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약한 모습에 미국 주식 폭락.

•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전환기(a period of transition)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부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it takes a little time)”는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5% 이상 폭락한 걸 비롯해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내렸다.

윤석열의 관저 정치.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만났다.
•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력 서열을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까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떡만둣국을 먹었다는 보도도 있다. “사실상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 기사를 중앙일보는 1면, 조선일보는 6면에 배치했다.

쟁점과 현안.

법원도 난처하게 됐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면 명확해졌을 텐데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됐다.
• 심우정(검찰총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면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검찰이 선택적 인권 보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는 위헌? 아니다.

• 보석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1993년 판례가 있고.
• 구속집행정지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판례도 있다.
•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도 위헌 결정이 날 수 있지만 일단 판례는 없다.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해서 인용된 경우도 있다.
• 이창현(한국외대 교수)은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과욕이 수사 망쳤다.

•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넘기게 돼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 경향신문은 “부족한 역량으로 내란 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다면,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고발.

• 민주당은 공수처에 검찰총장(심우정)을 고발했고,
• 국민의힘은 대검에 공수처장(오동운)을 고발했다.
• 민주당은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오동운이 윤석열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맞불을 놓고 있지만 둘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일보는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가 탄핵 선고의 불복 명분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지금 공수처 탓할 땐가.

• 검찰의 책임도 크다. 최악의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연장을 거부했던 지난 1월26일, 심우정은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그때는 이미 법원이 잡은 기소 데드라인을 지난 시점이었다.
• 정원수(동아일보 부국장)에 따르면 그날 회의에서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정원수는 “역사적 사건을 앞에 두고 검찰이 피의자의 방어 논리를 뚫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휩싸였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 애초에 검찰이 직권남용을 끼고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우기면서 공수처가 나설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원수는 “형사사법의 주재자인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가 아닌 기소에 집중했다면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 끼어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원 탓 그만하고, 수사 실패를 바로잡을 방법부터 내놔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애초에 공수처의 부실 수사도 문제였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풀려난 상황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어느 누구하나도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헌재 변론 재개라는 변수.

•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완전히 별개지만 헌재가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면 마은혁이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 냉각기를 갖는 차원에서 이번 주는 넘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과 21일도 거론된다.
•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는 각각 사흘 전과 이틀 전에 공지됐다.

곽종근과 김현태.

•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장)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앙일보가 김현태를 만났는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리창을 깬 건 정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국회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 곽종근과 김현태의 주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명시적인 지시가 아니었을 뿐 곽종근의 지시를 김현태가 따랐고 그 지시를 윤석열이 내린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다르게 읽기.

격차 더 벌어졌다.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늘었고, 임금 격차도 늘었다.
•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확대됐다.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 11.7%를 크게 웃돈다. 노인 빈곤율은 38.2%로 OECD 평균 13.9%의 세 배 수준이다.
•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이 21.1%, 한국은 14.8%다.

유럽 재무장 계획.

• 8000억 유로를 들여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처럼 유럽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미국산 무기 의존도 줄인다. 지금은 50~60%가 미국산 무기다.
• 트럼프는 유럽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본다. “NATO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크 카니.

• 캐나다의 새 총리다.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는 물러난다.
• 마크 카니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다. 현직 의원도 아니고 정치 경험도 없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 취임 일성으로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리시 수낵(전 영국 총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그리스 총리)는 맥킨지 출신이다.

플립플롭퍼(변덕쟁이, flip-flopper).

• 트럼프의 별명이다.
• 첫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자동차 관세를 한 달 동안 면제하겠다고 물러섰다.
• 둘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가핵안보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해고했다가 다시 고용했다.
• 셋째, 불법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했다.
• 넷째, 메디케이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메디케이드 삭감 법안을 지지했다.
• “거래의 기술이다.” 백악관 대변인이 한 말이다.
• 악시오스는 “정말 지친다(This is just exhausting)”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뭔가를 던질 때마다 주가가 폭락했다가 반등하고 있다.

