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던 정당방위.

• 1964년 사건이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여성이 있다. 6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야 했다.
• 성폭행 미수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법원에서 판사가 “어차피 시집 가기 어려울 테니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 이 여성이 5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커다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65년만의 미투 재심 요청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은행 파산 쏟아진다.

• 제2의 S&L 사태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이 파산하면서 저축은행 수백 곳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뛰어오르면서 예금 인출과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 지금 미국 상황도 만성적인 위기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 위기에 몰려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란 이야기가 돈다.

“○○○이 채용 강요”, 이름 비워놓고 고발장 뿌렸다.

• 분신 자살한 노동자, 무엇이 그렇게 억울했을까.
• 경찰이 특진까지 내걸고 건설현장을 돌면서 고발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나왔다. 경향신문 기사.
• ‘건폭’ 수사에 특진 50명을 내걸었는데 전세 사기 수사는 30명이었다.
• ‘건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라는 말이다. 건폭 수사는 윤석열(대통령)의 지시였다. 28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돈봉투와 태영호, 야당복과 여당복.

• 여야 모두 욕 먹으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 민주당에서는 돈 봉투 사건의 핵심에 있는 윤관석과 이성만이 탈당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결단을 요청했다는데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민주당의 고민은 두 가지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가결하면 이재명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부결하면 출당까지 시킨 명분이 사라진다. 돈봉투 명단이 더 나오면 추가로 탈당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직 불이 꺼진 상황이 아니란 이야기다.
• 국민의힘도 태영호(최고위원)를 손절해야 할 상황인데 태영호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4·3 사건 발언으로 징계 대상이었는데 녹취록이 터졌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뭉갤 수 있을까.

• 태영호 녹취록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다.
• 애초에 김기현 대표 당선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그렇다고 공천 개입이 용서되는 건 아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해명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누가 뭐라해도 이번 파문의 근저에는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대통령실과 여당의 역학관계가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깊게 읽기.

전세 만기 빌라 10만 채 가운데 6만 채가 역전세.

• 동아일보가 전수 조사를 했다. 63%가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셋값이 떨어졌고 보증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전세런’이 이어지면서 임대 사업자들 줄파산 우려도 있다.
• 서울 강서구는 빌라의 85%가 위험하다. 인천 미추홀구도 73%나 된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 피해가 큰 지역이다.

종부세 폭탄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

• 빌라 26채로 임대 사업을 했던 A씨의 사례.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400만 원에서 2022년 9100만 원으로 올랐다. 매매 거래가 끊기면서 전세 가격이 올랐고 임대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을 막아 생태계를 붕괴시켰다는 게 조선일보의 주장이다.
• 극단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거래세보다 보유세를 높이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뒤집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이고 전셋값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세 사기가 종부세 때문이란 주장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다. 정부가 전셋값 떨어지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2006년부터 동결, 의대 정원을 늘리자.

• “의사 캐슬”, 한국일보 기획 시리즈, 읽을 거리가 많다. 3058명이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 정원이다.
•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난린데 의사들은 정원을 늘리지 말고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한국의 의사들 수입은 OECD 상위권이다. 의사들은 여전히 투자 대비 효용이 낮다고 불만이다.
•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일본은 6.9명이다.
• 의사들은 “지금 구조에서는 정원을 늘려 봐야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몰린다”고 불만인데 한국일보도 “그냥 숫자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량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편중이다.
• 수가와 정원의 양자택일을 넘어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결론이다. 시스템 고치는 사이에 환자들이 죽는다는 이야기다.
• 불이 안 나도 소방관들은 월급을 받는다. 필수 의료 시설에 적절한 보상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빚투가 아니라 다단계 였다.

• 소시에떼제네랄 주가 폭락 사건의 원인은 일임매매가 아니라 주가조작이고 다단계 폰지 사기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상식 밖의 거래였다.
• 2년 이상 주가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투자자가 빠지고 싶다고 하면 새로 들어온 돈으로 막는 방식이었다. 유통 주식이 많지 않은 종목을 골랐고 실제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투자 수익의 50%를 떼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차라리 불효자 처벌 특별법을 만들자.

• 실효성 없는 선행학습 규제법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법인데 선행학습도 못 잡고 사교육비를 줄이지도 못했다. 처벌 받은 사례도 없다.
• 한국의 사교육비는 연 26조 원에 이른다.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 학원에서 한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고쳐쓸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 미국 아이오와에서는 5분 이상 키스하는 게 불법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된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면 처벌 받는다. 선행학습 금지도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다.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을 풀자.

•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지만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한다. 조선일보가 곽지연(간호조무사협회장)을 만났다.
• 간호계에 카스트가 있다. 간호사 휴게실에 간호조무사는 못 들어간다. 명찰도 못 달게 하는 곳도 있다.
• 간호조무사는 고졸만 응시할 수 있다. “간호 관련 고졸”과 “고졸 중 학원 수료자”로 돼 있어서 간호 관련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다. 간호사는 대졸,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라는 신분 차이를 만들게 된다.
•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들의 저임금 일자리까지 뺏게 된다는 게 간호조무사들 주장이다.

임금 체불, 문제는 반의사불벌죄.

• 지난해 24만 명이 1.4조 원의 임금을 떼였다.
• 정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사업을 제한하고 공공 입찰에 감점을 받게 된다.
• 본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 처벌받기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 기사.

노인들의 빈 방.

•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65%, 월세는 20%다.
• 1인 가구 중에 3~4개의 방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83%나 된다.
•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이 27%인데 남성은 9% 뿐이다.
•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주택의 다운사이징과 현금흐름 창출을 만드는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들이 방을 주고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부담하는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의 TMI.

어린이날에 비 온다.

• 3일 내내 비가 온다. 장마철 같을 거라고 한다.
• 어린이날에 전국적인 폭우는 18년 만이다. 2005년에는 하루에 250mm가 왔다.

버드 스트라이크, 한국에서도 한 해 200~300건.

• 새와 비행기의 충돌, 조종실이나 날개에 부딪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엔진에 빨려들면 불이 붙을 수 있다.
• 허드슨강 추락 사고도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었다.
• 엔진이 모두 정지하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다고. 이륙 직후나 착륙 직전이 가장 위험.

초등학생 마스크 안 벗는 이유, “어색해서”가 53%

• “쓰는 게 마음 편해서”가 20%.
• 학교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70%가 여전히 마스크를 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인공지능을 글 쓰는 보조 도구로 쓰자.

• 김태권(만화가)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공개했다.
• 자료 찾을 때는 AIPRM.
• 팩트체크는 웹챗GPT.
• 페이지 요약은 리더GPT.
• PDF를 요약할 때는 챗PDF.

지난 정부 탓은 1년만 합시다.

• 윤석열은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탓을 했다.
•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제때 올렸어야 했고 임대차 3법을 손봤어야 했고 저출산 예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걸 비판하려면 윤석열은 달라야 한다는 게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지적이다. “1년이면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 그런데 정작 전기요금은 눈치만 보고 있고 전세 사기도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도 핑퐁만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때도 문재인 때도 윤석열 때도 이어지고 있다.