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 잡기

연진이 대학 못 가는 학폭 대책 나왔다

학폭위 결과 강제 전학(8호)을 당하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자퇴도 꼼수가 안 된다. 지금은 검정고시로 졸업하면 성적표로 대체했지만 2026년부터는 자퇴생도 재학시절 학생부를 내도록 했다.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한다. 반성 없는 삭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엄벌로 가면 엄벌을 피하려는 분쟁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순신을 막을 수 있나.
징계를 대입과 연결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징벌인 것 같지만 애초에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압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최대 7일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출석정지도 최대 7주로 늘어났다.
서울신문은 “관료적 사고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예방이나 교화에 대한 고민 없이 가해 학생의 손발을 묶는 데만 골몰한 행정 편의주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위(Wee) 센터나 스마일센터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일보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포 지옥철에서 이태원을 본다

이태원 참사 6개월이다. 아침마다 압사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승객이 실신해서 119를 부른 적도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열차 2량 정원 172명에 370명이 탄다. 김포 인구 50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도 “매일이 핼러윈 그날 같다”는 르포 기사를 내보냈다. 이태원이 1평방미터에 9~10명 정도였는데 김포골드라인은 7~8명 수준이었다. 애초에 승강장이 작아 증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건설 등도 단기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스쿨존 사고, 최대 15년 가능하지만 모두 집행유예

양형 기준은 높아졌지만 164건 가운데 실형은 6건에 그쳤다.
사망 사건 3건 역시 모두 집행유예.
여론과 달리 양형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양형위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통 범죄만 양형 기준을 높이면 균형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도청 사건, 해명이 더 이상하다

사건의 실체는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조작된 정보라면서 도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는 악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없다고 두둔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원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뭐가 조작됐다는 건지 설명도 없다.
한겨레는 도청이 아니라 내부자 유출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술 수준으로는 도청 못 막는다

창문 떨림을 감지해서 도청한다는 건 이미 박정희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실제로는 100m 안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템페스트(tempest)라는 기술은 컴퓨터나 프린터 등 전자 기기의 전자파를 수집해서 정보를 복원한다.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를 탈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스라엘 NSO가 만든 페가수스는 아이폰도 뚫는다. 불특정 다수의 통화해서 특정 단어가 들어간 대화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도 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도청 방지 시스템을 갖췄겠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게 한국일보의 지적이다. 김승주(고려대 교수)는 “미국이 도청을 하겠다면 기술적으로 예방하거나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정부도 도청을 한다. 김현기(중앙일보 순회 특파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도청하지 않는 게 진짜 동맹”이라는 논리를 폈다. 일본처럼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초등학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40.6만 명. 지난해 출생아는 24.9만 명이다. 7년 뒤면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다.
신입생 없는 학교가 145곳. 10명 미만인 학교가 1587곳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기록하면 성장한다

아이캔유튜브대학을 만든 김익한(문화제작소 가능성들 대표)이 말하는 메모 공부법. 한겨레 인터뷰 기사다.
아웃풋을 안 만들면 휘발된다. 기록이 힘이고 성장과 변화를 만든다.
기록학을 공부한 김익한은 세월호 유가족과 기록 작업을 하다가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다.
한 학기 수업료가 9.9만 원. 강의를 듣고 메모하고 사진을 찍어 공유하게 한다. 독서카드를 정리하고 10분씩 말하기를 시킨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32년 동안 제자리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에 고용 부담금을 낸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고용 안 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다.
민간 기업은 고용의 3.1%,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6%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한국일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 사업체가 8324곳이다. 고용 부담금은 10년 동안 2.4배 늘었다.

이제 독일에는 원전이 없다

16일부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모두 중단한다.
에너지 부족 우려도 있고 예비 가동 상태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들 52%가 원전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었다. 찬성 비율은 37%.
당장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면 탈 탄소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도 논란이다.

정치 기사 맥락 읽기

50억 클럽 특검은 8개월 뒤에 출범?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달 27일 통과되더라도 법사위가 180일 안에 심사를 마치고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8개월의 숙성 기간을 갖고 연말에나 가동될 거라는 이야기다.
물론 내년 총선 이슈가 된다면 불리할 게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민희가 아니라 방통위가 다 싫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7월까지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안형환과 김창룡이 퇴임했는데 그 자리를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한 명씩 채워야 한다.
최민희의 적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지만 대통령실은 아예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한상혁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권 견제”는 50%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0%

총선 1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무당층 비율이 높다.
정권 견제론과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는 각각 54%와 25%, 30대는 64%와 31%로 나타났다.

검찰에 마약부 복원하라는 한동훈의 지시

보수 진영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미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축소해서 마약 범죄가 확산됐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한동훈은 며칠 전 부산지검을 찾아 “원래 부산이 마약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요 며칠 신문에는 마약 사봤더니, 같은 기사가 넘쳐난다. 드로퍼(dropper)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중앙일보 강주안(논설위원)은 “목숨을 걸고 간첩을 추적하듯 마약과 보이스 피싱 역시 중국 등지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넓게 읽기

취업했지만 소득 적어 학자금 못 갚는다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받은 학자금 대출, 연 소득이 1400만 원이 안 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취업을 하면 의무 상환이 시작되는데(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숫자가 줄고 있다. 2019년 9.8만 명 수준에서 2021년 7.8만 명 수준으로.
상환을 시작했다가 소득이 줄어들어 중단한 사례도 2년 동안 10만 명 가까이 된다.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취업은 줄었다

3월 취업자가 46만 명 늘었는데 20대 취업자는 8만6000명이 줄었다. 신입 사원 채용이 줄어든 탓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54.7만 명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 명 가까이 줄었다.