트럼프가 간과한 것.

• 사실 바이든 시절 경제는 나쁘지 않았다. 실업률도 낮았고 인플레이션도 잡혔다.
• 그런데 트럼프는 공무원들을 자르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해고 대상자가 최대 47만 명이다. 주가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 120년 전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매킨리(전 미국 대통령)가 관세 장벽을 쳤을 때도 엄청난 경기 침체와 선거 패배로 끝났다.

관세 전쟁은 자해행위.

• 트럼프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국에 더 큰 타격을 입혀 무릎을 꿇리겠다는 치킨게임 전략을 쓰고 있다. GDP 대비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25%인데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각각 37%와 67%, 73%에 이른다.
• 무역 의존도는 한국이 가장 높다. 89%나 된다.
• 트럼프의 의도대로 될까. 관세 전쟁을 벌이면 공멸한다는 게 1930년 대공황의 교훈이다.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나는 20년 넘게 세계화를 비판해 왔지만 국제 무역을 지배하는 규칙 기반 체계의 중요성을 믿는다”면서 “트럼프의 정글의 법칙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 일자리가 돌아오기는커녕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없는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해법과 대안.

교도소가 미어터진다.

• 5만250명 정원에 6만2981명이 수용돼 있다. 수용률이 30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 과밀 수용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소송도 늘고 있다.
• “구치소와 교도소가 꽉 차서 판사들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 마약 사범이 지난해 2만3022명으로 늘었는데 재범률이 32.8%나 된다.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출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다.

사회보험 국민 부담 178조 원.

• 2013년 86조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 건강보험이 82조 원, 국민연금이 58조 원,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이 각각 18조 원, 10조 원, 9조 원이다.
•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기준 8.2%다.

공군 오폭 사고는 좌표 입력 실수.

•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3단계 절차가 모두 부실했다.
• 14개 좌표 210개 숫자를 입력했는데 숫자 하나가 잘못됐다.
• 첫째, 보통은 출력해서 좌표를 대조하는데 이날은 하필 프린터가 문제였고 확인 과정을 건너뛰었다.
• 둘째, 좌표를 USB에 담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대조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셋째,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Target in sight”라고 외치고 투하했다. 허위 보고였다.
• 공군은 조종사 한 명이 책임지는 좌표 입력 절차를 교차 검증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세 사기 누적 피해자 2만7372명.

• 30대가 1만3350명이고 20대가 7092명이다. 75%가 2030세대다.
• 서울이 739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902명, 대전 2276명 순이다.
• 박용갑(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구제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자영업자 비중 19.8%.

• 20%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 최근 두 달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20만 명에 이른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영업 붕괴의 후폭풍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폐업 지원과 직업 교육을 통한 전직 등 대책과 중장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 공휴일, 해외여행만 살렸다.

• 1월 내국인 출국자가 298만 명, 전년 동월 대비 7.3% 늘었다.
• 내수 진작이 명분이었는데 1월27일 신용카드 국내 매출액은 평균 대비 98%였고 해외 매출액은 103.4%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됐다.

•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쉬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선거 방정식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든 결과와 타협의 과정을 부정할 극우 정치세력과 마주하는 건 나라 전체에 엄청난 부담과 상처를 안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극우를 모아봐야 30%라고 하지만 원래 보수 정당 지지율은 35~40% 수준이었다. 혹시라도 민주당이 실수하면 과거의 지지율을 회복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 어차피 다음 대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간다. 박빙으로 정권을 잡으면 내전 상태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정치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고, 극우 세력의 준동을 꺾으려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야 안정적인 나라 운영을 기약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해야 할 말.

•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이다. “어떤 경우든 폭력은 없어야 하고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 황정미(세계일보 편집인)는 “돌아온 대통령의 임무는 대한민국을 온존케 하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