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맥락을 따라 잡기.

문재인 정부 탄소 감축 목표가 쟁점이다.

김상협(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나섰다. 탄소 감축 목표만 높여놓고 정작 문재인 정부는 온실 가스를 안 줄였다는 거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숨 밖에 안 나왔다”면서 “구멍이 너무 많았고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상협은 온실 가스를 감축하려면 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량 가운데 가장 큰 게 바이오 나프타였다. 나프타를 콩 같은 농작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나프타 1180만 톤을 바이오 나프타로 바꾸려면 남한 면적 87배의 콩밭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정부 산업부의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작정하고 이 이슈를 키우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비판, 보수 언론의 오래된 레퍼토리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념이 앞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태양광을 때리고 원전을 버릴 수 없다는 현실론을 편다.
중앙일보도 나섰다.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더니 강원도는 석탄 발전소가 늘고 있다. 서해안의 석탄 발전소가 동해안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석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왔다. 강릉시청 관계자는 “10%만 여기서 쓰고 90%는 수도권으로 간다”고 말했다. 화력 발전소 동해 이전은 이명박 때부터 추진한 결과다.

북한 고체연료 ICBM, 이건 또 새로운 위험이다.

액체 연료는 주입에 30분 이상 걸리지만 고체 연료는 언제든 쏠 수 있다.
정찰 위성으로 감시하기도 쉽지 않다.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가 위협 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도청 문건 유출자 OG는 군사 기지 직원.

밀리터리 채널에서 놀던 과시욕이 강한 평범한 미국인이다. 내부 고발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하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지금은 잠적한 상태.
“반응이 없으면 중단하겠다”며 기밀 문건을 흘리기 시작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기 애호가”라는 게 이 방에 있었던 회원들의 평가다.

더 깊게 읽기.

“미숙하다”, 조선일보의 불만.

징용 문제부터 도청 사건까지, 쉴드치던 조선일보의 짜증이 느껴진다.
오늘 사설에서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늘어놨다.
“의욕만 갖고 앞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상대국의 선의만 믿고 아마추어 외교를 하다가 여론 악화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 훈련이 부족하다”, 한국일보의 조언.

도청 사건과 관련,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밝혀질 진상에 따라 적절치 조치하겠다”고 했으면 그만일 일을 “미국의 악의는 없고 조작 가능성도 크다”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이다.
이준희(한국일보 고문)의 칼럼. “남는 건 짜증과 버럭 뿐”이고 “크게는 정책 훈련이 안 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끝까지 조사”, 한국은 벌써 ‘출구 전략’.

경향신문의 진단이 정확하다. 한국 정부는 서둘러 정리하려 하지만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슈가 두 가지, 도청과 유출이다.
미국이 조사하는 건 유출 경위인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한국의 대통령실이 도청 당했다는 사실이 달라질 건 없다.

정치 기사 핵심 포인트.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 작품일까.

일단 사안은 크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당시 당 대표 후보) 캠프 의원들이 현금 9400만 원을 뿌렸다. 현직 의원들도 받았다.
금액이 크지는 않다. 의원들이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을 받았다. 왜 이런 푼돈을 주고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이쯤되면 쩐당대회”라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제목으로 뽑았다.
전당대회 돈 봉투는 오래된 관행이고 30억 당(붙고) 20억 낙(떨어진다)이란 말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의 기획 작품으로 의심되는 건 압수수새과 동시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이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서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돈 봉투의 액수와 별개로 혐의가 가벼운 건 아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곶감 빼먹듯 수사를 해도 되느냐”고 억울해 했다.

전광훈 감싸려고 홍준표를 쳤다.

발단은 홍준표(대구시장)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전광훈 집회 가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김재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하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홍준표를 상임 고문에서 잘랐다.
홍준표는 “어이 없는 당이 됐다”면서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온다”며 반발했다.