체불 임금이 1년에 1조5000억 원

체불 임금이 10년 동안 50% 늘었는데, 벌금 내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기찬(중앙일보 노동기자)의 분석이다.
체불 사건 1.3만 건 가운데 징역형은 3.5% 밖에 안 되고 벌금형은 체불액 대비 50% 이하가 91%다.
단순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절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 지원 한도를 두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가족 같은 회사의 노예 같은 월급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실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 제목이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57.1%(2022년 기준)에 이르지만 적발 건수로 보면 7.7%(2021년 기준)에 그쳤다.

더 깊게 읽기

가상 자산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다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예자선(법무법인 광야 변호사)은 강력하게 가상 자산 규제를 주장한다. 청부 처벌을 하지 말고 직접 처벌 근거를 만들고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징역 100년도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는 10년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은 규제도 처벌도 안 된다는 무력감이 팽배하지만 무기 징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자선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면 시세 조종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 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
한국이 마지막 코인 구매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호소다.

간호사들이 병원 차린다?

간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갈등의 핵심이다. 지역 사회라는 단어를 넣자 빼자를 두고 대치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간호법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간호협회는 가짜 뉴스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TMI

단기 적금이 뜬다

한국은행이 규제를 풀면서 1개월짜리 적금도 가능하게 됐다.
1만원씩 30일 동안 붓는 케이뱅크 적금은 이자가 700원 밖에 안 되지만 가입자 60%가 2030세대다.
커피값 3800원을 날마다 저금하는 상품도 있다.
기업은행은 6개월 미만 계좌 비율이 20%를 넘겼다.

직지심경이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프랑스에서

50년 만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특별 전시실에서 전시하고 있다.
1905년 조선에 부임한 프랑스 공사가 사들여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당시 180프랑(11만 원) 수준에 골동품 수집상에게 팔렸다.
구텐베르크 성경 보다 80년 먼저 나왔고 서로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독립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한국 전시 계획은 없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살빼는 주사가 유행이다

주 1회 맞으면 3~6개월 뒤에 15kg이 빠진다고 한다.
미국은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나 된다. 다이어트 산업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다.
오젬픽의 경우 한 달 비용이 118만 원 정도. 한국도 임상 시험 중이다.

곰표 밀맥주가 대표 밀맥주가 됐다

밀가루 회사와 수제 맥주 회사의 콜라보로 시작했는데 곰표가 직접 주류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곰표 밀맥주를 만들던 세븐브로이가 대표 밀맥주를 출시했다.
초록색 띠에 곰 캐릭터를 집어넣어 논란이 되자 호랑이로 바꿨다.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씁쓸한 이별.”

밑줄 치면서 읽은 칼럼

‘하다’ 대신 ‘되다’를 많이 쓰는 나라

‘되다’가 ‘하다’를 대체하고 있다는 언어학자 로버트 파워저의 한겨레 칼럼.
뉴스 기사에서도 “생각되다”의 빈도가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났다.
영어의 수동태나 일본어 영향일 수도 있다.
사회가 책임에 예민해 질수록 책임질 일을 피하려 하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주어를 없애거나 감추는 것이다.
“‘되다’의 잦은 사용은 책임이 예민한 시대에 행위자를 은폐하고 그 생각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일 수 있다.”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쓴 ‘피동형 기자들’의 문제 의식과 맞닿는 이야기다. ‘~인 것으로 판단된다’, ‘ ~로 이해된다’ 같은 문장을 쓰는 건 군사 독재 시절 자기 검열의 유물이지만 객관적인 척 하면서 익명 뒤에 숨어 주관을 감추는 결과가 된다.

법조 기자의 고백

검찰은 뭔가를 하지 않거나 뭔가를 한다. 하지 않을 때 왜 안 하느냐고 비판하기는 쉽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다.
뭔가를 할 때 그걸 왜 하냐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죄가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죄가 적은데 과도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에야 회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검찰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김원철(한겨레 사회부장)은 “진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사실이라고 믿을만해야 보도한다는 건 모든 보도에 적용대는 큰 원칙이고 범죄 수사 보도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론을 충실히 보장하는 건 필수, 독자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표현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의 고뇌가 느껴지는 칼럼이다.

간호법을 지지하는 의사도 있다

왕진의사 양창모의 한겨레 칼럼.
방문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은 0.4% 밖에 안 된다.
노인 돌봄의 핵심은 의료인데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그 공백을 메꾼다.
“아픈 노인에게는 집으로 찾아오는 의사가 절실하지만, 의사들은 과연 집에 올 수 있는가. 의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같은 의료진인 간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간호법이다. 99.6%의,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는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경험한다. 하지만 환자는 병원 밖에서도 환자다. 오늘도 수많은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을 본다. 6개월 넘게 침대에 갇혀 사경을 헤매도 병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전신마비 상태여서 병원 갈 엄두를 못 내는 장애인을 만난다. 의사협회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병원 밖 환자들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