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 잡기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포 지옥철에서 이태원을 본다

  • 이태원 참사 6개월이다. 아침마다 압사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승객이 실신해서 119를 부른 적도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열차 2량 정원 172명에 370명이 탄다. 김포 인구 50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도 “매일이 핼러윈 그날 같다”는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이태원이 1평방미터에 9~10명 정도였는데 김포골드라인은 7~8명 수준이었다. 애초에 승강장이 작아 증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건설 등도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도청 사건, 해명이 더 이상하다

  • 사건의 실체는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대통령실은 조작된 정보라면서 도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는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고 두둔했다.
  • 미국 정부는 이미 원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설명도 없다.
  • 한겨레는 도청이 아니라 내부자 유출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도청 못 막는다

  • 창문 떨림을 감지해서 도청한다는 건 이미 박정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실제로는 100m 안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 한국일보에 따르면 템페스트(tempest)라는 기술은 컴퓨터나 프린터 등 전자 기기의 전자파를 수집해서 정보를 복원한다.
  •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를 탈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스라엘 NSO가 만든 페가수스는 아이폰도 뚫는다. 불특정 다수의 통화해서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대화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도 있다.
  •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췄겠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도청을 하겠다면 기술적으로 예방하거나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물론 한국 정부도 도청을 한다. 김현기(중앙일보 순회 특파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도청하지 않는 게 진짜 동맹”이라는 논리를 폈다. 일본처럼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초등학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40.6만 명. 지난해 출생아는 24.9만 명이다. 7년 뒤면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다.
  • 신입생 없는 학교가 145곳. 10명 미만인 학교가 1587곳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기록하면 성장한다

  • 아이캔유튜브대학을 만든 김익한(문화제작소 가능성들 대표)이 말하는 메모 공부법. 한겨레 인터뷰 기사다.
  • 아웃풋을 안 만들면 휘발된다. 기록이 힘이고 성장과 변화를 만든다.
  • 기록학을 공부한 김익한은 세월호 유가족과 기록 작업을 하다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
  • 한 학기 수업료가 9.9만 원. 강의를 듣고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게 한다. 독서카드를 정리하고 10분씩 말하기를 시킨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32년 동안 제자리

  •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 부담금을 낸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고용 안 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 민간 기업은 고용의 3.1%,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체가 8324곳이다. 고용 부담금은 10년 동안 2.4배 늘었다.

이제 독일에는 원전이 없다

  • 16일부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
  • 에너지 부족 우려도 있고 예비 가동 상태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 52%가 원전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었다. 찬성 비율은 37%.
  • 당장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면 탈 탄소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도 논란이다.

정치 기사 맥락 읽기

50억 클럽 특검은 8개월 뒤에 출범?

  •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문제는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달 27일 통과되더라도 법사위가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8개월의 숙성 기간을 갖고 연말에나 가동될 거라는 이야기다.
  • 물론 내년 총선 이슈가 된다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민희가 아니라 방통위가 다 싫다

  •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7월까지다.
  •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안형환과 김창룡이 퇴임했는데 그 자리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한 명씩 채워야 한다.
  • 최민희의 적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지만 대통령실은 아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한상혁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권 견제”는 5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0%

  • 총선 1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무당층 비율이 높다.
  • 정권 견제론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는 각각 54%와 25%, 30대는 64%와 31%로 나타났다.

검찰에 마약부 복원하라는 한동훈의 지시

  • 보수 진영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미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축소해서 마약 범죄가 확산됐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한동훈은 며칠 전 부산지검을 찾아 “원래 부산이 마약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 요 며칠 신문에는 마약 사봤더니, 같은 기사가 넘쳐난다. 드로퍼(dropper)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 중앙일보 강주안(논설위원)은 “목숨을 걸고 간첩을 추적하듯 마약과 보이스 피싱 역시 중국 등지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넓게 읽기

취업했지만 소득 적어 학자금 못 갚는다

  •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 연 소득이 1400만 원이 안 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다.
  • 취업을 하면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데(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숫자가 줄고 있다. 2019년 9.8만 명 수준에서 2021년 7.8만 명 수준으로.
  • 상환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중단한 사례도 2년 동안 10만 명 가까이 된다.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취업은 줄었다

  • 3월 취업자가 46만 명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8만6000명이 줄었다. 신입 사원 채용이 줄어든 탓이다.
  •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4.7만 명 늘었다.
  • 제조업 취업자도 5만 명 가까이 줄었다.