정진상이 20억 요구? 너무 적은데?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다. 한겨레 보도.
정영학(회계사)이 “정진상이 20억 요구했는데 김만배가 안 주겠다고 말했다”고 말하자 판사가 물었다. 428억을 약정했으면서 20억을 안 주겠다는 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다.
정영학은 “하여튼 그때는 주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양곡법은 부결, 간호법은 의장이 제동.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은 3분의 2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 예상했던 결과다.
간호법은 의장(김진표)이 좀 더 논의하고 오라며 상정을 하지 않았다.

해법과 대안.

수학여행비 교육청에서 댄다.

서울과 경기도는 아니고,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액 지원은 아니고 일부 보조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면 60만~70만 원, 부산은 5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다.
서울과 경기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정해 각각 10만 원과 17만 원을 지원한다. 조선일보 기사.

컵라면 살 돈으로 소불고기 먹어요.

경향신문에 실린 노원구 아동 식당. 한끼 식사에 1000원인데 결식 아동이 아니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제한도 없다.
한끼 원가가 8000원인데 원래 3500원을 받다가 1000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모두 구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1분기에만 8600명이 이용했다.
식당 3곳을 운영하는데 평균 1.8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예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겠지만 관건은 의지다.

무료 콜택시 모는 이장.

영월군 상동읍 인구는 997명. 이 가운데 46%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택시도 없고 버스도 뜸한 마을이라 이장이 무료 콜택시를 운영한다.
이용객은 월 250명 수준. 완전히 공짜는 아닌 게 후원금이 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경향신문 기사.

더 넓게 읽기.

전기차 비율 높이라는 압박, 현대 기아차에 기회일까.

2032년 신차 3대 가운데 2대는 전기차가 돼야 한다. 미국 환경청의 배출 가스 규제다.
외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에 공장을 두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147만 대를 팔았는데 전기차는 6만 대밖에 안 됐다.
아직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은 영원한 강자도 꼴찌도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 테슬라 점유율이 지난해 72%에서 58%까지 떨어졌고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10%를 넘었다. GM과 포드도 1% 미만이다가 각각 9.9%와 8.4%까지 올랐다.

헤로인 시크가 10대를 망쳤다.

헤로인 시크(heroine-chic)는 ‘마약중독자처럼 쿨하고 아름답다’는 의미. 깡마르고 퀭한 얼굴의 모델들이 몽롱한 표정이나 널브러진 자세로 패션 화보를 찍는 데서 유래한 말.
유포리아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10대 고등학생이 마약에 빠졌다가 재활센터에서 회복하는 내용인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마약 중독으로 죽는 24세 이하 청년이 2020년 기준으로 6000명이 넘는다. “현실에서는 약물 과잉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전체 약물 중독 사망자는 2021년 기준으로 10.8만 명.
한국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마약 체험기가 넘친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마약 김밥 같은 용법도 마약에 대한 경계를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르게 생각하기.

원격 의료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일본의 원격 의료를 다룬 한국경제신문 1면 기사는 간호사법 논란과 관련해 생각해 볼 거리를 남긴다.
일본에서는 간호사를 태운 차량이 산간 도서지역을 방문해 도심 병원의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하다. 외딴 섬과 100km 떨어진 병원에서 간호사를 통해 혈압과 맥박을 보고 받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일본은 초진부터 원격 진료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재진부터 허용한다(처음 한 번은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라 있는 상태다.

징용 피해자들 15명 가운데 10명이 찬성? 바람 잡는 조선일보.

이 문제를 털고 가고 싶은 보수 언론의 속내가 드러난다.
하지만 다수결도 아니고 1명이 남더라도 의미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농업이 성장 주도하는 발상의 전환.

네덜란드는 농민 인구가 1% GDP의 8%를 만든다. 한국은 4%의 농민이 3%를 만든다.
조선일보에 실린 장태평(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진짜 농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자. 평수 조사로는 안 된다.
새만금 스마트팜은 농민들 반발로 실패했다. 1g에 25만 원하는 개량 토마토씨 등에 기업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
쌀 대신에 특용 작물을 지원하자. 콩에 쌀의 40분의 1 재원만 투입해도 신품종이 쏟아질 것이다.
“농슬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직지 대모는 없었다.

