으로 위헌성을 걱정한다면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다. “전체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생중계를 통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 작은 구설수가 두려워 생중계를 중단하면 오히려 소통이라는 대표 상품을 없애는 것이다.”
• 지나친 표현이 많았다는 지적에 긍정적인 평가나 칭찬을 늘리라는 조언이 있었다고 한다.

다르게 읽기.

“동문서답, 도둑놈 심보.”

• 이재명(대통령)이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를 두고 한 말이다.
• “지폐를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 나중에 페이스북에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는데 이재명이 다시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은 공항공사가 위탁 받아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은 “동문서답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다.

“기술 탈취 과징금 20억 원? 나 같아도 훔치겠다.”

• “너무 싸다. 제재 효과를 높이려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 탈취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이다.
•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하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

1000만 탈모인은 환호, 건보 재정은 어쩌나.

•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4633억 원 흑자에서 내년에 3072억 원 적자로 돌아선다. 2028년이면 적자가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난다.
• 탈모 치료제는 월 3만 원 수준이라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 한 대학병원 교수는 “명확한 기준 없이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단순히 약을 싸게 처방받으려는 의료 쇼핑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널찍널찍 베이커리 카페 늘어난 이유.

• 50억 원짜리 땅을 증여하면 세금을 20억4000만 원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카페를 만들어서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겨주면 4억 원만 내면 된다. 10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 원 초과분은 10%가 적용된다.
• 한겨레에 따르면 30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019년부터 부쩍 늘었다. 기업 상속 공제가 도입된 직후다.
• 카페 경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 한겨레는 “경영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가업 보호가 아니라 상속세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돈이 늘었는데 안 돈다.

• 통화량(M2)이 10월 말 기준으로 4472조 원까지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6% 늘어난 규모다.
• 통화 유통 속도는 10년 전 0.78에서 지난해 0.61까지 떨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올해는 0.58까지 떨어진 상태다.
• 코스피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21년 6월의 4분의 1 수준이다.
• 하익준(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관망성 단기 저축성 상품에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육아휴직 쓰는 아빠 10%.

•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엄마는 73%에서 72%로 줄었다.
•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이 29%다.
• 6+6 휴직제 효과다.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준다.

커피 살 때 일회용 컵 돈 낸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을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 최저선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플라스틱 빨대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조선업 외국인 비자 폐지? 누가 일하나.

• 정부가 외국인 비자 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자 쿼터를 폐지한다는 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지 않겠다는 말이다.
• E-9 조선업 쿼터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 13만 명이다. 조선소 외국인 노동자의 80%가 E-9 비자로 들어왔다.
• 노동부는 “이미 충분히 충원됐고 쿼터 소진 비율도 3분의 1 수준이라 연장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 노동계도 찬성 입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는 외국인을 언제든 뽑을 수 있다 보니 임금이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조선업계는 인력 이탈을 우려한다. 조선업 쿼터는 외국인 인력을 조선소에 묶어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조선업 쿼터를 제조업 비자와 합치면 다른 공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 “외국인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들이 힘든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늘의 TMI.

100명 중 6명이 쌍둥이.

• 다태아 비중이 5.7%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3461명이다.
• 1000건 당 28.8건이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는 1000건당 0.7건이다.
• 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늘었다.
• 다태아 임산부의 조산 위험은 60% 이상 높다. 산후출혈 위험과 혈전성 질환 위험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도 높다.

고터 재개발 테마주 9일 연속 상한가.

•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은 서울고속터미널 지분을 각각 16.7%와 0.2% 보유하고 있다. 고속터미널 재개발 발표 이후 주가가 각각 10배와 17배 폭등했다.
• 천일고속은 한풀 꺾였는데 동양고속은 계속 오르는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적자 기업에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이상 과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이재명(대통령)이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고 한 뒤 TS트릴리온과 위더스제약 등 탈모 관련주도 들썩였다.

무안 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 광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옮긴다.
•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3000억 원과 15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 원은 기부 대양여 차액으로 충당한다.
•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하는 2027년 말에 맞추기로 했다.
• 무안 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라클 쇼크, 나스닥 급락.

•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무산될 거라는 뉴스에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오라클의 투자 파트너인 블루아울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오라클은 프로젝트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 정작 우려가 컸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었다.

한국 마라톤 잃어버린 25년.

• 이봉주(선수)가 2000년에 세운 기록 2시간7분20초가 마지막 기록이다. 2019년 오주한(케냐 귀화 선수)이 2시간8분42초를 찍었지만 2시간 10분 안쪽을 찍은 선수가 한 명도 없다.
• 황영조(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는 “선수들의 훈련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전국체전 입상만 하는 수준이어도 높은 계약금과 연봉이 보장되니 힘든 기록 경신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 윤여춘(대한육상연맹 특별보좌역)은 “선수가 귀하다 보니 고교 시절 적당한 성적만 내도 고액 연봉을 받고 실업팀에 들어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기록 경쟁 없이도 고액의 보수가 보장되니 고령 선수들은 은퇴를 미루고, 유망주의 진입이 차단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구조 개혁이 실력이다.”

• “AI가 ‘모두의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기득권 파괴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다.”
• 홍성국(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설득할 큰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가 소비를 늘리고 다시 성장의 원천이 된다.”
•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진심이다. 홍성국은 “불평등-불공정-불확실-불안정, 4불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축 사회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한다. 파시즘의 폭주를 막으려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모두가 AI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아바타.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분단 기득권 세력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이주 노동자 뚜안의 분향소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다. 단속을 피해 창고에 숨어 있다가 추락사했다.
• 뚜안이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너무 무서워, 숨쉬기 힘들다”였다.
• 이종건(옥바라지선교센터 활동가)은 “밥상에 오르는 모든 ‘국내산’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을 거쳤다”면서 “식재료에는 국적이 있는지 몰라도, 더는 노동에는 국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 “굴막에 쪼그려 앉아 굴을 까는 사람들, 어업 나가 방어며 고등어며 끌어 올리는 사람들. 쌀·나물·과일, 철 따라 유행 따라 이 땅의 밥상을 낸다며 온몸을 갈아 넣는 사람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논과 밭에서 소비의 욕망과 벌이의 필요가 만나는 지점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 그 노동에 적당한 이름이 붙지 않아 ‘불법’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의 미비함일 뿐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민원 1만 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체육진흥기금 관련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해마다 2조 원 이상 조성해서 이 가운데 약 1조7000억 원을 체육 관련 사업에 쓴다. 여기서 2조 원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아레나 건립 재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