체불 임금이 1년에 1조5000억 원

  • 체불 임금이 10년 동안 50% 늘었는데, 벌금 내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기찬(중앙일보 노동기자)의 분석이다.
  • 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원 한도를 두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가족 같은 회사의 노예 같은 월급

  •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57.1%(2022년 기준)에 이르지만 적발 건수로 보면 7.7%(2021년 기준)에 그쳤다.

더 깊게 읽기

가상 자산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다

  •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예자선(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은 강력하게 가상 자산 규제를 주장한다. 청부 처벌을 하지 말고 직접 처벌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권도형은 미국에서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는 10년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규제도 처벌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팽배하지만 무기 징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 예자선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면 시세 조종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 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 한국이 마지막 코인 구매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호소다.

간호사들이 병원 차린다?

  • 간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갈등의 핵심이다. 지역 사회라는 단어를 넣자 빼자를 두고 대치하는 양상이다.
  •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간호협회는 가짜 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TMI

단기 적금이 뜬다

  • 한국은행이 규제를 풀면서 1개월짜리 적금도 가능하게 됐다.
  • 1만원씩 30일 동안 붓는 케이뱅크 적금은 이자가 700원 밖에 안 되지만 가입자 60%가 2030세대다.
  • 커피값 3800원을 날마다 저금하는 상품도 있다.
  • 기업은행은 6개월 미만 계좌 비율이 20%를 넘겼다.

직지심경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프랑스에서

  • 50년 만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다.
  • 1905년 조선에 부임한 프랑스 공사가 사들여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당시 180프랑(11만 원) 수준에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렸다.
  • 구텐베르크 성경 보다 80년 먼저 나왔고 서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 한국 전시 계획은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살빼는 주사가 유행이다

  • 주 1회 맞으면 3~6개월 뒤에 15kg이 빠진다고 한다.
  • 미국은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나 된다. 다이어트 산업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다.
  • 오젬픽의 경우 한 달 비용이 118만 원 정도. 한국도 임상 시험 중이다.

곰표 밀맥주가 대표 밀맥주가 됐다

  • 밀가루 회사와 수제 맥주 회사의 콜라보로 시작했는데 곰표가 직접 주류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곰표 밀맥주를 만들던 세븐브로이가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 초록색 띠에 곰 캐릭터를 집어넣어 논란이 되자 호랑이로 바꿨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씁쓸한 이별.”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하다’ 대신 ‘되다’를 많이 쓰는 나라

  • ‘되다’가 ‘하다’를 대체하고 있다는 언어학자 로버트 파워저의 한겨레 칼럼.
  • 뉴스 기사에서도 “생각되다”의 빈도가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났다.
  • 영어의 수동태나 일본어 영향일 수도 있다.
  • 사회가 책임에 예민해 질수록 책임질 일을 피하려 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주어를 없애거나 감추는 것이다.
  • “‘되다’의 잦은 사용은 책임이 예민한 시대에 행위자를 은폐하고 그 생각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일 수 있다.”
  •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쓴 ‘피동형 기자들’의 문제 의식과 맞닿는 이야기다. ‘~인 것으로 판단된다’, ‘ ~로 이해된다’ 같은 문장을 쓰는 건 군사 독재 시절 자기 검열의 유물이지만 객관적인 척 하면서 익명 뒤에 숨어 주관을 감추는 결과가 된다.

법조 기자의 고백

  • 검찰은 뭔가를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한다. 하지 않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비판하기는 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다.
  • 뭔가를 할 때 그걸 왜 하냐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죄가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죄가 적은데 과도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회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이런 경우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검찰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은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해야 보도한다는 건 모든 보도에 적용대는 큰 원칙이고 범죄 수사 보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는 건 필수, 독자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의 고뇌가 느껴지는 칼럼이다.

간호법을 지지하는 의사도 있다

  • 왕진의사 양창모의 한겨레 칼럼.
  • 방문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은 0.4% 밖에 안 된다.
  • 노인 돌봄의 핵심은 의료인데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그 공백을 메꾼다.
  •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 99.6%의,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여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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