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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가 아직까지 경찰청장이었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조지호(경찰청장)를 파면했다.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1년이 지났다.
• 조지호는 윤석열(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헌재는 애초에 위헌-위법한 지시였고 이를 따른 것도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1억5000 부르며 “나 같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 쿠팡 대리점 대표가 정슬기(쿠팡 직원)의 유족에게 한 말이다.
• “산재 신청을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회유했다.
• 정슬기는 “개처럼 뛰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숨졌다.
• 김주호(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영업정지 가능할까.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단 피해를 회복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근본적인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관건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 매출액의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최선이다.

쟁점과 현안.

내란 재판부, 대법원이 선수 쳤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별개다.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국가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 당장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한다.
• 대법원이 만든다는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재판부와 거의 같다.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법 독립 침해 논란과 위헌 소지를 해소하게 됐다.
• 일단 민주당은 대법원과 별개로 내란 재판 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부담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박수현(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어떤 명분도 없으니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추진 잠수함 협상 2년 안에 마무리.

• 안규백(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군사적 용도의 농축 우라늄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은 내년 11월까지 2단계 검증을 마치기로 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배, 법사위 통과.

• 민주당은 ‘배액 배상’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동안 손해배상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의미에서다.
• 허위 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 언론에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은 빠졌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하면 중간 판결을 신청해 소송 각하를 요청할 수도 있다.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비판에 귀를 닫고 강행 처리한다면 입틀막 정권이라 비판 받았던 전임 정권의 반복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내년 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시장 뽑는다.

• 5극3특 전략의 출발이다.
•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
• 김태흠(충남도지사)과 이장우(대전시장)는 둘 다 통합을 전제로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켜봐야 한다.
• 대전+충남 통합시는 인구 3위의 광역 단체가 된다.
• 민주당에서는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이 등판할 거라는 말이 돈다.

철로 공사에서 또 사망 사고.

• 여의도역 공사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작업하던 노동자가 철근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 잠실대교 공사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있었다. 크레인이 쓰러져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 시공사는 삼환기업이다.

김문수와 한동훈 러브샷에 이준석이 화들짝.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나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면서 “다른 사람을 징계해서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말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를 추진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장동혁은 김종혁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언더 찐윤 등 소수의 사람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 장동혁은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고 반격했다.
• 이 와중에 한동훈이 김문수(전 노동부 장관)를 만나 러브샷을 한 사진을 올린 건 다분히 의도하는 바가 크다. 김문수는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고 하느냐”고 거들었다.
•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김문수는 “윤석열(전 대통령)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인가’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에 대해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봤다”고 비난했고 한동훈은 “정말 실망스럽다, 민주주의자가 맞느냐”고 반박했다. 
•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는 “김문수와 한동훈이 만나면 장동혁 체제를 와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나섰다. “김문수-한동훈 연대는 충격적”이라며 “한동훈이 부정선거론이나 계엄에 대한 입장을 품어 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지방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헤게모니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르게 읽기.

막지르는 오세훈, 3조 원 규모 토목 사업 던졌다.

•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의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무려 2037년까지 3조3800억 원이 들어갈 텐데 정작 자금 조달 계획은 없다.
• 오세훈은 “시 예산이 한 해 51조 원이 넘기 때문에 10년에 걸쳐 연간 3000억 원씩 나누면 부담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백해룡 논란 정리해야 한다.

• 백해룡(경정,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과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 백해룡이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하자 서울동부지검이 “막연한 추측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반려하기도 했다.
• 손발이 안 맞는 수준을 넘어 수사 시스템의 규율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배(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백해룡을 그 자리로 보낸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신 나간 노인 말투”, 트럼프 연설에 쏟아진 혹평.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36%에 그쳤다. 위기 상황이다.
• 트럼프가 생중계 연설에서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바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USA투데이는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닌 노인처럼 들렸다”고 평가했다.
• 트럼프는 “내년 봄은 사상 최대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연설에 거짓과 과장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고 투자 유치는 18조 달러가 아니라 7조 달러고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다.

“졸린 바이든”과 “분열 오바마.”

• 백악관의 역대 대통령 초상화 아래 적은 인물평이다. 트럼프가 직접 작성했다.
• 바이든은 사진 대신에 오토 펜(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인지력이 떨어져 오토 펜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댐이 무너진다.

• 공화당 의원들도 이탈할 조짐이다. 오바마케어를 3년 연장하는 민주당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이 늘었고 트럼프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데 찬성한 의원들도 있었다.
•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당 하원 의원)은 “레임덕 시즌이 개막했다”고 말했다.
• “지난주 트럼프 행정명령을 뒤집은 공화당 의원 13명은 투표 당일 저녁 턱시도를 입고 백악관 크리스마스 파티에 태연히 참석했다. 그들이 더 이상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해법과 대안.

소음도 탄소 배출도 없는 수소 연료 발전소.

• 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이 SK가스와 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만든 합작 기업이다.
• 울산에 19.8MW 규모의 수소 연료 발전소를 가동한 데 이어 내년 11월까지 4기를 추가로 만들어 80M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1년에 전기 자동차 1064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에 화학 반응을 유도해 전기를 만들고 물과 열을 배출한다. 물은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열은 다시 전기로 바꿀 수 있다.