직지 대모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1972년 프랑스국립도서관 직원으로 일했던 박병선씨.
실제로 이 사람이 직지를 발견한 건 아니라고.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한 건 맞다. 의궤를 찾기 위해 일부러 이 도서관에 취업했다고.

하이브, JYP, SM가 동네 상권 살린다.

K 팝의 위력. 현대카드가 분석했더니 이들 기획사 주변 카페 매출이 56~105%까지 늘었다.
하루 30만~40만 원 하던 매출이 5~6배 올랐다는 카페도 있다.
인근 버스 정류장 하차 승객도 24~35% 늘었다.
조선일보 보도.

멍게가 대풍이라 녹아 내린다.

멍게가 대풍인데 가격은 34% 폭락했다. 수확은 늘었지만 먹을 만한 멍게는 줄었다.
풍년의 역설이다. 플랑크톤을 나눠먹으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껍질이 얇아서 터지는 물렁병도 해마다 이야기 나온다. 수온 상승 영향도 크다.
멍게 매출은 지난해에만 30억 원.

의경이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일자리 차원에서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고 마지막 의경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현역 입대자가 줄어들기도 했고. 직업 경찰을 늘리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의경을 폐지한 것. 실제로 2017년 이후 경찰관이 6000명 늘었다.
의경은 해마다 1만3000명씩 선발했는데, 200명 정도 남은 상태. 한겨레 기사.

누누TV 도둑 시청, 1억 건 넘는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짜로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공짜로 서비스하면서 누누TV가 얻는 수익원은 광고다. 불법 도박 광고가 대부분인데 한 번 클릭에 200~600원 정도, 최소 수백 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걸로 추정된다.

뛰는 금값, 더 뛰는 은값.

한국경제신문 기사. 금 한 돈이 37만 원에 육박한다. 골드바 판매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은은 더 뛰었다. 한 돈에 4740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0% 가까이 올랐다. 실버바 판매는 18배나 늘었다.

눈길을 끄는 칼럼

그나마 국민연금.

노인 빈곤율을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으로 나눠보면 각각 60%와 40%다. 공적 연금 덕분에 빈곤율이 20%포인트 줄었다는 이야기.
프랑스는 이런 계산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85%에서 5%로 준다.
경향신문 김태일(고려대 교수) 칼럼.

싱가포르 판타지.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이 싱가포르 판타지가 부활했다고 평가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등이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쓰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고의 국민소득, 청결하고 범죄율도 낮지만 민주주의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발상. 박권일은 이를 “극단적 물질주의와 강력한 권위주의의 결합”이라고 본다.
“박근혜는 떠났지만 박근혜적인 것은 더욱 강성해져 귀환했다. 그것은 박근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독재자 리콴유가 좇았던 것, 바로 박정희적인 것이다.”

미국 도서관엔 연체료가 없다.

뉴욕 공립도서관은 1인당 50권까지 3주 동안 빌릴 수 있다. 한국은 5권 한도 2주 대출이 기본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다른 이용자들의 권리를 뺏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이런 권리는 더 필요한 사람이 챙기는 것.
연체료를 폐지했다는 것도 놀랍다. 2021년에 폐지하면서 연간 300만 달러 정도를 포기했다고. “책 도둑이 나오더라도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 조선일보 정시행(뉴욕특파원) 칼럼.
뉴욕에서는 도서관 리노베이션 계획이 나오면 수백만달러씩 후원금이 쏟아진다. 한 후원자의 말이다. “나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컸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부자처럼 책을 쌓아놓고 읽으면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다.”

김건희가 선을 넘는다.

한겨레 사설. 김건희(대통령 부인)이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이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민간인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임의로 던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2부속실 등 시스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한겨레 주장이다. 김건희 발언을 미리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