“4.5일제 겁내지 마세요.”

• 경기도 시범 사업이 반응이 좋다. 경기도가 노동자 1명에 월 최대 26만 원을 지원한다.
•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300명 미만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이다. 10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인씨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금요일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이다. 남현식(인씨스 대표)은 “직원들이 행복해하니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다”며 “겁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 괜찮나.

• 우리가 잊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 있다.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자연 상태에서 10만 년이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진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탄핵 국면에 조용히 통과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란 게 있다. 사용 후 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시적 보관이 영구 저장 시설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의원들과 언론도 이 10만 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 15만 원, 기쁘지만 곡소리 난다.”

•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해부터 도입된다.
•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시범 지역 주민들은 2년 동안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게 된다.
• 예산의 40%만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도와 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이다. 15만 원 중 6만 원은 정부가, 도와 군이 4만5000원씩 나눠서 부담한다.
•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 정부가 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 기본소득 예산으로 486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순창군은 농민수당(103억 원), 아동수당(21억 원), 청년종자통장(5억 원) 등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았다.

기본소득 도입 앞두고 인구 늘었다.

• 남해군은 9월 3만9296명에서 11월 4만437명으로 늘었다. 조사를 해보니 학업 때문에 창원과 진주, 사천 등으로 주소를 옮겼던 학생들이 부모 집으로 주소를 다시 옮긴 경우가 많았다.
• 신안군은 광주나 목포에서 은퇴자들 전입이 늘었다.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범 사업을 시작했던 경기 연천 청산면은 반짝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
• 김기흥(경기대 교수)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은 정주 기반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유입된 인구도 2년 뒤 증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업무 시간에 밥만”, 송년회 동상이몽.

• 2030은 업무 시간에 하는 식사를 선호했다.
• 4050은 퇴근 이후 식사와 음주를 선호했다.
• 애초에 송년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대와 30대는 48%와 51%, 40대와 50대는 67%와 69%로 격차가 컸다.
• 인크루트의 온라인 설문이라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오후 4시에 송년회를 열고 퇴근 전에 마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스케일링의 종말, 다시 연구의 시대가 왔다.

• 일리야 수츠케버(오픈AI 창업자)의 말이다.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늘려 승부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다.
• 박철완(서정대 교수)은 “AI는 여전히 기본 개념을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하는 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AI 이후의 AI, 인간 데이터를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고품질 지식을 생산하는 AI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 “스케일링의 종말로 한국은 전략과 선택의 딜레마에 내몰리게 되었다. 수츠케버의 경고는 해답이 아니라 딜레마를 직시하라는 요청이다. 스케일링과 월드모델, AGI, ASI 중 무엇을 우선하고 어떤 순서와 속도로 나아갈 것인가. 새 정부 2년 차는 바로 이 선택을 설계해야 하는 지점이다.”

성남시장 시절 CCTV 기억하나.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이 한 말이다.
• “대통령이 감시 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 파놉티콘이란 권력의 응시고 감시 받는 자가 약자다. 강자는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이지 절대 쇼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는다.”
• “업무 보고 생중계는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아첨도 적당히 하라”면서 “성남시장실 CCTV는 모형이라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 주진우의 주장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 성남시청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CCTV는 정상 작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피해자 24만 명 소송.

•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 주가는 11월4일 32.1달러에서 17일 22.7달러까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 피해자 24만 명이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SK에 금산 분리 완화, 대안은 없나.

• SK하이닉스에 당장 100조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0조 원 정도다.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신주 발행을 하면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
• 그래서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SK의 요청이다.
• 최동범(서울대 교수)은 “‘전략 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성장 논리를 앞세워 지배구조 문제를 뒤로 미루는 접근은 과거 개발 시대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야기해온 흐름과는 어딘가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벌에 좋은 게 국가에도 좋은가.

• “현대차에 좋은 게 국가에도 좋은가.”
• 이본영(한겨레 선임기자)은 “차분히 따져볼 틈도 없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지적했다.
• SK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금산 분리 예외 적용도 마찬가지다. 이본영은 “몇몇 대기업이 생산 독과점을 넘어 국가의 기대를 독과점하는 시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주변의 AI 낙관론자들.

• 이재명 정부는 AI가 불러온 장밋빛 미래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 손제민(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인간 지성과 AI를 동일시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도구적 관점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손제민은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살자에게 훈장을 주는 나라는 없다.

• 임재성(변호사)은 “뉴라이트들이 박진경(대령)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본다. 4.3 학살을 남로당 폭동으로 프레임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이야기다.
• 박진경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박진경이 민간인을 강경 진압하라 지시했다는 증언은 암살범들의 주장이다.
• 둘째, 재임 기간 중 사살은 30명도 채 안 됐다.
• 셋째, 민간인 수천 명을 체포한 건 맞지만 민간인 보호 작전이었다.
• 임재성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게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 둘째, 미 군정은 제주도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이라고 평가했다.
• 셋째,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학살의 전 단계였다. (암살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지 알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을 죽였던 나라는 가난고초 속에 반성과 사과를 했다. 그 나라가 갑자기 학살자를 유공자라 칭할 수는 없다. 그건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